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0.(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1∼272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9. 10.(월)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팀 장	박 성 수 ☏ 02-360-2791
	담당자	이 경 복 ☏ 02-360-2920
	￭ 총 5 쪽 (붙임 3 쪽 포함)

권익위, 강원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12일 강릉시․13일 동해시․14일 삼척시에서 고충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12일 강릉시, 13일 동해시, 14일 삼척시를 찾아 시청에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역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조사관·법률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 소통창구이다.

○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복지노동, 재정세무, 산업농림, 환경, 주택건축, 도시수자원, 교통도로, 법률 상담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양양, 속초, 태백, 평창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이동신문고 운영기간 중 민원상담반 운영 뿐만 아니라 주요 고충민원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 수계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도중 경관저해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경영에 애로를 겪는 기업 민원현장과 ▲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해 2008년에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된 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 입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를 찾아 민원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주문진시장을 찾아가 수산·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애로와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상담한 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한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까지 38개 지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213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 중 약 20%인 240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합의 해결하였다.

권익위는 올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36개소와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14개소를 포함해 모두 50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할 계획이다.

붙임 1 : 2012년 9월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붙임 2 : 2012년 권역별 이동신문고 세부 일정

<붙임1>       2012년 9월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1.  운영 기간 및 지역

ㅇ 운영기간 : 9. 12.(수)～9. 14.(금)

ㅇ 운영지역 : 강원도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시․군	강릉시청	동해시청	삼척시청
일시 / 장소	9. 12.(수) 10:00∼17:00, 2층 대회의실	9. 13.(목) 10:00∼17:00, 2층 회의실	9. 14.(금) 10:00∼16:00, 1층 소회의실

2.  현장방문

□ 강릉시 입암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민원 현장

○ 민 원 인 : 강릉시 입암동 LH공사 입암지구 대책위원장 최웅순

○ 관계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릉시

○ 민원요지

- 2008년 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나,

- LH공사가 피해대책 없이 ‘지구지정 해제’나 2015년 이후 사업 착수’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조속한 시행 요망

< 입암 국민임대주택 건설 예정지구 사업개요 >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입암동 일원(93,589㎡)

○ 건설호수 : 1,030호(A1블록 : 국민임대 620호, B1블록 : 공공분양 410호)

○ 사업기간 : 2008. 06. 27. ～2013. 12. 30.(당초)

○ 사 업 비 : 1,769억 원(용지비 555, 조성비 137, 건축비 1,031, 간접비 46)

<붙임2>

2012년 권역별 이동신문고 세부일정

*(   )는 날짜

월별	권역	지방자치단체
합계	36개 지자체
1월	충북	3	충주(11), 음성(12), 진천(13)
2월	강원 (내륙권)	3	홍천(22), 양구(23), 화천(24)
3월	경기	4	광주(20), 수원(21), 군포(22), 시흥(23)
4월	부산·경남	3	부산 북구(25), 양산(26), 창녕(27)
5월	광주·전남	3	영암(23), 광주 남구(24), 곡성(25)
6월	대구·경북	4	포항(19), 경주(20), 영천(21), 대구 남구(22)
7월	충북·전북	4	청원(17), 옥천(18), 영동(19), 무주(20)
8월	-	-	-
9월	강원 (동해권)	3	강릉(12), 동해(13), 삼척(14)
10월	전북	3	고창(17), 정읍(18), 부안(19)
11월	충남	3	공주(14), 천안(15), 아산(16)
12월	경남	3	밀양(5), 김해(6), 창원(7)
‘13. 1월	충남	3	보령, 서산, 태안

※ 특정이슈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14회) 별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