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0.(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9. 10.(월)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김 종 현 ☏ 02-360-2869
	￭ 총 9 쪽 (붙임 4 쪽 포함)

올 1~8월 성매매 신고 민원 819건․경기지역 택시불만 민원 8,903건

권익위,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된 생활불편민원 분석 결과 발표

▪(민원현황) 8월 민원 총 11만 3,605건 접수, 7월 대비 6.2% 감소

▪(이슈민원) 성매매 신고 및 서울인근 지역 출·퇴근자 택시이용 불만 민원 급증

▪(사회배려분야)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 중·소도시 취약계층부터 우선 실시, 군복무 사고자에게 활동용 휠체어 지원 등

▪(생활불편분야) 보육시설에 따라 이원화된 보육료지원 카드 통합 운영 요청, 불명확한 다가구주택 주소지 표기 세분화 요청 등

▪(부처제도개선) 고졸 경쟁임용시험 연령기준 완화, 2종 소형면허 장애인 취득조건 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만3,605건(하루 평균 3,665건)으로 7월(12만 628건) 대비 6.2% 감소하였으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연관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도 전체민원의 10.0% (1만1,36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만5,087건), 국토해양부(8,731건), 고용노동부(6,365건), 국방부(4,893건), 행정안전부(4,182건) 등의 순이며, 경찰청의 ‘성매매 보이스피싱(조건 만남) 신고’, 국토해양부의 ‘총액도급제 이의’, 고용노동부의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 등의 민원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시(3만4,700건), 경기도(3만3,942건), 인천시(8,839건), 부산시(8,179건) 등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서울시는 ‘도로파손 복구요청’, 경기도는 ‘학교용지 확보 요청’, 인천시는 ‘하늘신도시 준공 이의’, 부산시는 ‘해충방역 요청’ 등의 민원이 부각됐다.

□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관련 민원은 총 819건으로 매달 증가 추세이며, 유흥업소 성매매 신고가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조건 만남)과 인터넷 불법사이트 신고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카오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선입금 하였으며, 그 후 이런저런 말에 현혹되어 백여만원을 송금하였으니 수사를 요청(‘12. 6월)

※ 성매매 전단지가 유흥가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거의 1m 간격으로 뿌려지고 있으니 조속히 조치를 취해주기 바람(‘12. 8월)

○ 서울 인근 지역 출·퇴근자 택시이용(경기택시) 불만 민원은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8,903건이 접수되었고, 유형별로는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으로 이 중 불친절 민원이 22.8%(2,033건)로 매월 증가추세이며, 지역별로는 수원시(1,109건)가 가장 많으나, 성남시(1,031건)와 고양시(836건)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요금이 9천원 정도 나왔는데 기사는 이 지역 관례라며 1만6천원을 요구해 지급후 영수증을 보니 9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음(‘12. 8월)

※ 영등포에서 대기하고 있는 경기택시들이 여러 대 있는데 목적지가 광명이라고 하자 대꾸도 없고 모두 승차를 거부하니 단속 요망(‘12. 8월)

□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아동 실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를 범죄에 더 노출될 수 있는 중·소도시 이하 취약계층부터 실시해 달라는 제안, 군복무 사고자에게 필요한 활동용 휠체어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근절 대책 시행으로 외국인 노동자 일손이 필요한 시골지역은 외국인 구인. 난이 더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어린이집은「아이사랑카드」를, 유치원은「아이즐거운 카드」를 따로 만들어 이용하는 불편이 있으니 보육시설과 관계없이 지원카드를 통합하여 운영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층, 호(號) 등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못해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 우체국택배 발송시 포장박스 요금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니 내용물과 박스구입비 모두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었다.

※ 유치원에서 아이즐거운카드로 보육료를 지원받다가, 어린이집으로 옮기면서 결제일까지 아이사랑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함(‘12.8월)

※ 우체국 택배비는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박스는 위탁판매라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모두 카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12.8월)

□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에 발굴하여 제공했던 주요민원사례에 대해 해당부처에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빠른년생 졸업(예정)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개선 요구에 대해 시도 고시담당회의를 개최하여 ‘13년부터 조기 입학한 졸업(예정)자도 고졸경력 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하였으며, 경찰청은 2종 소형면허의 장애인 취득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2종 소형면허에 다륜형 조건을 신설하고, 3륜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거래가 불황인 점을 들어 보금자리 주택 의무입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기한연장(3월→6월)을 추진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미용사 위생교육이 제품판매 위주로 허술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배려분야, 생활불편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원사례를 발굴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성매매 관련 민원 발생 추이

○ ‘12. 1월부터 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성매매 관련 민원은 총 819건

