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3.(일) 오전 10:00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9. 21(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박 세 희 ☏ 02-360-2873
	￭ 총 7쪽 (붙임 3쪽 포함)

추석 연휴 중 체불임금·교통관련 민원 등 빈발

권익위, 국민신문고 최근 3년 추석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민원접수현황)  지난 3년간 추석 관련 민원 573건 접수,
추석연휴 전날 가장 많이 발생

▪(연령·지역별)  30∼40대가 54.6%로 가장 많고, 주로 경기·서울에서 제기

▪(민원유형)  체불임금(31.6%), 교통관련(25.5%), 근로장려금(13.8%), 추석선물(13.1%), 물가(2.4%), 병의원(1.7%)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추석명절을 앞두고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접수된 추석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추석 전‧후 15일 동안 총 573건으로 추석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09년) 173건 → ('10년) 186건 → ('11년) 214건

○ 연령별로는 30대가 174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가 139건(24.2%), 20대가 67건(11.7%), 50대가 64건(11.2%) 순이었으며,

- 지역별로는 경기(135건, 23.6%)와 서울(129건, 22.5%)에서 많았고, 다음으로 부산(39건, 6.8%), 인천(38건, 6.6%), 경남(30건, 5.2%), 충남(27건, 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민원유형별로는 체불임금 181건(31.6%)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통 관련 민원 146건(25.5%), 근로장려금 관련 79건(13.8%), 추석선물 관련 민원 75건(13.1%), 물가, 병의원, 원산지 표기 관련 민원 30건(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는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 등을 우려하여 추석 전 체불된 임금을 받고자 하는 민원으로, 30‧40대(104건, 57.5%)와 남성(143건, 79%)에게서 주로 제기되었다.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근로자인데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추석 전에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10.9월)

○ 교통과 관련해서는 추석연휴 전과 후의 귀성·귀경 시에 민원이 급증하였으며, 버스·열차 등 대중교통편 예매나 이용 불편을 호소(46건, 31.5%), 주택가, 재래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 완화를 요구(22건, 15.1%), 버스전용차선 운영구간이나 운영시간에 대한 사전 안내 미흡(22건, 15.1%), 고속도로 정체구간, 톨게이트 출입통제 구간 문의(4건, 2.7%) 등의 민원이 주로 제기되었다.

※ 평소 버스전용차로 미운영구간이고,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는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데, 버스전용차선 위반통지서를 받게 되어 억울함('09.10월)

※ 예매를 위해 터미널에 갔는데 엄청난 인파에도 불구하고 예매창구와 당일매표 창구가 분리되지 않아 매우 혼잡하고 대기시간도 너무 길어 불편함('11.9월)

○ 또한, 국세청이 저소득층의 추석자금 수요를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추석 전에 지급함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문의, 조기지급 요청, 지급대상자 제외결정 이의, 세금체납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환수 이의 등의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 추석 선물과 관련해서는 선물세트의 상품품질 불량 및 택배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인터넷 판매사기 신고 등의 민원이 주로 발생하였다.

※ 추석을 앞두고 근로장려금을 기대했는데 체납된 세금으로 모두 환수되었음. 최저생계지원 명목의 근로장려금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11.9월)

※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선물용 사과박스를 구입했는데, 썩은 사과가 섞여 있어 선물한 당사자로서 너무 창피하고 민망했음('10.9월)

○ 이밖에, 추석 물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거나 연휴기간 당직 병의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기‧속임 등에 대한 단속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문화재 등 개방 문의, 추석여행상품 불만, 농산물 직거래장터 부실 운영, 추석기간 전화·인터넷 사기 단속 요청 등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 특히 2010년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채소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추석물가 안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한 사례를 볼 때, 올해도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의 피해가 커 추석물가 인상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관련 민원분석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 민원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적 행사와 관련한 민원특성을 분석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수립 및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110콜센터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정부민원상담 110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0콜센터는 고속도로나 국도의 교통 정체상황과 대중교통 운행시간, 지역별 날씨 등 각종 귀성, 귀경정보와 긴급의료서비스, 진료 가능한 병원과 약국 위치정보 등을 안내하며 상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붙임1		주요 민원 사례

