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4.(일) 오전 10시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2012.10.14(일) 10시 이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12(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박 주 희 ☏ 02-360-2874
	￭ 총 16쪽 (붙임 11쪽 포함)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민원․결혼업체 민원 등 빈발

권익위, 4~6월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현황 분석 발표

▪의료인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적용 불만 민원 급증(협회 회원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 원 등)

▪결혼정보업체 피해 민원은 남성 34~35세, 여성 30세, 37세가 가장 많아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안내문 불편, 휴양림 이용불만 다수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4분기 동안 인터넷 민원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민원 38만1,104건을 분석해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에게 실시하는 재훈련) 불만이나 결혼정보업체 피해민원 등 다수의 국민들이 제기한 빈발민원들을 발굴․분석해 발표했다.

※ 해당 빈발민원들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이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임.

※ 빈발민원: 동일한 주제와 내용의 민원이 50건 이상(분기 기준)인 민원에 대해 권익위가 민원 발생추이, 발생원인, 민원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 2분기에 많이 발생한 대표적인 민원으로는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불만 민원을 들 수 있다. 2분기 석 달 동안 총 498건이 제기됐으며, 민원인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 각 의료분야의 의료인들이었다.

○ 내용을 보면,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 보수교육 등록 거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등이었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 ○○협회의 행사 등록비를 회원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 80만 원으로 책정

※ △△협회가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등록을 거부(’12.4월)

○ (시사점)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사 영역까지 협회비와 보수교육 연계에 따른 불만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보수교육 등록비 제시 등 보수교육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결혼 관련 민원은 총 59건이 접수됐으며,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민원이 29건(49.2%)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웨딩업체와 예식장 횡포 민원이 24건(42.4%), 신혼여행 사기․환불 민원이 5건(6.8%), 웨딩카페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1건(1.7%)이었다.

※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회 만남을 가졌으나, 허위정보제공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회원등록비는 소멸성 비용이라는 이유로 환불 거부(’12.4월)

※ 예식장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연회 기본 인원이 400명이라면서 이용하지 않은 180명에 대한 식대 522만 원을 요구(’12.4월)

○ 참고로 ’11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결혼정보업체 피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불과 관련한 결혼 민원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총 111건(월 평균 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남성 민원인이 38건(34.2%), 여성  민원인이 70건(63.1%), 미지정이 3건(2.7%)이었고, 연령별로는 남성 34~35세(10명), 여성 30세(12명), 37세(9명)가 민원을 가장 많이 제기했다.

○ (시사점) 국내결혼정보업체는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한 업체가 난립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제결혼정보업체와 같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의 요건을 갖춘 등록제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관련 민원은 2분기동안 총 290건이 접수됐으며, 방송 중 안내되는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 크기를 줄여달라는 민원이 165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유선․케이블 방송사의 허위․과장광고나 횡포와 관련한 민원이 45건(15.5%), 디지털방송 전환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요청 민원이 14건(4.8%), 유선․케이블방송사 의 무료 설치를 가장한 피해 민원이 12건(4.1%) 등의 순이었다.

※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이 화면 전체를 가리고, 5~20분간 지속되어 TV시청 불가(’12.4~6월)

※ 유선․케이블 방송 가입자인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수신료가 2배 이상 청구됨(’12.4월)

○ (시사점) 아날로그 방송중단 안내문 크기와 표출시간을 개선하고, 유선․케이블방송사에 대한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휴양림 관련 민원은 총 60건이 제기됐으며, 휴양림 숙박, 야영데크 등 예약과 관련한 민원이 23건(38.3%)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휴양림 이용불만 민원이 총 15건(25.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의 오류를 시정해달라는 민원이 9건(15.0%), 안내판․편의시설 설치 요청 민원이 6건(10.0%), 기타 애완견 문제나 흡연 민원 등이 7건(11.7%)이었다.

※ 휴양림 예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거나 나이 많은 사람은 이용 기회조차 얻지 못함.(’12.4월)

※ 야영데크 예약 시 주차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한데, 카풀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12.6월)

○ (시사점) 인터넷 상으로만 휴양림 예약이 가능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전화예약, 방문예약 등 다양한 예약방법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국민권익위가 지난 1/4분기에 분석했던 대표적인 빈발민원에 대해서도 해당부처에서 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① 무료회원가입, 무료쿠폰 등록 인증에 따른 소액결제, 무료게임 내 아이템 유료 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과금 되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 ② 장학생 선정기준,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등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득분위 산정 시 금융재산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긴급가계곤란자(암투병, 부채 등)를 우대하고, 저소득층 최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였다.

