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4.(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 도 자 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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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 쪽

권익위, 공직자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 촉구 지침 시달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 점검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부 공직자의 호화결혼식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리 사회의 경조사 문화가 ‘민·관 관계 맺기’ 수단 등으로 변질·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해 국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등 1,013개 전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준수’를 촉구하는 지침을 최근 시달했다.

▲ 건전한 경조문화 조성을 위한 내부점검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 공무원이 지켜야하는 행동강령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처리할 수 있는 클린신고센터를 활성화하며, ▲ 검소한 경조사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 법무·세무·건설·조달·의약·경찰·환경 등 특정 전문분야 종사자들이 주로 구독하는 신문에 공직자의 경조사가 고지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의 지침으로, 지침에 따라 앞으로 권익위는 이에 대한 이행 점검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03. 3. 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아서도 안되도록 되어있다.

공직자의 호화결혼식은 사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경조 금품을 매개로 한 뇌물·청탁 등 부패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2003년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이후 공직자가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거나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을 받는 것을 제한해오고 있다.

□ 최근 각급 공공기관 및 언론 등에서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이 시점에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앞으로 권익위는 건전한 경조문화 정착을 저해하는 공직자의 행위를 보다 규제하는 방향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을 엄격히 운영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위반 사례

<참고자료> 경조사 관련 행동강령 위반 사례

□ 직무관련 단체에 경조사 통지 행위 등

○ 모 구청 과장이 장인상을 당하자 해당부서 직원들을 시켜 과장의 경조사실을 직무관련 단체인 관련 협회에 FAX로 전송해 20만원 상당의 조의금 등 21건에 420만원의 경조금품 수수

□ 업무지원 시스템을 이용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

○ H구 사회복지과장은 아동, 보육, 장애인 등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딸 결혼 사실을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학원 등에 통보해 관내 유치원 연합회 회장 등으로부터 200만원의 경조금 수수

□ 직무관련 단체에 명함을 동봉한 청첩장 통지

○ 모 구청장 비서는 자신의 결혼을 앞두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위협의회, 복지관, 요식업 협회, 유흥지회 등 관내 직능단체 40여곳에 자신의 명함이 동봉된 청첩장을 돌려 위 단체 회원들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 수수

□ 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이용한 경조사 통지

○ 중앙부처 소속기관장 A는 관내 업체 대표들과 업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이 딸 결혼식 청첩장을 배포하여 30여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10~50만원까지 약 700만원의 상당의 경조금품 수수

□ 경조금품 허용범위 초과 수수

○ 지자체 C구 세무과장은 자녀의 결혼 시 1인당 5만 원을 초과하여 소속 직원 11명에게 117만 원, 지인 81명으로부터 888만 원, 총 1,005만 원의 경조금품 수수

○ A구 공무원은 자녀 결혼식 안내 청첩장을 직무관련자를 포함 7-800여명에게 발송하고 5만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수수

○ B군 해양수산과장의 부친상을 같은 부서 직원이 관내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지급대상인 수협, 어촌계장 등에게 통지하였고, 이들로부터 동 해양수산과장이 5만 원을 초과한 경조금품 9건, 100만 원을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