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8.29.(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8. 29.(수)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	김상기 ☏ 02-360-6614 이성섭 ☏ 02-360-6613
	￭ 총 15쪽(첨부12쪽)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어르신 권익보호 강화 추진

권익위, 요양급여 부당청구 제재 강화․언어․정서적 학대 처벌근거도

· 부당급여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및 제재강화

·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조정 추진

․ 입소 어르신 욕설 등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 처벌근거 마련

○ 앞으로 노인 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에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욕설이나 협박 등 언어·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입소 노인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경우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해져 수급자 권익보호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입소노인에게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거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수급자(입소 노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개선안과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권고했다.

○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부정한 방법으로 기관 지정을 받는 경우, 요양급여의 부당청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고 기관의 지정취소 시에는 일정기간(최대 6개월)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정취소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재지정이 가능해 현행 제도로는 기관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행법상의 장기요양기관 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

▪△△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씨가 해외장기체류(2010.5.10∼2010.9.21)중임에도 시설장으로 자격증을 제출(2010.7.15)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2010.8.24)받았으나 행정처분(경고처분,2012.1)이 경미

▪○○시 △△복지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하는 것으로 인력신고하여 부당한 시설급여 청구 및 시설이용 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 재지정금지 4월,‘11.9)을 받고, 재지정 금지기간 이후 재지정 받아 시설 운영

▪△△시 ○○요양원은 서비스일수 증일, 가감산기준 위반으로 5천8만원을 부당청구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11.1) 후, 재지정 받아 시설 운영

○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해 보다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에 이르러 행정처분을 받은 장기요양시설은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해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부당청구 규모 : (‘09년) 5,176백만원 → (’10년) 20,991백만원 → (‘11년) 18,953백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자료, 2012년 권익위실태조사 결과)

○ ▲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 폐업이나 업무정지가 되면 수급자가 대책없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 부당 청구를 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도 상향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 특히, 수급자 및 가족(500만원 한도), 일반인(1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필요

○ 또한, 일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돈 관리, 성적학대, 방치 또는 폭행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일어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권고안도 같이 마련했다.

참고로, 현행법에는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나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정해져있지 않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되면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권익침해 행위가 크게 줄어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의 합리성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방안 권고내용

<붙임>

노인 장기요양시설 운영관리체계 합리성 제고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1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제재방식 개선

【  문 제 점  】

○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이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근무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꾸미거나, 산정기준 위반 등 잘못된 자료 제출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

☞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부당청구 유형(2012.3,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한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복지원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실제근무하지 않는 직원과 이전에 근무한 요양보호사를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여 4천2백만원을 부당청구

▪ 시설이용기준 위반 청구

△△복지원은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단기보호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으로 노인요양시설과 급여계약을 맺은 수급자는 입소시설에서 모든 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을 단기보호시설에 숙박시키고 820만원 부당청구

▪ 입소,퇴소, 외박수가 기준 위반 청구

○○요양원은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등의 사유로 외박한 경우는 수가의 50%를 산정하고, 외박은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하여야 함에도 시설급여 수가 100%를 산정하여 1천1백만원 부당 청구

▪ 거짓자료 제출

○○요양원은 실제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제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부당청구

※ 부당청구 규모 : (‘09년) 5,176백만원 → (’10년) 20,991백만원 → (‘11년) 18,953백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제출자료, 2012년 권익위실태조사 결과)

○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고와 지정취소 밖에 없고, 지정취소 시에는 일정기간(최대 6개월) 재지정을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를 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와 재지정이라는 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업무를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효과만을 발생시키는 한계가 있음

▪△△시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씨가 해외장기체류(2010.5.10∼2010.9.21)중임에도 시설장으로 자격증을 제출(2010.7.15)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2010.8.24)받았으나 행정처분(경고처분,2012.1)이 경미

▪○○시 △△복지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하는 것으로 인력신고하여 부당한 시설급여 청구 및 시설이용 기준위반으로 행정처분(지정취소, 재지정금지 4월,‘11.9)을 받고, 재지정 금지기간 이후 재지정 받아 시설 운영

