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8.(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8.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	김태균 ☏ 02-360-2751
	￭ 총 6쪽

권익위·미디어 다음 주거분야 온라인 대토론 공동 개최

8일부터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통해 주거정책 각종 제안

ㅇ 범정부 온라인 소통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운영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부터 한 달 동안 주거정책의 현안과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온라인 토론회를 시작한다.

- 토론회에는 주거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과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정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들을 제시하게 되며, 토론에 참여하는 네티즌들은 이들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미디어 다음도 특별 웹페이지를 통해 토론주제인 주거정책과 관련된 동영상과 정책자료, 패널 토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네티즌들은 정부의 주거 정책에 대해 갖고 있는 의견을 국민신문고(www.epeople. go.kr)와 미디어다음(agora.media.daum.net)을 이용해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으며, 전문가들의 발제문, 연구자료, 의견 등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

- 권익위는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주택 관련 각종 민원과 이번 토론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 및 연구 결과, 네티즌들이 제시한 다양한 제안 등을 종합 분석해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 유관부처에 제공하고, 향후 이들 부처들이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현 정부 주거정책의 최대 현안인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문제와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마련된 토론방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주거정책 전문가 패널(가나다순) ]

성명	소속	직위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ㅇ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와 소통문화 확산을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주요 공공기관이 연계된 국민신문고에서 정책토론을 개최하고 있다.

- 전자공공토론중 정책포럼 참여자수가 작년 대비 현재 612건에서 7,013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권익위는 특히 올해에는 2040세대의 관심 이슈를 집중·발굴해 지난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4월 청년 일자리 문제, 8월 교육분야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 주거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생산적인 소통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강화,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붙임】1. 국민신문고 4차 주거분야 토론 시나리오

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붙임1】2040기획 4차 전자공공토론 시나리오(안)

․주거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패러다임 변화 요구

민원분석('12.9월 기준)

국토부 처리민원 61,765건

‘주택’ 검색 민원 18,989건

정책토론 의견

정책토론 사전의견 수렴시 주거정책 현안 및 의견 제시

언론동향

주거정책에 대해 각종 매체에서 다양한 찬반의견 게진

패널 이해가 상충되는 다양한 집단 참여 유도(안건 선정 사전협의)
정부기관	총리실,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연구기관	건설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시민단체	경실련, 선대인경제연구소 등
대학생	토론동아리 대표 등
기타	학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방식
댓글달기	다양한 아이디어 (정책대안) 도출
찬반투표	아이디어(정책대안) 선호도 조사
설문조사	단순화·구체화된 이슈의 선호도 조사

사후관리(피드백, 정책화)
대국민	토론결과 공지 고충민원·국민제안 연동	신뢰도 제고 인지도 제고
위원회	제도개선 연계	정책화
관계부처	민원동향분석자료 제공 토론분석자료 제공	정책화
언론사	보도자료 배포	공론화

[ 정책 추진현황 ]

․(국토부) 주택시장 안정과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방안 추진

․(기재부) 부동산 정책, (금융위) 주택금융정책 수립 등

이슈

파인딩

[ 전문가 자문 회의 ]

소관부처, 민간포털, 연구소,

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 실무협의 ]

민원정보분석, 110콜센터,

제도개선 등 유관부서

이미 결론 난 사안이 아닌

현 논란의 상위에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안 선정

찬반양론, 다양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안건 선정

[ 4차 토론계획 수립 ]

안건, 토론방식 결정

정책토론 활성화 협의회

토론

진행

다음‧네이트‧네이버 연계

저명인사 동영상 발제

전문가 패널진 구성

계획

수립

토론결과

+  ⇒ 종합분석

민원동향

사후

관리

찬반 패널토론

진행

(1개월간)

④ 찬반 대책

- 현안에 대한 근본대책 연구(찬반패널 모두)

③ 찬반 토론

- 현 정책 및 대안 분석·진단 등

② 사연 공모

- 미디어 다음(아고라)

① 찬반 발제

- 주거정책 현안 진단

【붙임2】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참고자료

□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는 전 공공부문을 통합·연계한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창구로서 여론수렴을 위한 최적의 정책토론 인프라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전자공청회, 정책포럼, 설문조사로 구분·이용토록 구성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화면 】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메뉴 구성 ]

구 분	상정내용	진행방식	안건상정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행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정책포럼	정부정책, 사업 등 행정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행정청, 국민
설문조사	구체적인 조사내용 및 항목을 설문으로 작성하여 의견수렴	설문조사	행정청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프로세스

□ 정책토론 진행절차

① 이슈파인딩

- 민원·언론동향, 민간포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② 안건선정

- 관계부처 협의, 정책동향 분석을 통해 토론안건 확정

③ 토론진행

- 관계부처 담당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 구성

- 안건에 따라 댓글달기, 찬반 투표, 설문조사 등 최적의 기법 적용

④ 사후관리

- 토론결과에 대한 대국민 피드백(국민신문고 게시, 언론보도 등)

- 필요 시 고충민원, 제도개선, 국민제안과 연계

- 민원동향과 종합분석을 통해 관계부처 정책자료 제공

□ 정책토론 참여 안내

○ 참여방법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속 → 정책토론 Click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접속  → 국민신문고 Click

○ 현재 진행 중인 정책토론(정책포럼)

- 우리나라의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9.28∼)

-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9.25∼)

- 대형마트 의무휴업 필요 있다? 없다?(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