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18.(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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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자체 공무원 주도 조직적 위장전입 실태 적발

세대당 30만~70만원씩 받고 3~5개월 후 원위치로

▲ ‘누이좋고 매부좋은’ 인구늘리기 시책

ㅇ (관공서) 지방교부세 더 받고, 행정조직․선거구도 유리

(전입자) 지원금 부정 수령

▲ 공무원 및 향우회, 주민, 군인 등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 가담 의혹

ㅇ 전입지원금 받고 3~5개월 후 전출, 부패신고 무마 위해 금품제공까지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주도해온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등록 위장전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이 주도하거나 주민․군인들과 공모하여 위장전입을 추진한 사례들(4개군 약 4,000명)을 적발하여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이첩했다.

○ 조사결과, ▲ 경남 ○○군에서는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해 인구증대시책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소속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 636세대(2인 세대 450세대, 4인 세대 186세대) 전입세대 지원금으로 총 2억 6천 220만원을 지급했다. 세대당 41만 원 꼴이다.

이곳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9월 30일까지 석 달동안 전입한 3천 92명의 75.2%인 2,324명이 3~5개월 후 다시 동일한 원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대 총선에 대비해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인 10만 4,0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따른 부족인원을 채우고, 1인당 약 1백만원으로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추진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과 관련한 ○○군의 비리가 권익위에 신고되자 이 신고를 묵인해 달라며 부패신고자에게 식사 접대와 현금 5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

▲ 전북 △△군에서는 군청내 간부회의에서 실․과․소 및 읍․면장들이 해당 부서들의 전입목표와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읍․면의 행정실적 종합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펼쳐왔다.

이곳에서는 2011년 12월 3개면에서 1개월간 증가한 인구 431명 중 71%인 306명이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로서, 이들은 대부분 3~5개월 사이에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 공무원들은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각 지역에서 거주하던 자를 대신해 자신들이 직접 전입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공무원들의 주소지로 이들을 전입시켰다. 심지어 전국 11명의 주소지를 동일한 공무원의 주소지로 옮기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강원 ▿▿군에서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들을 동원해 인구를 늘렸다. 이곳에 있는 3개면에서 지난 2011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동안 등 2~4개월 사이에 증가한 인구 약 346명 중 96.2%인 약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에는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에 대하여는 부모 등 가족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세대주가 신고해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곳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영내의 군인들을 동원하고 영내의 주소지나 우편사서함을 통해 인구를 늘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 충북 ◊◊군에서도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에 위장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전입세대지원금 등 각종 국가의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민등록법」제37조 제3호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장전입에 나서는 주요 원인으로, 인구수에 비례한 ▲ 지방교부세 교부(인구 1인당 약 1백만원 증액) ▲ 행정조직 축소(인구 5만 이상이던 곳이 5만 미만이 되면 2개과 감축) ▲ 선거구 획정(인구 하한 10만 4,342명 이하일 경우 선거구가 합구됨) 등과 더불어 위장전입을 관행으로 여기는 도덕적 불감증도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권익위는 지자체의 위장전입사례가 몇몇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소는 농지취득, 주택입주자 선정, 토지보상, 병역관계 및 농어촌 특별전형 등 국민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중요정보라서 위장전입 행위는 타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불법적인 위장전입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 1.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주민의 혜택 사항

2. 인구증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영향 사례

3. 주민등록법

4. 지방교부세법

5.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붙 임 1】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는 주민의 혜택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유입 지원시책 주요 사례 -