▪△△시 ○○요양원은 서비스일수 증일, 가감산기준 위반으로 5천8만원을 부당청구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11.1) 후, 재지정 받아 시설 운영

○ 한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면,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되어 있던 수급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이용시설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변경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가 방치되는 등 수급자 피해도 예상될 수 있음

※ 노인요양시설 등과 같은 장기요양기관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장기요양 2등급 이상자(치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임

○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가 실질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로서의 역할을 하게하고,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 과징금 제도 등 행정처분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부당행위를 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개 선 방 안  】

부당급여청구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제도 도입

○ 장기요양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부당청구금액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는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공단 및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표

- 장기요양시설의 운영 실태를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이용자들이 시설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가 장기요양시설의 운영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강제

- 장기요양시설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 기대

※ 병원, 약국 등 의료시설에 대해서는「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에 명단 공표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위반사실 공표제도 입법례(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5조 또는 제85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 처분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2.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과징금제 도입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업무정지 처분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과징금(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

- 현재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정취소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취소로 인하여 치매,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입소시설 변경에 따른 수급자 피해(방치 등)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수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제재의 효과도 높이기 위한 방안도입 필요

※ 법 시행령 제15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별표2」와 법 시행규칙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별표 2」개정 필요

<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제도 도입(예시) >

현 행	개 선(예시)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 6. (생략 )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현행과 동일) 2.. ∼ 6. ( 현행과 동일 ) 제37조의2(과징금 부과) 제37조제1항에 의한 업무정지로 수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별표2>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기준(시행규칙 29조 관련)

위반행위	현행		개선(예시)
	(재지정금지기간)		(재지정금지기간 폐지)
	1차 위반	2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 취소 (6월)		지정 취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지정 취소 (2월)	경고	업무 정지 (2월)	업무 정지 (4월)	지정 취소
3.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거부한 경우	경 고	지정 취소 (3월)	경고	업무 정지 (2월)	업무 정지 (4월)	지정 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경고 지정 취소	지정 취소 (2월) (4월)
가.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나.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이상 3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3퍼센트 이상 4퍼센트 미만인 경우 라.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4퍼센트 이상 5퍼센트 미만인 경우			경고 업무정지(15일) 업무정지(1월) 업무정지(2월)	업무 정지 (2월) (4월)	지정 취소
5.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질문·검사 및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경 고	지정 취소 (2월)	경 고	업무 정지 (2월)	업무 정지 (4월)	지정 취소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경 고	지정 취소 (6월)	경 고	업무 정지 (4월)	지정 취소

2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  문 제 점  】

○ 재가서비스(방문목욕, 방문요양 등)를 제공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도 무자격자에 의한 재가서비스 제공, 증일·증량 청구, 타 의료기관 입원중인 수급자에 대한 청구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빈발하는 상황

▪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외국에 출국한 기간 동안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부당청구

▪ △△기관은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비용 부당 청구

▪ ○○기관은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시 욕조를 이용하여 전신입욕을 제공하지 않고, 의자 등을 이용하여 미입욕 목욕을 제공 한 후 이를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로 부당청구

▪ △△센터는 무자격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부당청구

▪ ○○요양원은 관할시청에 근무인력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른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부당청구

▪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동거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급여는 90분이상 수가로 청구하여야 하나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240분 이상 수가로 250만원 부당청구

▪ ○○장기요양기관은 실제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보다 시간을 증량하고 단기보호 정원초과 및 단기보호 한도일수 초과 등으로 1천2백만원 부당청구

▪△△요양원은 3등급 단기보호 입소자를 단기보호 시설이 아닌 동일 건물 요양시설에 입소시킨 후 이를 단기보호 서비스 수가로 1천4백만원 부당청구

☞ 방문요양·목욕 등 재가급여 부당청구(2012.3,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는 신고만으로 법 제32조제2항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 의제되고, 수급자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부당한 설치신고, 요양급여 부당청구, 종사자의 수급자 권익침해 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영업정지와 폐쇄명령이 있고, 폐쇄 시에는 최대 6개월간 재설치 신고가 금지됨

