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8.(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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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도 학업중이라면 입영 연기해줘야

권익위,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행정심판

ㅇ 퇴직한 의무사관후보생도 대학원에 입학해 학업중이라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병무청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하다 퇴직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한모씨의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ㅇ 한모씨는 한의사 면허 취득 후 2010년 3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서 군 전공의 수련기관인 한방병원에서 인턴과정을 마쳤으나 2011년 2월에는 레지던트 과정을 포기한 채 퇴직했으며, 같은 해 12월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후 2012년 2월 공중보건의(한의사)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서울지방병무청에 입영연기를 신청했다.

ㅇ 그러나, 서울지방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수련과정을 이수할 때까지만 병역연기의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한씨처럼 수련과정을 이미 이수했거나 퇴직을 했다면 이후에는 즉시 입영해야 한다며 한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ㅇ 한씨의 행정심판을 접수한 중앙행심위는 이에 대해 ▲ 병역법 등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이 퇴직하더라도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을 유지한 채 입영하도록 되어 있을 뿐, 퇴직 후 즉시 입영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재학생 입영연기의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수련하다가 뒤늦게 진로를 바꾸어 진학한 자의 학습권도 존중받아야 하고, ▲ 한씨가 입영 연기를 위해 일부러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 한씨의 입영을 연기해 준다고 해서 한씨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거나 더 편한 곳에서 복무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며, ▲ 한씨를 당장 한의사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해야할 정도로 군 의료인력의 수급이 시급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까지 감안하면 서울지방병무청이 한모씨의 입영연기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