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28.(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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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 쪽

권익위, 부패현장 동영상 신고에 보‧포상금 적극 지급

주차장서 뇌물 전달․ 면세유 부당 주유 등 동영상 신고에 수천만원 보상금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무원의 부패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국민이 동영상파일로 부패신고를 해오는 행위에 대해서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권익위가 동영상 일부를 공개키로 한 것은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를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발해진 만큼 시대흐름에 발맞추어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모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주차장에서 공무원의 차량에 현금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와 어민들이 실제로는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 주유하는 장면을 촬영한 신고자에게 각각 4,856만원과 3,964만원의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사례 1> 모 회사에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차장에서 담당 공무원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 (2006년 11월 해당 사건 발생, 2010년 1월 권익위에 신고 접수, 2012년 4월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신고자는 동영상 파일로 권익위에 신고해 공무원 2명이 사법처리되고, 3억 4천여만원에 대한 국고환수가 이루어짐.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4,856만원의 보상금 지급

<사례 2> 모 지자체에서 어민들이 실제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수급하여 주유하는 장면을 신고자가 동영상으로 촬영함

신고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후 권익위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로 어민 46명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었고, 2억 4천여만원이 국고로 환수되어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 3,96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2007년~2009년 해당 부패사건 지속 발생, 2009년 12월 권익위에 부패신고, 2012년 3월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또한, 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장)이 음식점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접대와 골프용품을 받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신고자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사례 3. 2011년 12월 부패사건 발생, 2012년 1월 권익위에 부패신고 접수>

조사결과 해당 공무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접대받은 공무원은 감봉 1월과 징계부가금 16만5,000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 이외에, 지방의 모 은행 주차장에서 남성이 음료수 박스에 거액의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촬영한 후 검찰에 신고함으로서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제보를 했던 시민도 검찰청으로부터 추천받아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가 활성화되면 공직사회에서 부정한 행동이 언제라도 감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차장 뇌물 전달(사례1)	어업용 면세유의 부당 수급 (사례2)	지자체 공무원의 음식접대 및 골프용품 수수(사례3)

부패 예방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공무원의 차 트렁크에 싣는 동영상 (요청 언론사에만 별도송부)

2.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주유하는 동영상(요청 언론사에만 별도송부)

3.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선물받고 음식점에서 나오는 동영상(요청 언론사에만 별도송부)

4. 국민권익위의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

5. 국민권익위의 부패신고 포상금 제도

6. 국민권익위의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

[붙임 4]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 5]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붙임 6]

(단위 : 천원)

구분	보상			포상금		합 계
	건수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162	45,474,255	4,443,521	44	389,000	206	4,832,521
02년	1	7,430	743		-	1	743
03년	2	1,114,962	73,744		-	2	73,744
04년	5	1,609,321	98,298		-	5	98,298
05년	17	3,669,620	268,868		-	17	268,868
06년	19	1,037,070	84,654	3	35,000	22	119,654
07년	26	2,049,584	277,340	8	50,000	34	327,340
08년	18	2,149,407	328,175	6	100,000	24	428,175
09년	20	5,811,771	642,146	6	77,500	26	719,646
10년	23	4,505,568	603,641	10	59,000	33	662,641
11년	12	18,834,014	1,499,401	5	25,000	17	1,524,401
12년	19	4,685,508	566,511	6	42,500	25	609,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