위반행위		행정처분 기준
▪ 부당한 설치신고		(1차) 폐쇄명령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부당청구액 비율 2퍼센트 미만	(1차)경고, (2차)영업정지60일, (3차) 폐쇄명령
	부당청구액 비율 2퍼센트 이상	(1차) 영업정지10일∼30일 (2차) 영업정지 60일 (3차) 폐쇄명령
▪ 시설·인력위반, 장기요양급여 거부		(1차)경고, (2차∼3차) 영업정지7일∼15일 (4차) 폐쇄명령
▪ 종사자의 부당한 권익침해 행위

○ 그러나, 장기요양기관과 같이 부당운영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가 없어, 재신고 금지기간 중에도 사무실 이전, 폐업 등을 통해 별도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제한할 근거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영업정지나 폐쇄의 경우, 수급자 피해는 이용기관 변경 외에는 없지만, 서비스 이용과정 상의 피해는 예상

☞ 부당한 설치신고 및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2012.3,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

▪○○복지센터(단기보호, 방문간호 및 방문요양)의 경우 단기보호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김○○가 근무의사를 밝히거나 근로계약 체결이나 근무한 사실이 없는 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치 신고하여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을 받았고,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는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영업정지(60일)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지방법원 판결, 2011.8)

○ 따라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신고요건를 강화하고, 부당행위로 폐쇄된 경우 설치자격 제한 등의 제재수단과 수급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요

【 개 선 방 안  】

재가 장기요양기관 관리 강화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책임성 확보 일환으로 신고요건 강화 검토

○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등의 경우 수급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체계 강화방안 마련

- 시설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부당행위 등

○ 법 제32조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 대해서도 법적성격,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자격제한(결격사유) 중장기 검토

3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개선

【  문 제 점  】

○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09.7)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경우, 2010년 이후 신고접수건수가 233건에 불과할 정도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이는 신고는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 사실을 근거로 제시해야 하는 등 엄격한 반면 포상금은 신고자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지급액도 적어(최대 2천만원)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지 못한데 기인

※ 포상금 한도 : 중앙선관위 5억원, 건강보험, 국세청, 관세청은 1억임

< 요양급여부당청구 관련 신고 건수 >

구분	계	2011년	2010년
신고접수 건수	233	138	95
인력허위 신고 등 수가 가·감산 관련 신고	110	67	43
방문요양·목욕을 제공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청구 또는 제공한 것보다 부풀려서 청구 등	88	50	38
방문목욕 제공 기준 위반, 방문요양 제공 기준 위반, 주야간보호 수급자에게 숙박제공 등	22	11	11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급여제공 또는 종사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급여 제공 후 청구	7	4	3
복지용구 관련 부당청구	6	6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2012.3.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 한편, 신고 시에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

▪부당청구 신고시에 신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있는 등 신고절차가 까다로워 신고기피(○○시민단체 자문위원, 6.25 권익위 전문가간담회)

【  개 선 방 안  】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

○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예시: 2천만원→ 5천만원)하여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적극적 신고참여 유도

※ 특히, 수급자 및 가족(500만원 한도), 일반인(1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한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신고 활성화 유도 필요

○ 또한, 신고자 보호강화 및 신고기피 방지를 위해 신고시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년월일 정도로 간소화하는 방안 검토

※ 권익위의 공익신고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관련)

신고인 (포상금한도)	징수금	보상금
종사자 (2천만원)	3만원∼ 2백만원 이하	징수금의 30%
	2백만원∼ 1천만원이하	60만원 + (200만원 초과 징수금의 20%)
	1천만원 이상	220만원 + (1천만원 초과 징수금의10%)
수급자/가족 (5백만원)	2천원 ∼ 2만5천원이하	1만원
	2만5천원 이상	500만원 범위내 징수금의 40%
기타 (1백만원)	2만원∼ 2백만원 이하	징수금의 20%
	2백만원∼ 4백만원 이하	40만원 + (2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5%)
	4백만원 이상	70만원 + (400만원 초과 징수금의 10%)

▪포상금 지급기준 개선(예시)

- 포상금 지급한도 상향조정( 2천만원 → 약 5천만원 )