○ ③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제한 등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고3 재학생의 경우 조기 입학한 1~2월생도 포함하여 응시가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을 완화하는 ’13년 고졸 경쟁임용시험 추진계획을 수립해 12월중 통보할 계획이다.

○ ④ 문화재관람료(입장료) 징수 불만 등 국립공원 이용 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이 문화재구역, 자연공원법상 문화유산지구 입장료 징수 위치를 사찰입구로 이전 유도 하는 것을 연중 추진한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해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1. 2012년 2/4분기 빈발민원 사례별 분석

2. 2012년 1/4분기 빈발민원 부처별 추진사항 요약

참고1		빈발민원 사례별 분석

1.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불만(보건복지부)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의료법」제25조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2012. 4.29.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에 대한 민원 급증

* 의료인 면허신고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각 중앙회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면허 신고 시 매년 법정 보수교육(8시간)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

신고대상	모든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신고주기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13. 2월 면허취득자는 ’16년, ’19년. 이하 3년마다 신고)
첨부서류	신고 직전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이수증(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
일괄신고	’12. 4.29. 이전 면허발급자의 경우 ’12. 4.29 ~ ’13. 4.28까지 일괄신고 ※ 일괄신고 시에는 ’11년도 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첨부

❍ (주요내용)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교육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협회비를 간접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당사례 다수 발생

□ 민원 현황

❍ 2012년 2/4분기 보수교육 관련 민원은 총 498건

-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부당에 관한 민원 484건(97.2%), 면허신고시스템에 대한 건의 14건(2.8%)

구 분	주요 민원 유형	민원건수 (비율)	관련법
보수교육과 협회비 연계 부당	치과의사(406), 한의사(29), 간호사․간호조무사(9), 보건교사(7)	451건 (90.6%)	의료법
	안경사(13), 물리치료사(10), 치위생사(3), 의료기사(3),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1), 의무기록사(1)	33건 (6.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면허신고 시스템	과거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조회․연계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시급	14건 (2.8%)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협회 협회비와 보수교육 연계 불만	․◯◯협회에서 보수교육 8점 중 4점은 중앙회, 4점은 각 지부에서 필수 이수토록 함. ․서울◯◯회는 지부 보수교육 4점이 부여되는 행사의 등록비를 협회 회원들에게는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는 80만 원을 책정하는 등 과도한 차별 존재 ․협회비 미납회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수교육 연계가 아닌 몇 백만 원이나 하는 입회비 및 협회비, 시․도회비 인하 필요
△△협회 협회비와 보수 교육 연계 불만	․△△협회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등록 불가 ․△△사협회 보수교육 등록비가 협회비 납부 회원은 1만 원, 미납부 회원은 20만원으로 보수교육비를 차등 책정
보건교사 보수교육, 직무연수로 대체 요청	․보건교사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간호사 면허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협회 회원이 아니면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했더라도 보수교육 이수증 발급이 불가하다는 입장 고수 ․보건교사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직무연수(심폐소생술 교육 등)를 수시로 받으니, 보건교사의 보수교육은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직무연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요청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르면 의료인은 각 소속 협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해야 하는데 ◯◯협회에서는 현재까지 면허신고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음.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 이수여부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으나, 협회비 납부자만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불편이 큼.

2. 결혼(정보업체) 피해(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결혼 성수기(4~5월)를 맞아 결혼정보업체, 웨딩업체 등 결혼 관련 민원 다수 발생

❍ (주요내용) 허위정보제공, 불성실한 소개, 가입비 환불 거부 등 결혼정보회사 피해, 웨딩업체 및 예식장 횡포, 신혼여행 사기․환불 등

❍ (관련법령)「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0호「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2. 결혼정보업, 3. 결혼준비대행업, 국세청고시 제2012-5호「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 민원 현황

❍ 2012년 2/4분기 결혼 관련 민원은 총 59건

- 환불, 허위광고 등 결혼정보업체 관련 피해 29건(49.2%), 웨딩업체, 예식장 횡포 24건(42.4%), 신혼여행 사기․환불 5건(6.8%), 웨딩카페 세무조사 요청 1건(1.7%)

- 특히, 결혼정보업체 관련 민원은 환불 23건, 약관 미이행․부당 약관 4건, 허위과장광고 1건, 스팸광고 1건으로,

․결혼정보업체 피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환불 관련 민원은 2011년 이후 총 111건(월 평균 6건)

․(성별) 남성 38건(34.2%), 여성 70건(63.1%), 미지정 3건(2.7%)

