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5.(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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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금지된다

	<<제도개선 주요내용>>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사적 명목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자와 국외여행 허용시 엄격한 사전심사 장치 마련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결과보고서 등 외부 공개 의무화

권익위, 국외여행 과정의 이해관계자 유착 및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계약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산하기관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공무를 빙자한 관광성 국외여행 등의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공직자의 국외여행이 계약수주, 예산확보, 지도·감독 무마 등 이해관계자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에 걸쳐 95개 공공기관에 대한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국외여행이 이해관계자의 로비․유착수단으로 악용

○ 공무수행과 거리가 먼 단순 선진사례 견학, 해외박람회․세미나․학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 용역업체, 보조금 지원기관 등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체에서 공직자에 대한 로비를 위해 경비를 제공하고 동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조사됐다.

※ (용역 및 납품업체)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은 복합시설건축 벤치마킹을 이유로 용역업체와 유럽출장을 가면서 부족한 여비 2,176만원을 전가(’12.6월 권익위)

․○○공제회 정보시스템부 등에 근무하는 2명은 해당기관 콜센터를 구축한 업체가 중국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 업체 비용부담으로 참석

․한국○○공사에 근무하는 직원 2명은 해당 기관 장비납품 업체의 비용부담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기자재박람회에 참석

※ (연기금 운용사) ㅇㅇ공제회 및 ㅇㅇ연금공단의 연기금을 위탁운영하는 3개 금융기관은 연기금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09년부터 ’11년까지 매년 세미나․교육 등의 명목으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12.7월 권익위)

※ (보조금 지원기관) 충남지역 지자체에서 보조금 업무 공무원들은 ’10년에만 5회에 걸쳐 보조금 지원기관의 경비부담으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박람회 참석 등의 명목으로 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여행사) ○○진흥공단 국외연수 담당자는 공단에서 지정한 여행사의 경비부담으로 ’10년 4월 일본 공항 및 호텔 견학 명목으로 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특히,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턴키공사․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계 공직자의 국외여행경비 부담을 명시하는 등 불공정한 관행도 발생하고 있었다.

※	충남지역 ○○공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외 출장비는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11년 3월 1인당 1천1백만원의 여행경비를 턴키 시공사가 부담하고 9박10일간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두바이로 국외여행(’12.6월 권익위)

○ 또한, 외산(외제)자재 선정 또는 검수 등을 목적으로 직접 업무와 관련이 낮은 간부 공직자가 업체임원과 국외여행에 동행하거나, 업체와 특혜성 계약을 체결하고 반대급부로 국외여행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 ○○도청은 해양과학관 건립(턴키방식)과 관련하여 ’10년 10월 수족관 자재 현장검수 등을 위하여 스페인으로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국장이 동행한 후 공식일정 이외에 가우디 건축물 답사 등 관광 실시(’12.7월 권익위)

※ 도청 신청사 건설(턴키방식) 담당직원은 시행사인 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체 비용부담으로 ’10년 10월 해외 기자재의 공장검수 목적으로 공무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개발공사는 ’11년 3월 신청사 내부마감재 선정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명목으로 턴키 시공사 비용부담으로 업체관계자와 동행하여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으로 공무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수탁기관 경비부담) 중앙행정기관인 ○○부는 해외시험 실시를 산하기관에 위탁후 해외시험처 점검 명목으로 ’09∼’10년 까지 4회에 걸쳐 산하기관의 경비부담으로 미국․브라질․호주 등으로 국외출장(’12.6월 권익위)

○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국외여행을 동행하는 과정에서 향응수수 또는 골프접대 등을 통해 형성된 유착관계는 향후 인허가 승인, 계약정보 누설, 특혜성 계약발주, 지도․감독 업무 소홀 등 부패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 (인․허가승인) ’11년 6월 학교설립 신청자의 비용부담으로 설립신청자, 심의위원, 도교육청 담당자들이 나이아가라 등에서 함께 관광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학교 설립 심의가 통과됨(’12.7월 권익위)

※ (계약체결) ○○도 교육청은 ’09∼’11년 까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업체 부담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11년도에만 해당업체와 3건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계약 체결(’12.7월 권익위)