지원시책명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1.전입세대 지원금	ㅇ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이후 전입)	ㅇ2인 이상 30만원 ㅇ4인 이상 70만원
2.전입학생 지원금	ㅇ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이후 전입) ㅇ군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ㅇ중학생 30만원 ㅇ고등학생 50만원
3.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ㅇ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이후 전입) ㅇ지역번호판을 반드시 교체하여야 할 차량	ㅇ전 세대원의 지역번호판 교체비
4.귀농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ㅇ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이후 전입) ㅇ전업 문화예술인	ㅇ200만원 이내
5.영농정착 보조금	ㅇ최근 2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2009. 1. 12.이후 전입) ㅇ농지 1,000평방미터 이상 소유, 임대(3년 이상)하여 경작하는 자	ㅇ100만원 이내(영농희망 50만원, 자재구입 50만원)
6.귀농인 빈집수리비	ㅇ2006. 1. 1.이후 귀농한자 ㅇ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동거인 제외) ㅇ영농정착을 목적으로 군에 이주한 자로서 빈집을 소요한 자 및 5년 이상 임차계약한 자	ㅇ세대당 최대 1,000만원 ㅇ수리비 500만원까지는 전액 ㅇ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50%추가지원
7.농가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ㅇ군 귀농 5년 이내 세대 ㅇ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ㅇ농지 1,000㎡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ㅇ세대당 최대 4,000만원 한도 융자(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8.귀농인 농업창업 자금	ㅇ군 귀농 5년 이내 세대 ㅇ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ㅇ농지 1,000㎡ 이상 소유하여 경작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 사업적격대상자로 선정된자	ㅇ세대당 최대 2억원한도 융자지원(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9.귀농인소득기반 조성	ㅇ군 귀농 3년이내 세대 ㅇ사업적격대상자로 선정된자	ㅇ세대당 최대 1,000만원 한도 지원
10.귀농인 농업인턴	ㅇ군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	ㅇ월 120만원(보조 96만원, 선도농가 24만원) ㅇ1인 6개월 한도
11.귀농인의 집 거주	ㅇ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주택과 농지를 확보한 후 군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자	ㅇ이용요금 : 6개월 한도 거주(월 15만원, 1인 추가시마다 5만원 추가 부담)
12.출산용품 구입비	ㅇ부모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 및 입양신고한 자	ㅇ30만원 상당 상품권
13.출산장려금	ㅇ부모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 및 입양신고한 자	ㅇ둘째 100만원 ㅇ셋째이상 300만원
14.고등학교 학비	ㅇ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ㅇ해당 고등학교 입학금, 수험료

※  현재 약 49개 지자체에서「인구증가에 따른 지원 조례」제정, 약 89개 지자체는 「각종 귀농 귀촌 등에 따른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 중이며, 주민의 혜택은 지역실정에 따라 차이

- 조례제정기관 :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참조(http://www.elis.go.kr)

【붙 임 2】

인구증감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영향 사례

- 법률 등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주요 사례 -

지원정책명	지 원 대 상	지원내용
1.지방교부세 교부	ㅇ지자치단체 :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 교부 ㅇ지원규모(2011년 사례, 보통교부세) - 지자체 일반회계의 일정비율 지원 (광역시 13.6%, 도 11.8%, 시 38.4%, 군 73.8%) -재원은 내국세의 19.25%로 법정화 -보통교부세가 교부세 총액의 96%에 해당 ㅇ산정기준 : 공무원수, 인구수, 가구수, 노령인구, 행정구역 면적, 자동차 대수 등 -인구수는 1~6월까지의 매월말 기준 6개월 평균	ㅇ1인당 인구 증가시 -약 1백만원 지원 -산정기준이 다양하여 정확한 산출 불가
2.행정기구설치	ㅇ지방자치단체 : 인구수에 따라 기구(실과등) 증감 ㅇ설치기준 -2년연속 기구설치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다음해 1.1.부터 6.30.까지 기구 감축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	ㅇ지자체(군의 실과 등 설치기준 사례) -3만 미만 : 11개 이내 -3만~5만미만 : 12개 이내 -5만 이상 : 14개 -10만 이상 : 16개
3.선거구획정	ㅇ지방자치단체 : 선거구 합구 또는 분구 ㅇ설치기준 -선거구를 특정개인이나 정파에 유리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구비례에 따라 선거구획정, 인구편차의 기준을 3:1로 확정(현재결 1995.12.27. 95헌마224등, 현재결 2001.10.25. 2000헌마92)	ㅇ선거구획정 기준 -2008년 : 인구하한 10만 4,000명, 상한 31만 2,000명 -2012년 : 인구하한 10만 4,342명, 상한 30만4,107명