․(연령별) 환불 관련 민원신청자의 연령은 남성은 34~35세(10명), 여성은 30세(12명), 37세(9명)에 높은 분포를 보임.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결혼정보업체	회사 자금난을 이유로 환불 지연	2011년 12월에 가입해지서를 작성하였고,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2월말까지 탈퇴금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회사 자금난으로 월급도 받지 못한다며 환불을 미루고 있음.
결혼정보업체	허위정보 제공에 따른 가입비 환불 요구	결혼정보업체 회원가입 후 1번의 만남을 가졌으나 업체에서 알려준 정보와 나이, 출생지, 직업이 모두 달라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회원등록비는 소멸성비용으로 일체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자사 약관을 이유로 환불 거부
	소개횟수 적용 불만	결혼정보업체와 1년에 8회를 소개받는 조건으로 250만 원에 계약을 맺었으나, 8회에 해당하는 가입비를 받고 해지 시에는 총 횟수를 5회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예식장	예식장 횡포	계약 시 연회 기본 인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서에도 하객 수를 명시하지 않았는데, 대금 결제 시 업체에서 연회 기본 인원이 400명이기 때문에 이용하지 않은 180명에 대한 식대(522만 원)를 지불 요구
	현금영수증 거부	결혼식 후 예식장 대금을 현금(축의금)으로 결제하였는데,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더니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며, 대금의 10%를 추가로 내야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신혼여행 사기		웨딩박람회에 참여한 여행사를 통해 허니문계약을 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는데, 여행사의 사기 부도로 한 번 밖에 없는 신혼여행도 망치고 여행사나 웨딩박람회로부터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결혼 성수기에 맞춰 영세 여행사의 부도나 신혼여행경비를 노린 사기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
웨딩카페 세무조사 요청		웨딩카페는 혼수, 가구, 여행사, 스튜디오 등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해 돈을 받고 홍보성 글을 싣거나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요청

□ 주요민원사례

3.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불편(방송통신위원회)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2012.12.31.일자로 아날로그 방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관련 민원 발생

❍ (주요내용)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자막 축소 요청, 유선․케이블방송사의 허위․과장광고 및 횡포,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확대요청 등

❍ (관련법령)「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민원 현황

❍ 2012년 2/4분기 디지털방송 전환사업 관련 민원은 총 290건

-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 축소 요청 165건(56.9%), 유선․케이블방송사의 허위․과장광고, 횡포 45건(15.5%), 디지털방송 전환 정부지원 확대 14건(4.8%), 유선․케이블방송사 무료 설치 가장 피해 12건(4.1%) 등의 순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디지털방송 전환 안내문 축소 요청	방송사에서 아날로그 방송중단 안내문을 수시로 표출하고 있는데, 이 안내문은 화면의 절반 이상을 가리고(지역에 따라 전체화면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 번 안내가 될 때마다 5~20분간 지속되어 정상적인 TV 시청이 불가능함.
유선․케이블방송사의 허위․과장광고, 횡포	유선․케이블방송 가입자들은 TV시청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유선․케이블방송사가 디지털케이블로 바꿔야만 TV를 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음.
	기존 유선․케이블방송 가입자인데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면서 요금제가 변경되어 수신료가 2배 이상 청구
유선․케이블방송사의 무료 설치 가장 피해	유선방송사에서 디지털방송 단말기를 무료로 설치를 해준다고 하여 설치를 하게 되었음. 설치 당시 위약금에 대한 안내는 없었는데, 이사 문제로 유선방송을 해지하려 하였더니 임대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함.
	케이블방송사에서 2개월 무료사용 후 일반방송도 전환이 가능하다 하였는데, 일반요금으로 전환하려 했더니 2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일반요금 전환이 불가능하며 위약금 1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함.

4. 휴양림 이용불만(산림청)

□ 민원 개요

❍ (발생배경) 주5일 근무제․수업제 확산으로 가족단위 여행객의 휴양림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휴양림 이용객 수가 많아지며 휴양림에 대한 민원 증가

❍ (주요내용) 휴양림 예약방법, 이용불만, 산림청 사이트 오류, 안내판․편의시설 설치 요청 등

❍ (관련법령)「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민원 현황

❍ 2012년 2/4분기 휴양림 이용불만 민원은 총 60건

- 휴양림 숙박, 야영데크 등 예약 관련 민원이 23건(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양림 이용불만 15건(25.0%),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 오류 시정 9건(15.0%), 안내판, 편의시설 등 설치 요청 6건(10.0%), 애완견, 흡연 문제 등 기타 민원이 7건(11.7%)이었음.