※ (포상 격상) 한국○○공사는 ’12년 1월 4박5일간 싱가포르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의 장관상 추진 등을 위해 감독부처 업무담당자와 국외여행 실시 후 계획대로 연구대회는 장관상으로 격상(’12.6월 권익위)

② 부적절한 공무국외여행 사전통제 시스템 미비

○ 이해관계 업체와의 국외여행 등을 사전통제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없거나, 형식적 운영으로 되어 심사위원회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사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서면심사 남용) ○○교육청은 ’11년 총 50건의 국외출장 심사 중 49건(98%)은 서면심사로 대체하는 등 형식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공무와 무관하고 직무관련자인 법인카드사가 경비를 전액부담하는 동남아크루즈 여행을 ‘적정한 공무국외여행’으로 허가(’12.5월 권익위)

※ (이해충돌) ’10년∼’11년 까지 실시한 국외출장중 ○○항만공사 25건, ○○연금공단 6건은 국외출장 당사자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본인들의 출장계획을 심사(’12.7월 권익위)

○ 국외여행 결과보고서가 단순 일반현황, 관광 안내정보, 방문기관 제공자료 첨부 등 부실하게 작성되어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한 사후확인․검증이 곤란한 사례가 많았다.

※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8명은 ’10년 10월 7박8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 등으로 모노레일 사례 조사목적으로 3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으나, 제출한 결과보고서의 실제 내용은 4줄에 불과(’12. 5월 권익위)

※ 한국ㅇㅇ평가원은 중국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보고서는 1장에 불과하고, ㅇㅇ연금공단은 해외 한국업체 탐방을 위해 업체부담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하였으나 결과보고서 미제출(’12. 6월 권익위)

③ 불요불급한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 공무국외여행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카지노 견학, 크루즈 여행, 관광명소 방문 등이 빈발하고, 공직유관단체에서는 과도하게 높은 등급의 항공기 이용하거나 항공마일리지 사적사용 방지장치가 없는 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법인카드사 경비제공) ○○연구원, 한국○○공사는 ’10년∼’12년 까지 법인카드사 경비부담으로 코타키나발루, 푸켓, 호주, 홍콩 크루즈 등 관광위주의 해외여행을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12.6월, 권익위)

※ 경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13명은 ’11년 9월 건축 선진도시 연수를 위한 미국 출장 7박8일간 일정 중 시청방문 1회를 제외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랜드 캐년 등 관광에 대부분의 시간소요(’12.5월 권익위)

※ (퍼스트클래스 이용) 실태조사 대상기관 중에서 95개 기관 중에서 22개 공공기관에서는 기관장과 임원이 1등급(퍼스트클래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공사 사장은 내부규정상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미국 등 출장시 3회에 걸쳐 일등석을 이용하여 항공료로만 31,402천원을 집행(’12.6월 권익위)

※ (항공마일리지) 서울지역 한국○○공사는 ’09∼’11년까지 임직원 847명 공무국외여행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420만 마일, 미국 60번 왕복 가능)를 관리하지 않고 있음(’12.6월 권익위)

④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 외부공개 미흡

○ 중앙행정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및 공직유관단체는 내부 인트라넷에만 공개하는 등 외부공개에 소극적이어서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16개 광역 시·도 중에서 12개 기관은 공무국외여행 현황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실태조사 대상 95개 공공기관 가운데 73개 기관(77%)이 국외출장결과를 외부 미공개하고 있음(’12.6월 권익위)

○ 특히, 이해관계업체 또는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의 경비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외부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 외부통제를 통한 부패방지에 취약하였다.

※ 중앙행정기관인 ○○부는 ’09∼’10년 까지 산하 연구원의 비용부담으로 14회에 걸쳐 국외여행을 실시하였고, ㅇㅇ부는 한국ㅇㅇ개발원과 ㅇㅇ평가원의 비용부담으로 4건의 국외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외부에 공개된 결과보고서는 전무한 실정(’12.6월 권익위)

□ 이와 같이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원칙적 금지

○ 공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물품․공사계약 업체, 인허가 신청업체, 지도·단속·감리업체, 연구비․보조금 지원기관, 감독부처의 산하기관․자회사, 공무수탁기관 등과 공무 또는 사적인 명목의 국외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권고했다.