- 신고시에 신고자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생년·월·일 정도로 간소화

4		부당한 권익침해에 대한 수급자 구제 강화

【  문 제 점  】

수급자 권익침해 유형의 다양화

○ 일부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돈 관리, 성적학대, 방치 또는 폭행 등 부당한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

▪ 노인 울리는 요양원.. 돈 관리 해준다며 ‘슬쩍’(2011.11. SBS)

일부요양원의 경우 어르신의 돈 관리를 해준다고 통장을 넘겨받아 제멋대로 돈을 꺼내 쓰는 곳도 있다. …(중략)… 매달 정부에서 주는 30만원의 기초생활비 통장에서 모두 340만원을 요양원에서 임의로 인출한 사례 등이다.

▪대전노인 25% ‘성적학대 경험(2011.10. 대전일보)

‘2011년 대전시 양로원 7곳과 요양시설 25곳에서 생활하는 26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4.8%가 가림막 없이 기저귀 케어를 받거나 성이 다른 요양보호사에게 목욕을 받는 등의 성적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 노인복지법 제1조2와 제39조9에 규정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시설의 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유형을 구분하면 아래 (표)와 같음

< 장기요양시설의 수급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유형 >

유형	정의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목욕, 협박 등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통한 노인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희롱, 강간, 추행 등으로 노인에게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방임	수급자에 대한 책임, 의무를 불이행 하여 복지프로그램 미실시, 의식주나 의료관련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을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 수급자의 통장을 시설에서 임의 사용하는 행위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도구 등을 이용하여 노인의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참조

○ 현행법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상해, 성폭행·성희롱, 유기, 방임행위만을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통장관리 등을 이유로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나 언어·정서적 학대 행위는 자주 발생함에도 별도의 행정처분을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

▪ ○○시의 요양원에서 어르신의 기초생활수급비의 잔액을 원장 임의로 인출하여 운영비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한 사례(재정적 학대, 착취)로서 피해자(88세, 치매)의 통장에서 수급비를 13회에 걸쳐 490만원을 인출하고, 입소해 계신 다른 수급자 15명의 통장에서도 총180회에 걸쳐 약5천만원을 인출하여 운영비로 임의 사용(2011년 ○○시 노인학대실태조사결과)

▪ 누가 노인을 학대하나 했더니…(시사저널, 2012.2.1)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인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39%)가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25.7%), 방임(21.4%), 경제적 학대(11.3%) 순이었다.…(중략)…누가 노인들을 학대하는가 보았더니 자식들이(61.1%) 가장 많았고,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3.3%)도 있었다.

- 장기요양시설도 수급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불의의 사고(돌연사 등)에 대해 책임면제를 위해 각서를 받는 등 수급자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

▪ 41개 요양시설 내 맘대로 약관 ‘철퇴’(2011. 7. 언론보도)

입소자에게 불의의 사고, 돌연사 등이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책임을 면제 받는 등 일선 노인요양시설의 불공정 약관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경기 지역 116개 요양시설 입소계약서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결과 41개 시설이 환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 …<중략>…  ‘요양기간 중 불의의 사건, 사고 발생시 시설측에 어떤 책임도 묻지 않으며, 이를 각서로 제출 한다’ 등의 내용이다.

○ 따라서, 수급자의 부당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당한 권익침해 행위의 범위를 확대 등 부당한 권익침해에 대한 수급자 구제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개 선 방 안  】

행정처분 대상 권익침해 범위 확대

○ 사회적 취약자 권익보호 강화 차원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자산을 임의로 관리하여 수급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언어·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 당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검토

※ 장기요양기관의 부당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검토

< 행정처분 대상 권익침해 범위 확대(예시) >

현행	개선(예시)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 중략 >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 현행과 같음 ) 1. ∼ 5. ( 현행과 같음 )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가. ( 현행과 같음 ) 나. ( 현행과 같음 ) 다. ( 현행과 같음 ) 라. 수급자의 동의 없이 수급자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급자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는 행위 마. 비난, 모욕, 협박 등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으로 수급자의 정서적 안정을 침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