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27.(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8. 27.
	담당부서	110콜센터
	과 장	윤승욱 ☏ 02-360-2881
	담당자	박재천 ☏ 02-360-2884
	￭ 총 10 쪽 (붙임 6쪽 포함)

110콜센터, 성범죄자 우편고지제 상담 1,572건 분석

지난 해 5월 이후 상담 전화 집계 … 성범죄자 관리 및 고지 대상 확대 요구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해 5월부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통해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사진, 범죄 요지 등을 우편으로 알려주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와 관련한 상담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1,572건의 상담이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 민원현황 : (‘11.06.01 ∼ ‘12.08.21)  1,572건

△ 민원내용 : 여성가족부 우편고지(1,172건), 법무부 우편고지(400건)

※ ‘성범죄자 우편고지 제도’- 인근에 사는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범죄 요지 등을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지역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 법무부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여성가족부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정보를 고지하고 있음

○ 전체 상담유형을 살펴보면 제도에 대한 문의(816건, 52%)와 고지대상자(성범죄자)의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349건, 22%)이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이밖에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제도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 등의 상담이 있었다.

특히「성범죄자 알림e」제도에 대한 상담도 6%(93건)로 지난해보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 월별 상담건수는 그 달의 성범죄 발생 여부와 성범죄자 우편고지 발송여부에 따라 증감추이를 보였는데, 오원춘 살인사건이 일어난 올해 4월 상담 건수가 249건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전 월평균 상담건수가 59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배 이상 높은 수치로, 관련 사건 이후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상담사례를 보면 이웃에 성범죄자 고지대상이 있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요령 문의, 고지대상자의 의심쩍은 행동 신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등의 요구가 많았다.

또한 성범죄자 우편고지가 미성년자 거주세대에만 이루어지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인근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대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라는 목소리도 있었고, 성범죄자 고지 대상자의 가족들은 우편고지로 인해 입게 되는 피해를 우려했다.

	< 주요 상담 사례>
▪ 옆집 학생이 성범죄자 고지대상인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징역 상태인가요? 아님 옆집에 살고 있다는 건가요? ▪ 앞집 사람이 성범죄자라는 우편고지를 받았는데 대처요령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안합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자가 인근 모텔에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동행하고 있는 여자가 걱정되어서 신고합니다. ▪ 개별 우편고지보다는 학교,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공공장소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게시하고 공유해야 성범죄 예방과 대처에 효과적일 듯합니다. ▪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이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신상공개 소급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까 불안합니다.

○ 110콜센터는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물론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성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 민원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을 누르면 전화상담과 휴대전화 문자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화상수화·채팅 상담(www.110.go.kr)과 씨토크 영상전화 수화상담(070-7947-8110, 8111, 9020)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0홈페이지와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서도 예약상담 및 문자상담이 가능하다. SNS 실시간 상담(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도 받고 있다.

○ 참고로 ☎110번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 일반행정민원, ▲ 세금·공공요금 상담, ▲ 사회복지, 일자리안내 등의 사회안전망 상담, ▲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의 생계침해신고 상담을 받고 있다.

<그림1> 성범죄자 우편고지 상담유형

<그림2> 성범죄자 우편고지 월별 상담건수

<첨부1> 성범죄자 우편고지 관련 110콜센터 <국민의 소리> 1부.

<그림1> 성범죄자 우편고지 민원유형

<그림2> 성범죄자 우편고지 월별 상담건수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소리

<권익위 110콜센터, ‘12. 08. 22.>

△ 민원현황(인입콜) : (‘11.06.01 ∼ ‘12.08.21)  1,572건

△ 민원내용 : 여성가족부 우편고지(1,172건), 법무부 우편고지(400건)

1. 유형별 현황

(단위 : 건수)