○ 전체 민원의 62.5%(509건)가 서울·경기지역에서 발생

(출처: 국민신문고)

월별 민원동향	지역별 민원동향

○ 민원유형 중 유흥업소(156건) 성매매 신고가 가장 많으며, 인터넷 불법사이트(134건) 신고가 증가 추세를 보임

(출처: 국민신문고)

유형별 민원동향

참고2		서울인근 지역 택시이용(경기택시) 민원 발생 추이

○ ‘12.1월~8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서울외곽 경기도 지역 택시불만 민원은 총 8,903건

○ 택시불만 3대 민원 유형은 불친절,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이며, 승차거부는 하락추세를 보이나, 불친절 관련 민원은 오히려 증가

(출처: 국민신문고)

월별 민원동향	민원 유형별 동향

○ 처리기관 기준으로 수원시(1,109건)가 택시불만 민원이 가장 많으나, 성남시(1,031건)와 고양시(836건)에서 민원이 급격히 증가함

(출처: 국민신문고)

상위 5대 도시 민원동향

참고3		분야별 주요민원사례(8월)

민원유형	민원 제목	소관부처
사회배려 민원사례	•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 중·소도시 하위계층부터 실시 - 아동 신상정보 사전등록제를 대도시 보다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운 소도시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을 먼저 등록 하도록 조치 요망	경찰청
	• 군복무 사고자에게 활동형 휠체어 지원 요청 -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는 일반 휠체어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련규정이 없기 때문에 외부활동에 필요한 활동형 휠체어는 지원되지 않는 것은 부당	국방부
	•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근절 대책 부작용 개선 요청 - 외국인 근로자 브로커 근절 대책 시행이후 시골지역에서는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방법이 없어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노동부
	• 렌트카 업체 휠체어리프트 차량 보유 의무화 요망 - 렌터카 업체 등록 시 일정 규모 이상이면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조치 바람	국토부
생활불편 민원사례	• 보육료 지원카드 통합 요청 - 보육시설과 관계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카드를 발급해서 운영해 주기 바람	복지부
	• 다가구 주택의 주소지 표기 세분화 요청 -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거주자는 층, 호(號) 등 명확한 주소를 기재하지 못해 공공기관 등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등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람	행안부
	• 우체국택배 포장박스 요금 카드결제 요청 - 우체국택배 포장박스 요금만 카드가 되지 않고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불편하니, 내용물과 박스구입비 모두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지경부

참고4		상반기 주요민원 제도개선 사례

유형	민원 내용	개선 및 조치내용	기 관
제도 개선 사례	▪ 2종소형면허, 장애인 취득조건 완화 - 대퇴부 이하 절단 장애인	- 2종소형 면허에 다륜형 조건 신설 - 3륜이상 운전이 가능하도록 운전면허 취득 지원 추진	경찰청
	▪ 보금자리주택 의무입주기간 연장 -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니 의무입주기간 연장 요청	-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를 통해 의무입주기간 예외사항에 대한 기한연장(3월→6월) 추진	국토 해양부
	▪ 빠른년생 졸업(예정)자 임용시험 응시연령 기준 개선 - 빠른년생인 졸업(예정)자가 임용시험에 응시 할 수 없는 것은 부당	- 시·도 고시담당회의(7.20) - 13년부터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조기입학한 졸업예정자도 부여하도록 연령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	행정 안전부
	▪ 도검 등록면허세 차등부과 요청 - 가격차가 심한 생활체육 도검과 감상용 도검에 똑같은 세금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남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12.4월) - 면허를 3종→5종(12,000원→ 3,000원)으로 완화, 신고시 1회만 납부하도록 조정
	▪ 간호사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학교의 부적절한 행위 조사 - 모의고사 일정점수 이상 학생만 시험에 응시하도록 강요하고, 일정점수 이하이면 과목 성적을 F로 변경하여 졸업을 못하게 함	- 학점을 부적정하게 부여한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견책) 및 경고 조치 - 해당 대학에 학칙에 근거한 성적 및 학점을 부여하도록 시정요구	교육과학 기술부
	▪ 미용사위생교육, 지도·점검 요망 -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위생교육이 제품판매 위주로 허술하게 진행	- 위생교육 실태를 연중 점검, 부적절한 행위시 교육기관 변경 - 교육대상자 접근성․편의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실시 추진	보건 복지부
	▪ 판매자 가격표시 의약품, 전국 가격정보 공개 요망 - 의약품 가격정보가 없어 판매자가 폭리를 취함	- 일반의약품의 가격 공개대상을 기존 평균가에서 최고, 최저평균가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