② 부적절한 국외여행에 대한 사전통제 강화

○ 예외적으로 해외현지 실사 등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제한적으로 승인토록 했으며, 이를 위해 ▲ 공무국외여행 사전 심사장치 설치 의무화, ▲ 국외여행자 당사자의 심사위원 참여제한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서면심의 남용방지 등을 통해 실질심사를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 해외 현지실사 등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업체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은 금품수수를 방지하고 부당한 경비전가 방지를 위해 경비부담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권고하였다.

③ 공무국외여행 현황 공개 의무화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결과보고서, 국외여비 집행 세부내역, 이해관계자 제공 경비내역 등 국외여행 세부현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정부에서 구축한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병행하여 공개토록 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유착소지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토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는 경우 국외여행을 매개로 공직자와 이해관계자가 부적절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줄어드는 등 공직자의 국외여행 과정이 전반적으로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권익위는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이해관계자와의 해외 골프 접대 등 부적절한 국외여행을 통제하기 위해 국외여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정기적인 자체 감사활동도 강화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하였다.

붙 임		국외여행 제도개선 관련 참고자료

1. 공무국외여행 운영 현황(’11년)

ㅇ 중앙행정기관(48개) : 출장인원 36,212명, 항공여비만 623억원 집행

ㅇ 16개 광역시․도(기초자치단체, 산하기관 제외) : 출장인원 8,074명, 국외여비 198억원(항공료, 체제비 포함)

< 공무국외여행 현황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중앙행정기관		16개 시․도
	’10년	’11년	’10년	’11년
출장인원	32,599	36,212	8,010	8,074
여행 경비	45,812	62,356	18,682	19,869

2.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여행 제한 명문화 (해외사례)

ㅇ (출장내역 공개)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이해관계업체로부터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여행경비의 출처, 여행일정, 여행목적 등을 공개토록 권고(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ㅇ (기준제정) 미 연방정부 총무청장은 정부윤리국장과 협의하여 행정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한 회의 또는 업무참석을 위한 출장경비를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에 관한 절차를 제정하여야 함(미국 행정부 공직자 윤리강령 제1353조)

ㅇ (사전승인) 출장 목적의 타당성, 출장 기간의 타당성 등이 충족될 경우에만 공직자가 출장경비를 민간단체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선출직을 제외한 공직자는 민간단체로부터 출장경비를 지원받을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뉴욕시 이해충돌방지위원회 규칙 제1장)

3. 직무관련 공공기관간 접대성 공무국외여행 사례(官官접대)

ㅇ 감독기관 소속직원의 국외여행 경비를 산하기관․자회사 등에 전가

※ 중앙행정기관인 ○○부는 산하기관에 용역사업 위탁 후 ’11년 10월 수탁사업자와 함께 수탁사업비로 해외사례 벤치마킹 명목으로 대만 국외출장 실시(’12.6월 권익위)

※ 중앙행정기관인 ○○부는 ’09∼’10년 까지 소속직원의 국제회의 출장비용 5천5백여만원을 산하기관인 ○○연구원에게 전가(’12.5월 권익위)

ㅇ 산하기관은 감독기관과 유대관계 형성 등을 통해 예산지원 확대, 용역수주, 지도․감독 무마 등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사용

※ 지자체 출연기관인 ○○문화진흥원은 감독기관인 도청 문화산업과 직원과 함께 진흥원 경비부담으로 미국에서 개최된 방송기자재 박람회(’10년 4월) 및 중국에서 개최된 국제게임박람회(’10년 8월) 참가(’12.6월 권익위)

※ 한국○○공사는 구체적 현안 없이 국회 상임위 직원들에 대해 사업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 목적으로 인도네시아 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경비를 전액 부담(’12.6월 권익위)

※ 한국○○공단은 몽골에서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얻기 ’09년 6월 의원 및 보좌관 6명의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몽골로 국외여행 실시(’12.6월 권익위)

※ ○○교육청은 도의회와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명목 하에 ’09년부터 ’11년까지 4회에 걸쳐 교육청 예산 1억원을 사용하여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핀란드 등으로 교육위원회 소속 도의회 의원 등을 동반(’12.7월 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