민원 유형	2011	2012	누계
총 계	423	1,149	1,572
여성가족부(‘11.05.17 상담대행 개시)	423	749	1,172
- 단순제도 안내(법규) - 고지대상자 관리 - 예방 및 대처요령 - 제도불만(개선포함) - 성범죄자 관리(성범죄자 알림e) - 성범죄자 관리(취업제한) - 성인대상 성범죄자 - 기타일반(정책건의 등)	190 114 14 14 33 2 3 53	376 177 33 12 60 5 15 71	566 291 47 26 93 7 18 124
②법무부(‘12.05.14 상담대행 개시)		400	400
- 단순제도 안내(법규) - 고지대상자 관리 - 예방 및 대처요령 - 제도불만(개선포함) - 기타일반		250 58 4 10 78	250 58 4 10 78

2. 민원 사례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

○ 고지 받은 대상이 옆집에 사는 학생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 받았다고 내용에 기재되어 있음. 현재 징역 상태인지 거주지에 살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함.

○ 특별한 예방 및 대처요령 없이 성범죄자 우편고지 발송으로 아파트 거주 여성들이 더욱 불안해 하고 있음.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 가능한지 여부 및 대처요령을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지 문의(OOO 아파트 주민대표 회장)

※ 아파트 관리소장,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미성년자 거주 세대에만 우편고지가 이루어지고 있어 게시판을 통해 전체 주민‧학생들에게 고지 가능여부 문의

○ 초등학교 교사 민원인께서 현재 교육시설에도 우편고지를 해주고 있으나 게시하거나 공유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개선을 요구 함.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해당 읍‧면‧동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게 규정되어 있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음. 학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고지내용을 공유하고 성범죄에 예방 및 대처요령을 교육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성범죄자 우편고지 내용을 자녀가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함. 바로 삭제를 하였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

○ 민원인의 형이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고지 대상자로 범죄를 저지를 형은 잘못을 했기에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우편고지로인해 그 가족들이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한 문제점 제기.

□ 법무부(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우편고지)

○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자가 바로 앞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매우 우려가 됨. 고지 대상자 관리 및 대처요령 문의와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 요청

○ 성범죄자 우편고지 대상자가 민원인 거주지역 주변의 모텔에서 여자를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함. 신상정보 공개자와 동행을 하는 여자가 걱정이 되어 문의

○ ‘성범죄자 신상공개 3년 소급적용’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을 접하고 성범죄 가해자의 어머니인 민원인이 우려가 되어 문의.  3년여 전에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당시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잘 화해하고 지금 아들도 잘 살아보기 위해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있음. 그런데 신상공개가 3년 소급적용 된다는 보도 내용으로 불안한 마음에 상담 받고자 함.

○ 초등학교 학생 살해 피의자와 같은 성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관리 소홀 문제점 및 재범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요청

○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라는 우편물을 받고 매우 당황스럽고 불안 함.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개별적인 우편 고지는 불필요하다고 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학교, 도서관, 동주민센터 등 오히려 공공장소에 게시를 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고지를 원치 않는 세대는 제외가 될 수 있도록 건의

[ 별첨 ] 성범죄자 우편고지 월별 상담건수 추이

(단위 : 건수)

구분	합계	여성가족부	법무부
‘11년 6월	8	8
7월	39	39
8월	10	10
9월	55	55
10월	98	98
11월	110	110
12월	103	103
‘11년 소계	423	423
1월	53	53
2월	88	88
3월	23	23
4월	249	249
5월	179	128	51
6월	179	70	109
7월	260	106	154
8월 21일 현재	118	32	86
‘12년 소계	1,149	749	400
총 계	1,572	1,172	400

1. 여성가족부(총 1,172건)

(단위 : 건수)

구분	‘11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건수	8	39	10	55	98	110	103	53	88	23	249	128	70	106	32

2012년 4월 인입콜 급증 사유

ㅇ 2012년 4월 8일 오원춘 수원 살인사건 발생

ㅇ 2012년 4월 5일/12일/19일/26일 총 4회에 걸쳐 성범죄자 우편고지 발송에 따라 문의 크게 증가

2. 법무부(총 400건)

(단위 : 건수)

구분	‘12년 5월	6월	7월	8월
건수	51	109	154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