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5.(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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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병원-약국 조제 담합’ 의혹 경찰청 이첩

의사․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서 약 조제토록 유도

○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한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받아 해당 사건을 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확인결과, 해당 병원은 병원후문에 약국을 지정해 놓고 ▲ 의사와 간호사가 진료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토록 유도(지시)하고, ▲ 환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에도 특정 약국의 이름을 써주며 반드시 해당 약국에 가도록 동그라미 표시를 했으며, ▲ 다른 약국에는 해당 약이 없다며 환자를 설득하는 등 특정 약국과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의혹이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이 처방전을 받은 환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도록 유도(지시)하는 행위는「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고 있다.

○ 참고로, 국민권익위가 공익을 침해한 신고자를 법으로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지난해 9월 30일 시행한 이후 올 8월말까지 약 11개월동안 909건(12년 8월말 현재)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았으며, 이중 건강분야의 공익침해 신고 접수가 361건(39.7%)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이익(식재료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 정보 허위과장광고 등)분야가 116건(12.8%), 환경분야(폐기물․폐수 불법 유출이나 매립 등)가 102건(11.2%) 순으로 접수되었다.

※ 접수 현황(‘12. 8.31. 현재)

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909	361	91	102	116	44	195
비율(%)	39.7%	10.0%	11.2%	12.8%	4.8%	21.5%

○ 권익위는 약국과 병원의 불공정 담합 행위 뿐만 아니라, 건강,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1.「약사법」제24조 제2항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2.「약사법」제24조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