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7.(일) 10:00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5. (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박 세 희 ☏ 02-360-2873
	￭ 총 7 쪽 (붙임 3 쪽 포함)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주 횡포 심각

권익위, 청소년 근로자(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분석결과 발표

▪ '11.1월∼'12.8월,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 1,175건(월평균 59건) 접수

▪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최근 증가추세

▪ 20대가 74.5%로 가장 많고, 등록금 부담이 큰 20∼23세에서 집중 제기

▪ 임금체불(68.4%), 최저임금 위반(14.1%), 부당해고(3.0%) 등

▪ 고용주 교육 의무화, 위반행위 신고 활성화, 엄격한 법적용 등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co.kr) 등을 통해 '11.1월∼'12.8월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175건(월 평균 59건)이 접수됐으며, 내용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약 90%에 달했다.

발생시점은 학생 방학기간인 1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경기 307건(26.1%), 서울 296건(25.2%), 인천 98건(8.3%) 부산 72건(6.1%), 대구 49건(4.2%), 광주 47건(4.0%), 경북 45건(3.8%), 대전 42건(3.6%) 순

○ 연령별로는 20대가 876건(74.6%)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대가 157건(13.4%), 30대가 85건(7.2%), 40~60대는 47건(4.0%) 순이었다.

- 근로가 가능한 연령인 16세부터 민원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20세에 정점을 이른 후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 20대 초반(20~23세)의 민원이 많았고,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대 중·후반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민원의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804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최저임금 위반 166건(14.1%), 임금 부당삭감 88건(7.1%), 구제절차 등의 문의가 67건(5.7%) 순이었고, 부당해고, 폭언, 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 민원도 55건(4.7%)이 접수됐다. (※ 붙임 1 : 유형별 민원현황)

○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고용기간 도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가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거나, 근로계약 불이행을 대비해 보증금조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예치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사가 안 된다는 핑계로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거나 업소 폐쇄 후 연락을 두절한 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 붙임2 : 주요 민원사례)

※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 임금을 가게 팔리면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가게 문 닫은 후 사업주가 연락 두절(‘11.3월)

※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임금의 10~30%를 보증금으로 떼였는데,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은 안 준다고 함(‘11.11월)

○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한 민원으로는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경우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는가 하면, 수습 또는 교육기간을 이유로 현저히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민원이 많았다.

이외에 업무과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일방적 해고·폭언·감시·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에 대한 민원도 다수 발생하였다.

※ 시급 3,0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물품 재고가 비는 경우 해당 비용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차감 (‘11.8월)

※ 목욕탕에서 목욕용품 판매 아르바이트 중인데,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 인한 손해액을 민원인의 임금에서 삭감 ('11.3월)

□ 한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임금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89.6%(1,053건)로 가장 많은 이유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생을 단순히 값싼 노동력으로 인식하고, 아르바이트생이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기관의 시정지시를 받고나서 해결해도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난 해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건수는 총 2,276건이고, 이중 사법 처리는 0.5%인 11건에 불과('12.8.22, 매일경제)

○ 또한, 폭언, 협박, 성희롱, 근무시간 연장 강요 등 고용주의 횡포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한 민원(55건, 4.7%)도 발생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보다는 불이익 등을 우려해 참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두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한 결과, 78%가 저임금·연장근로·임금체불·폭언·성희롱 등 고용주 횡포와 착취를 경험, 이 중 44.9%가 ‘참고 일했다’, 39.3%가 ‘일을 그만뒀다’고 응답(‘12.5월, 대학내일연구소)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아르바이트 관련 민원들의 분석결과를 관계부처 등에 제공해 개선대책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청소년 시기부터 아르바이트가 일반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학교에서 근로기준 등에 관한 교육 실시, 고용주도 일정시간 이상 노동법·근로기준법 등에 대한 교육토록 의무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시 고용주에게 엄격한 법적용, 고용주의 위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 신고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민원특성을 분석하여 각급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 수립과 개선대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1		아르바이트 관련 유형별 민원현황

민원유형	주요 내용	민원량
임금체불	- 계약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경우 임금의 전액 또는 일부 미지급 - 보증금조로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 - 업소 폐쇄 후 연락두절 등	804건 (68.4%)
최저임금 위반	-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지급 - 근무태도, 계약기간 이전 퇴직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 삭감 - 수습, 연습기간 등 명목으로 일정기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	166건 (14.1%)
임금 부당삭감	- 업무 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명목의 임금 삭감	88건 (7.1%)
문의	-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방법 문의 - 근로년도의 최저임금 금액 문의 -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차감 가능여부 문의 - 일방적인 퇴직, 근무태도 불량직원에 대한 임금 지급여부 문의	67건 (5.7%)
부당해고	- 사전 통보없는 일방적 해고	35건 (3.0%)
고용주 횡포	- 부당한 근로계약 : 계약서 미작성 또는 부당한 계약서 작성, 구두계약 시 근무시간, 시급 등 불분명한 고지, 구두계약 일방변경, 연장근무 강요, 아르바이트 소개사이트 내용과 실제 계약내용 불일치 등 - 폭언, 협박, CCTV감시, 성희롱 등	20건 (1.7%)

참고2		주요민원 사례

① 임금체불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속 무단결근을 했는데,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둔 직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함.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 돈은 가게가 팔리면 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으나 가게 문이 닫히고, 연락도 두절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임금의 10~30%를 보증금으로 떼였는데, 3개월 내에 일을 그만두면 보증금은 안 준다고 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업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만둔다는 이유로 3일치 시급은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임금은 100일후에 지급하겠다고 함.

② 최저임금 위반

▪PC방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처음 이틀은 교육기간이라고 해서 돈을 주지 않고 이후 시급 3,700원(최저임금 4,320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음. 배우는 단계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깎는다고 알고 있는데 교육기간에 대한 시급을 받지 못했고, 교육 후에도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임.

▪시급 3,000원을 받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계속 일을 하면 시급이 오를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일 뿐만 아니라 물품 재고가 비는 경우 해당 비용을 아르바이트 급여에서 차감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것이므로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하겠다고 함.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의 10% 감액에 대한 내용은 없었음.

③ 임금 부당삭감

▪목욕탕에서 목욕용품 판매 아르바이트 중인데, 함께 일하는 친구들이 그만뒀다는 이유로 친구들로 인한 손해액을 민원인의 임금에서 삭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 도중 계약기간보다 일찍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3개월 이전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받고 직원 위로금까지 떼임.

④ 부당해고

▪전자문서관리센터에서 두 달 동안 일하는 것으로 계약했는데, 한 달째 되는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음. 정당한 이유없는 일방적인 해고이니 나머지 한 달에 대한 임금 보상을 원함.

⑤ 고용주 횡포

▪파리바게트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평소 CCTV를 통해 감시당하고, 수시로 근무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려고 하자 오히려 민원인을 협박하며 계속 근무할 것을 강요

▪에어컨 전화상담 아르바이트 중인데, 당초 2주 교육 후 평일 오전 9시~오후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여름 성수기라는 이유로 조기출근, 야근, 주말근무 등을 강요하고, 교육 후 2주 전에 일을 그만두면 교육비의 50%와 수당만 지급하는 등 당초 계약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임의로 계약내용을 수시로 변경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장과 지인 몇 명이 민원인에게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로 보내겠다는 말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