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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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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주 보험료 일시 체납해도 산재보험금 수령 가능

산재보험 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 일정기간내 밀린 보험료 완납시

	< 산재보험급여 지급 거부 사례 >
▪ 간판시공업을 운영하는 임○○은 ’10.2월 산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오던 중 ’12.1월 간판 시공 중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측에서 두달치(’11.11월 및 ’11.12월) 산재보험료 약 17만원이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보험급여 지급 거절) 처리(권익위 고충민원, ’12.5월) ▪ ○○기계를 운영하는 우○○은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만 자동이체처리를 하고 사업주 본인에 대한 보험료는 매월 고지서로 납부를 하였으나 본인 보험료도 자동이체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2011.3월 및 4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던 중, 2011.4월 사업장에서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요양 불승인 처리(권익위 실태조사, ’12.8월)

□ 국민권익위원회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가입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한 상태에서 산재를 당한 경우라도 일정 기간내에 밀린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 현행 법규에,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 지위라서 보험급여 수급대상자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주는 본인 사업장에서 사실상 자신이 직접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보험료 체납중에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보험료가 일시 체납된 상태에서는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 또한,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더라도 산재를 입으면 보험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 2008. 1월 이후 산재보험료 체납을 사유로 산재보험급여 지급 거부된 사례 약 40건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2012.8월)

□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조치(납부최고(독촉), 보험관계 소멸 등)는 법령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업무 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며, 지침에는 보험료 체납만을 사유로 보험관계를 소멸토록 하고 있으며, 납부최고(독촉) 절차도 지침과 달리 운영되는 등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 2012. 1월부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에서는 보험료를 계속해서 3개월간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관계가 소멸되도록 법령에 규정하여 수급권 제한을 최소화

□ 이에 따라, 권익위는 ▲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일시 체납(2〜3회)한 상태에서 산업재해를 입었더라도 일정 기간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보험관계 소멸시기를 법령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며 ▲ 보험관계 소멸 사실을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사전 고지하여 체납된 보험료를 보험관계 소멸전 납부하도록 독려하거나 향후 산재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권고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급여 지급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