보도자료

2012.8.22.(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8. 22.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2781
	담 당	백수경 ☏ 02-360-2784
	￭ 총 5 쪽 (붙임 3쪽 포함)

대한민국 대표 옴부즈만, 국민 고충은 이렇게 해결한다

국민권익위,「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발간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한해동안 처리한 고충민원 중 서민과 소외계층 등의 고충을 능동적으로 다양한 사고의 전환을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한 사례 등을 선별해 수록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발간했다.

○ 이번에 발간한「2011년도 고충민원 결정례집」에는 시정권고 46건, 의견표명 31건, 조정해결 16건, 합의해결 13건, 심의안내 8건 등 총 114건의 처리결과가 수록되어 있다.

	< 주요 의결유형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시정토록 권고 ▪의견표명 :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정·합의 :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합의권고 등에 의해 상호간 합의서를 작성 ▪심의안내 :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다른 구제수단이나 절차 등을 안내

○ 대표적 사례로는 강원도 모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이 인근 군(軍) 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포사격장을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도록 중재해 40여년 만에 숙원을 해결한 사례를 꼽을 수 있다.

○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자신의 권익보호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고,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를 갖고 각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민원처리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발간한 고충민원 결정례집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 450여개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며,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 자료→공통자료→결정례/의결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다.

【붙임】 :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붙임]

주요 고충민원 해결 사례

□ 강원도 모 포사격장 40년만에 이전 합의

о 강원도 ○○군 ○○읍 ○○리 일원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인근 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으니 포사격장의 폐쇄 또는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가 ○○포 사격장을 대체지로 이전하여 평시 군사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보장하도록 조정 중재하여 40여년 만에 주민의 숙원을 해결함

□ 충북 진천선수촌 진입로 높이 낮춰, 주민안전 대책 마련

о 충북 진천군 소재 진천선수촌 진입로 및 평면교차로의 높이가 마을 진입로 보다 1.8m 높게 설계될 경우, 조망권 제한, 교통사고 위험, 산사태 및 침수 등 주민불편과 재난위험이 예상되니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가 주민들과 관계기관을 설득하여 선수촌 진입로의 높이를 1m로 낮춰 시공하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현장조정으로 해결함

□ 식당 주차장내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부당

о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민원인은 음식점 주차장이 복잡해 차를 빼기 어렵다는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민원인의 운전면허를 취소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조사 결과 출입구 외 3면이 폐쇄돼 불특정 다수나 차량의 통행로로 공개 사용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어「도로교통법」상 도로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민원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 영유아보육료 지원 민원 해결

о 신청인은 2009. 8. 31.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이를 관할 구청에 신고하여 직전 3개월 소득이 반영된 보육료 30%를 지원받았으나, 소득이 0원이 되는 2009. 11.부터는 100%가 지원되어야 함에도 지원되지 않았으므로 시정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아들에 대한 보육료의 지원비율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1. 이후의 소득․재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2009.11.부터 2010.10까지의 영유아보육료를 적정하게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함.

□ 일용노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취소

о 신청인은 신청 외 ○○건설㈜의 계약직 현장소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무당시 ○○건설㈜로부터 본인통장으로 일용직 노무자의 임금을 일괄로 수령하여 개별적으로 지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는 ○○건설㈜에 대한 2006년 귀속 법인세 조사결과 ○○건설㈜가 시설물유지공사용역 공사대금 ○○원을 신청인에게 공사품떼기 약정에 의하여 지급했다며 자료를 파생하였고 신청인을 ○○건설㈜에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쟁점 공사대금에 대하여 2010. 12. 31. 납기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바, 신청인과 똑같이 근로제공하고 파생된 신청 외 ○○○ 등의 부과처분도 ○○건설㈜의 확인서 제출로 부과취소 되었으므로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신청인은 인부들과 함께 노무를 제공하고, ○○건설㈜로부터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신청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노임을 다른 인부들에게 분배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용역계약이라며 제출된 품떼기약정서는 사후에 신청인과 무관하게 임의 작성한 것임이 ○○건설(주) 대표이사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또한 신청인에게 사업목적이 없음을 부가하여 소명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이 같은 내용으로 자료 파생한 ○○○의 부과처분은 이미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하여 부과취소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일용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분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을 사업자로 보아 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고 판단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함.

□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선정

о 신청인은 모 일원에 시행 중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된 지역 소재 다세대주택에 2002. 7. 2.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로 2004. 6. 5. 이 민원 사업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으나, 2011. 3. 4. 전입한 동생이 종전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니,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 위원회의 조사결과 신청인의 동생은 이미 혼인하여 별도의 가정을 꾸리고 있으면서 신청인과 무관하게 그 가족과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과거(2003. 12. 12.∼2005. 8. 10.)에 보유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자녀 1인과 함께 이 민원 주택으로 2011. 3. 4. 이주하였고 사업시행인가로 이주공고를 한 2011. 3. 23.까지의 기간이 19일에 불과한 점, 신청인 동생과 그 자녀가 이 민원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별도 세대의 구성이 가능하였던 점, 신청인은 만성질환자인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로 스스로 주거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 2002. 7. 2.부터 현재까지 9년 이상을 거주한 점, 이 민원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이주하는 날까지 약 7년의 기간이 소요된 점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청인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였던 동생이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하여 이 민원 주택에 일시 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을 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임대주택에 대하여 공급대상자로 선정할 것을 의견표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