□ 주요민원사례

민원유형	주 요 민 원 사 례
휴양림 예약 불만	국립자연휴양림 예약은 인터넷 상으로 선착순 예약만 가능하여,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용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음.
	주말 휴양림 예약은 예약시간 시작과 동시에 신청이 마감되고 있음. 선착순제는 컴퓨터의 이용능력이나 컴퓨터 사양에 따라 차이가 나니, 주말 예약도 성수기와 같이 추첨제로 예약방법 변경 고려
야영데크 예약방법 개선	야영데크 예약 시 주차료를 선택하지 않으면 예약이 불가능함. 카풀이나 대중교통 이용과 같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데도 예약 시 무조건 주차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
	야영데크를 어렵게 예약하여 이용하였는데 실제 휴양림에 가보니 40~50%는 비어있는 것을 보고 아쉬웠음. 예약 후 취소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 부여
	일단 야영데크를 예약한 후 네이버 카페 등에서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모니터링 필요
홈페이지 비밀번호 수신방법 개선	로그인 비밀번호를 잊어버려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원가입 당시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로만 인증이 가능하여 비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함.
쓰레기봉투 규격 다양화 필요	휴양림 이용 시 발생하는 쓰레기는 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일반 쓰레기봉투(30L)와 음식물 쓰레기봉투(20L)에 버려 퇴실 할 때 쓰레기장에 버리도록 되어 있는데, 쓰레기봉투를 반도 채우지 못한 채 버려야만 해 자원낭비임.
기타	․휴양림 내 수목 이름표 달기 ․자연휴양림 금연구역 설정 ․인터넷서비스 제공 요청

참고2		’12년 1/4분기 빈발민원 추진사항 요약

유형	빈발민원 내용	개선 및 조치내용	기관
정책 및 제도 개선 (5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1,692건) - 무료회원가입, 무료쿠폰․이벤트 등록 피해 - 1회성 결제로 오인 후 매월 자동결제 - 무료게임, 어플리케이션 내 유료 아이템 결제 - 문자메시지 피해 등	- 스마트폰과 오픈마켓 소액결제 관련 제도개선(7월) ․결제 완료 이전 본인 확인 인증 거치도록 함 ․스마트폰 부분 결제 표기 강화 등 가이드라인 시행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8.18) ․결제 전 고지․확인절차 강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보육료 지원정책 개선(1,516건) - 3~4세 부모 무상보육 형평성 제기 - 가정보육 부모 양육수당 확대 요구 - 보육료 지원 소급적용 요청 - 보육시설 부족 문제 등	- ’13년 ‘3․4세 누리과정(공통과정)’ 시행으로 만 3~4세반 전 계층 지원 예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개정(7.1)으로 민간․가정어린이집까지 입소 우선순위 확대 실시	보건복지부
	국가장학금 제도 불만(110건) - 국가장학금 대상 선정기준 불만 - 장학금 수혜금액 축소 불만 - 발표지연 등 행정처리 불만 - 장학금 신청과정 애로 등	- 사회복지통합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중(8월~) - ’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II유형 가이드라인에 긴급가계곤란자 우대 안내(8월~) - 소득분위 산정 개요 및 절차 홈페이지에 게재(8월~) - 저소득층최우수장학금 지원(8월~) - 국가장학금 추가 신청 기간을 통해 미신청자 지원 방안 마련	교육과학기술부
	셧다운제 논란(109건) - 게임업체에 대한 과도한 규제 - 제도의 실효성 제기(차단 곤란 등) - 사설 게임서버(프리서버) 단속 등	-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준수여부 점검, 불법 온라인게임 사설서버 모니터링(상시) - 본인인증 강화를 통해 주민번호 도용문제 개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8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조기입학생(1~2월생) 고충(140건) - 공무원시험 응시제한 - 호프집, 주점 출입제한 불편 - 아르바이트 곤란 등	- 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개선방안 마련(7월) ․시․도 고시담당계장 회의 의견수렴(7.20)․ - ’13년 고졸 경력경쟁임용시험 추진계획 수립․통보(12월) ․조기입학생 응시 가능하도록 자격조건 완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절차 및 프레임 개선 (2건)	병원 진단서 수수료 불만(46건) - 진단서 제출기관(용도)에 따라 수수료 차등 적용 - 의료기관 간 진단서 발급수수료 차이 과다 - 진단서 발급수수료 과다 청구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서식(진단서, 상해진단서) 개정 완료(4.27) - 제증명서 수수료 가격 공개(비교) 유도를 통해 자주 활용되는 입․통원 확인서 등 표준서식 마련 독려	보건복지부
	국립공원 이용 불편(85건) - 문화재관람료(입장료) 징수 불만 - 등산로 정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요청 -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신고 등	- 도로 통행료 징수 위법판결(6.1)에 따른 판결 취지 준수 협조요청 협의(9월) -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위치 사찰입구 이전 유도(연중) -「문화재보호법」관련규정 개정 검토(’13년 이후)	환경부 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