【붙 임 3】

■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자(이하 "주민"이라 한다)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②제1항의 등록에서 영내(營內)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③「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등록할 수 없다.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세대주와의 관계

5. 합숙하는 곳은 관리책임자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지

7. 주소

8.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9.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그 국적명이나 국적의 유무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기술에 관한 사항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1. 세대를 관리하는 자

2. 본인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위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제6항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하면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리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⑧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8조(벌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권을 남용하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때

2.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때

3. 제37조제2호 또는 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제40조(과태료) ①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붙 임 4】

■ 지방교부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부세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당하게 교부세를 교부받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부당하게 받으려 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세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교부세의 금액은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하였거나 징수를 게을리하여 확보하지 못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제4항에 따른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세를 사용한 때에는 교부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의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 연도에 교부할 지방교부세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통교부세의 배분기준, 배분내용, 집행실적, 그 밖에 보통교부세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통교부세의 산정기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제8조에 따라 보정(補正)한 기준재정수입액이 제7조에 따라 보정한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제5조(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개정 2011.12.30>
측정항목ㆍ측정단위표(제5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표시 단위
1. 일반행정비	가. 인건비	공무원 수	명
	나. 일반관리비	인구수	명
	다. 안전관리비	인구수	명
2. 문화환경비	가. 문화관광비	인구수	명
	나. 환경보호비	가구수	가구
	다. 보건비	인구수	명
3. 사회복지비	가. 기초생활보장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나. 노인복지비	노령인구 수	명
	다. 영유아ㆍ청소년 복지비	영유아ㆍ청소년 수	명
	라. 장애인복지비	등록장애인 수	명
	마. 일반사회복지비	인구수	명
4. 경제개발비	가. 농림수산비	농수산업 종사자 수	명
	나. 지역경제비	사업체 종사자 수	명
	다. 도로개량비	미개량 도로의 면적	천제곱미터
	라. 도로교통비	자동차 대수	대
	마. 지역개발비	행정구역 면적	천제곱미터

[별표 2] <개정 2011.12.30>
측정단위의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측정단위	산정기준	표시 단위
1. 공무원 수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인건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 수	명
2. 인구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명
3. 가구수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가구수	가구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명
5. 노령인구 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65세 이상 노령인구 수	명
6. 영유아ㆍ청소년 수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25세 미만 인구수	명
7. 등록장애인 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수	명
8. 농수산업 종사자 수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농ㆍ수산업 종사자 수	명
9. 사업체 종사자 수	통계기관 등이 공식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일제히 조사한 최근 통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체 종사자 수	명
10. 미개량 도로의 면적	「도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미포장 도로 및 미개설 도로의 면적	천제곱 미터
11. 자동차 대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	대
12. 행정구역 면적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면적	천제곱 미터

【붙 임 5】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 그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이나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1. 실·국·본부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2. 인구 10만 이상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100분의 5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1개 과를 감축하여야 한다.

3.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구의 실·과·담당관

인구수가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을 2년간 연속하여 매년 100분의 10 이상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 합치되게 감축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2.4.10>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1.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	실·과·담당관
시	계룡시			11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10만 미만(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제1호의 도농복합형태의 시)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4개 이내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시)		6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내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내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내
	인구 10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내
군	울릉군·옹진군			10개 이내
	증평군			11개 이내
	인구 3만 미만			11개 이내
	인구 3만 이상 5만 미만			12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6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8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군)		3개 이내
구	특별시의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5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5개 이내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2개 이내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4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