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1.(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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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대한법정신의학회, 군 자살사고 민원해결 위해 협력

11일 업무협약(MOU) 체결, 군 의문사 민원의 해결 위한 발판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16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군 자살(자해사망)사고와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망자의 정신상태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조사의 공정성을 위한 자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한법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 법정신의학 : 일반 임상정신의학과 달리 주어진 법적 문제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신경정신과적 감정과 자문을 실시. 대한법정신의학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소속 학회로, ‘92년 설립됨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권익위는 부대내 폭행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발생한 자해행위에 대한 분석을 학회로부터 제공받아 군 사망자의 순직권고 여부나 국가유공자(정신과)와 관련한 민원 해결에 활용하고, 민원 처리과정에서 도출된 군 사망사고 관련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학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군 자살사고와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법적, 의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민원처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 국방부에 ‘군 복무 중 일정 요건 하에서 행한 자해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해 7월 1일부터 ‘공무상 사고나 재해 등이 원인이 되어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권익위 등 다른 국가기관이 순직으로 권고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사망구분을 재심의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관련 규정 개정 이후 권익위에 접수된 군 사망사고 관련 민원 건수는 월 평균 18건으로 규정 개정 이전(월 평균 4.6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00년 이후 군 사망사고 및 자살자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사망자 (명)	182	164	158	150	135	124	128	121	134	113	129	143	1,681
자살자 (명)	82	66	79	69	67	64	77	80	75	81	82	97	919
자살/사망 (%)	45.0	40.0	50.0	46.0	50.0	52.0	60.0	66.0	55.9	71.6	63.5	67.8	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