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3.(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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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공립대 생활관 운영 투명성 강화

“생활관비 세부내역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의무화” 추진

	<<제도개선 주요내용>>
◈ 생활관생 선발과정 투명성 제고 ◈ 생활관비 세부내역을 생활관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화 ◈ 생활관 예산의 대학본부 편입 등 목적 외 사용 금지

□ 국공립대학교 생활관비의 사용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세부적인 내용도 공개하여 대학교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대학교 생활관은 타 지역 출신이나 생활여건이 곤란한 학생들을 위해 생활관비를 실비로 받아 숙식을 지원하는 일종의 학생 복지시설이다. 그러나, 생활관생 선발규정 중 청탁유발 요인이 존재하고, 일부 국공립대에서 생활관비를 직원들의 수당 지급 또는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생활관비를 납부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생활관비의 자세한 사용 내역을 학생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생활관비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남을 경우에는 정산하여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며, 생활관생 선발과정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국공립대학교 생활관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국공립대학교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의 국공립대학교 생활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전국 50개(56개 캠퍼스) 국공립대 중 생활관 홈페이지에 생활관비 사용 세부내역을 공개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며,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 생활관비가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로 직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며,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직원 회식비로 사용하거나 업무추진비로 매월 정액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상지역의 ○○대학은 기본급과 일반수당 외에 별도로 연구보조비와 봉급조정수당을 만들어 1인당 연간 556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

※ 전라지역의 ○○대학은 ’11년도에 직원 4명에게 명절휴가비 515만원을 지급하고도, 별도로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 271만원을 추가 지급

※ 충청지역의 ○○대학은 방학기간 동안 대학직원은 업무가 줄어드는데 생활관 직원은 업무가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봉급 이외에 ‘11년도에 방학개관수당 4,253만원(직원 40명)을 지급하고 ’12년도에도 4,890만원의 예산을 편성

※ 경상지역의 ○○대학은 보직수행경비라는 명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관장에게 정액으로 연간 1,200만원, 부관장에게 540만원 등을 지급하여 업무추진비로 현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예산집행지침 위반

※ 전라지역의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11년도에 직원 3명이 미국여행을 하여 국외여비 1,678만원을 사용하고 ’12년도에도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

○ 또한, 생활관의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을 학교 본부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 경상지역의 ○○대학은 ’10년∼‘11년에 생활관 학생들이 납부하여 적립한 생활관비(복지사업적립금) 14억원을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

※ 경상지역의 ○○대학은 ’11년도 결산시 생활관생을 위해 쓰여져야 할 7억 5천만원을 본래의 사용 목적이 아닌 대학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대학본부 기성회계로 편입

○ 아울러 일부 국공립대학 생활관생 선발기준에 불투명한 요인으로 인한 청탁유발 소지가 있었다.

※ 경상지역의 ○○대학은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일부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이 규정에 대한 세부 적용내용(지도교수 추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타 사유 등)이 미리 공지되지 않아 자의적인 선발 가능

□ 대학교 생활관비가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고 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세부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공립대 생활관 홈페이지에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생활관비가 일정 금액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생활관비의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납부한 생활관비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할 경우 대학의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한, 생활관생 선발규정의 청탁유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재검토하는 등 선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생활관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고 운영되었던 약 1,800억원(8만8천명×200만원)에 이르는 한 해 50개 국공립대의 생활관비가 생활관 학생들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 고		국공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 생활관(기숙사)비 현황

□ 국공립대학교 생활관비

(단위 : 천원/월)

학교	1인실 기숙사비	2인실 기숙사비	3인실 기숙사비	4인실이상 기숙사비
강원대학교_본교	123	111	-	74
경북대학교_본교	139	124	107	84
경상대학교_본교	232	132	73	72
부산대학교_본교	201	150	-	140
서울대학교_본교	237	151	-	174
안동대학교_본교	-	118	109	115
전남대학교_본교	233	114	-	-
전북대학교_본교	152	110	-	-
충남대학교_본교	268	131	118	56
충북대학교_본교	149	105	81	149

□ 사립대학교 생활관비

(단위 : 천원/월)

학교	1인실 기숙사비	2인실 기숙사비	3인실 기숙사비	4인실이상 기숙사비
고려대학교_본교	449	396	186	-
연세대학교_본교	475	264	-	413
서강대학교_본교	-	247	-	151
건국대학교_본교	256	267	238	-
성균관대학교_본교	332	259	488	248
한림대학교_본교	270	270	117	-
대전대학교_본교	426	192	-	111
조선대학교_본교	177	146	-	130
동아대학교_본교	245	164	129	112
영남대학교_본교	284	152	152	131

※ 자료 : 대학알리미(기숙사 수용현황, 2011년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