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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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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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광태 ☏ 02-360-6643
	￭ 총 5 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10명에게 3억 3천 1백만원 보상금 지급

올해 총 9억 8천 6백여만원 지급… 내년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추진

○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에 부패사건을 신고해 약 28억 4천만원을 국고로 환수시킨 신고자 10명에게 총 3억 3천 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정부발주 공사와 용역 등에서 발생한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 총 2억 1천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비리를 신고한 3명에게도 6천 5백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외에, 기타 비리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도 5천 4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사례 1. 국민권익위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와 책임감리원 B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국도 확장 및 포장공사’를 하면서 공사용 가교는 임시구조물로서 시공 후 철거한다는 점을 이용해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용 가교를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와 달리 축소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약 50억원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사실에 대해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로 우선 신고자에게 1차로 보상금 8,700만여원을 지급했으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 사례 2. 국민권익위는 시공업체 현장소장 C씨 등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천 제방보강공사’를 하면서 주변 강 하천의 모래, 자갈 등을 불법 채취해 사용하고도 마치 토취장에서 순성토를 운반해 사용한 것처럼 속이는 등 약 4억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취득한 사실을 신고받아 편취된 공사비를 환수토록 조치했다.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5,700만여원을 지급했다.

○ 이번 보상금 지급까지 합쳐 올해 권익위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총 31명이 됐으며, 이들이 받은 보상금은 9억 8천 6백여만원에 달했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으로 올해 11억원보다 36.3% 증액된 15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현재 국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의 태풍피해를 겪으며  하천이나 도로 등의 피해복구공사에서 비리로 인한 부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내년도 대폭 증액된 보상금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될 경우 부패신고 활성화에 한층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붙임 : 1. 연도별 보상금 지급현황

2.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소개

[붙임 1] 연도별 보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합계	174	5,223,000	48,900,593	4,863,262
02년	1	400,000	7,430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12년	31	1,100,000	8,111,846	986,252

[붙임 2]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