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9.26.(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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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 쪽

권익위, 경찰서 유치장 환경 개선 권고

형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 조사 받는 유치인 권익 보호

	<<제도개선 주요내용>>
◈ 완전한 일자형 유치실 배치 ◈ 여성 전용 유치장 설치 ◈ 여성 유치인 보호관(여성 경찰관) 배치 의무화 ◈ 유치장 관리 전문교육 강화 등

□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위해 유치장에 머무르도록 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권익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된 제도를 개선토록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는 수용자와 달리 유치인은 무죄 추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녀 유치장의 미분리와 여성 보호관 미배치 등으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건의 고충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바 있다.

□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12개에 달하는 모든 유치장이 남녀 구분없이 한 공간 안에 철창으로만 나눠져 있으며, 대부분의 유치실이 부채꼴 형태로 배치되어 양쪽 끝에 위치한 유치인들은 서로 마주볼 수 밖에 없어 화장실 사용과 수면 등 일거수 일투족이 다른 유치인에게 노출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낀 유치인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고, 유치되어 있는 남성이 여성에게 성희롱이나 협박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 경찰청에서도 부채꼴 형태의 유치실을 일자형으로 배치하도록 2007년「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개정했으나, 현재까지도 부채꼴 형태가 많이 남아있으며, 일부 신축 경찰서에는  ‘ㄱ’, ‘ㄴ'자 형태로 변형 배치한 사례도 있었다.

	< 세부 사례 >
▪ 일부 남성 유치인이 ‘감기’를 이유로 마스크를 달라고 한 후 마스크에 ‘키스’라고 쓴 후 여성 유치실을 향해 추파를 보내는 행위 ▪ 하절기에 덥다는 핑계로 상의를 벗거나 팬티 차림으로 여성 유치실을 바라보는 행위 ▪ 여성 유치실이 마주 보이는 방이나 바로 옆방으로 배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 젊은 여성 유치인의 경우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남성 유치인 보호관에게 요구하지 못하거나, 남성 유치인 보호관이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생리대를 전달하는 행위 ▪ 남녀 마약공범이 여성의 신고로 나란히 구속되었는데, 남성 마약범이 여성 마약범에게 ‘너 때문에 구속되었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는 행위

○ 또한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 7개 지방경찰청(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소속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배치된 지방청의 경우에도 일부 경찰서에는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남성 경찰관이 생리대 등 여성용품을 제공하고 있어, 여성 유치인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 남녀 혼용 유치장 구조를 개선해 여성전용 유치장을 설치하되, 여성 유치인 수가 적을 경우 지역별 통합유치장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 여성전용 유치장에 여성 유치인 보호관 의무 배치 ▲앞으로 신축되는 유치실은 완전한 일자형으로 배치하고(아래 그림 참조), 기존 유치장의 경우 여성 유치실 보호를 위한 차면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 유치장 관리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유치인 보호관에 대한 전문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유치장 배치 형태
<기존> 부채꼴형	<개선> 일자형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교도소 수감자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에서 유치되는 사람들과 특히 여성 유치인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