① 임금체불

▪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근로자로서 모든 공사비용은 건설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하고 '10.3~‘10.8까지 일부구간 공사를 맡았는데 인건비 등 공사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추석 전에 밀린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바람('10.9월)

▪지난 7월에 퇴직금 및 계속된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고 아직까지 퇴직금과 월급은 물론 연말정산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회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를 변경한 상태임. 이번 추석에는 정부에서 체불임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조속히 처리해주기 바람('10.9월)

② 교통

▪인터넷 카페에서 추석 귀성표를 구입하고 대금을 계좌로 송금했는데  기차표가 오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이 꺼져 있음('09.9월)

▪추석 당일 평소 배차간격이 15분인 버스가 1시간 반 동안 한대도 오지 않아 매우 불편하였음('09.10월)

▪버스전용차로 위반 통지서를 받았는데, 평소 버스전용차로제 미시행구간이고, 추석연휴 전날에도 버스전용차로제를 시행한다는 안내를 전혀 받은 바가 없어 매우 억울함('09.10월)

▪추석기간 동안 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를 오후 5시까지만 허용, 퇴근 이후 이용 시 단속에 걸릴 수 밖에 없음.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을 요청함('11.9월)

▪표 예매를 위해 터미널에 갔는데 대기 줄이 많음에도 예매창구와 당일 매표창구가 분리되지 않아 매우 혼잡하여 어려움을 겪음('11.9월)

③ 근로장려금

▪아이 둘을 키우는 싱글맘인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함('09.9월)

▪근로장려금 지급통장이 압류되어 입금통장 변경신청을 했는데 세무서에서 기존 통장으로 지급을 해 문의를 하니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여 답답하고 억울함('10.10월)

▪예전엔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아는데 올 해는 언제 지급되는지,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함('11.9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어 추석계획을 세우며 좋아했는데, 체납된 세금으로 환수되고 한 푼도 받지 못함. 최저 생계지원 명목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도 되기 전에 세금으로 환수되는 것은 부당함('11.9월)

④ 추석선물

▪농수산도매시장에서 사과를 구입해 선물을 했는데, 썩은 사과가 섞여 있어 선물한 당사자로서 너무 창피했음('10.9월)

▪정부에서 추석을 맞아 한우홍보 및 한우소비 촉진을 위하여 한우선물 반값판매 행사를 실시했는데, 구입하고 보니 인터넷 쇼핑몰과 가격차이가 전혀 없어 사기를 당한 기분임('11.9월)

▪꽃등심세트를 인터넷으로 구매를 해서 우체국 택배로 상품이 발송되었다는데 추석 전날인 오늘까지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고 있음('11.9월)

▪인터넷에서 추석선물세트를 구입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상품은 배송되지 않고 판매자가 전화도 받지 않음('11.9월)

⑤ 물가, 병의원, 원산지 표기

▪차례상을 준비하는데, 파, 시금치 등 채소값이 너무 올라 장보기가 두려움. 정부는 4대강, 세종시 외에 서민 물가안정에도 신경을 써주기 바람.

▪추석준비를 하느라 분주한 틈을 타 재래시장의 원산지 속임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람.

▪연휴기간에 아이가 아파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당직병원을 확인하고 찾아 갔으나 휴진이라 헛걸음을 해야 했고, 다른 병원을 찾느라 애를 먹음. 당직병원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람.

⑥ 기타 추석 관련 민원

▪추석 연휴기간에 가족과 함께 수목원을 방문하고 싶은데, 연휴기간 동안 개방을 하는지 궁금함('09.9월)

▪추석연휴를 맞아 곡성기차마을관광 예약하고 찾아 갔는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마을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어 매우 실망했음. 관광지 개발을 위한 노력은 이해를 하나 공사기간에는 예약을 중단하는 등 관광객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를 바람('10.9월)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에서 보내는 문자로 위장한 스팸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음. 문자내용을 보기 위해 확인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사용료가 부과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스팸문자 단속을 요청함('10.9월)

▪추석을 맞아 도청광장에서 농산물장터가 열려 기대를 하고 갔는데,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이 거의 없어 실망함. 서민과 농민 모두를 위해 보다 내실있는 장터 운영을 바람('11.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