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19.(금)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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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4쪽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평균 처리일은 4.77일로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 보다 빨라

◈ 준수율 100% 기관 (15개 기관)

경찰청‧방통위‧병무청‧국세청‧지경부‧조달청‧보훈처‧소방청‧
산림청‧중기청‧  문화재청‧통계청‧기상청‧해경청‧국과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12년 3분기 중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처리한 중앙행정기관의 민원 약 22만건의 처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회신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77일로 법정 처리기한(7일)보다 빨리 처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 기타 고충민원은 7일(실지조사기간 제외)로 규정 *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의함.

□ 병무청‧국세청‧지경부 등 15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개 부처 중 11개 부처가 청단위 기관으로 집계되어 청단위 부처의 준수율이 여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이는 전 분기 대비 4개 기관 감소한 것이며,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대검찰청‧공정위‧여성부 등 22개 기관, 98%이하는 금융위 등 2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분기 대비 준수율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관은 금융위(98.9%)로, 전 분기 대비 1.2%P 상승하였다.

❍ 분기당 민원건수가 4만건 이상인 경찰청과 1만건 이상인 방통위가 100%를 달성하였으며, 국토부‧노동부‧행안부‧국방부도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으로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99.9%의 높은 준수율을 나타냈다.

□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07년에는 93.9%를 나타냈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해 온 결과 ‘12년 3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 분기별 추이 : (‘11.2‧3분기) 99.6%  ⇒ (’11.4분기‧‘12.1분기) 99.8%  ⇒ (’12.2‧3분기) 99.9%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준수는 관련 법률에 규정된 법적 의무사항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준수율 100%가 달성되도록 지속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결과를 오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붙 임 :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12년 3분기)

【붙 임】

국민신문고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현황

('12년 3분기)

구분	기관명	총 처리건수	처리예정기간 준수율		증감
			‘12년 3분기 준수율	‘12년 2분기 준수율
매우 우수(15개 기관)	경찰청	46,761	100.0%	100.0%	-
	방송통신위원회	11,553	100.0%	100.0%	-
	병무청	8,745	100.0%	100.0%	-
	국세청	8,187	100.0%	100.0%	-
	지식경제부	5,013	100.0%	100.0%	-
	조달청	3,115	100.0%	99.9%	0.1%P↑
	국가보훈처	3,016	100.0%	100.0%	-
	소방방재청	2,709	100.0%	100.0%	-
	산림청	2,580	100.0%	100.0%	-
	중소기업청	675	100.0%	99.2%	0.8%P↑
	문화재청	466	100.0%	100.0%	-
	통계청	460	100.0%	100.0%	-
	기상청	340	100.0%	100.0%	-
	해양경찰청	241	100.0%	99.4%	0.6%P↑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1	100.0%	100.0%	-
우수 (22개 기관)	국토해양부	26,794	99.9%	99.9%	-
	고용노동부	19,153	99.9%	100.0%	0.1%P↓
	행정안전부	13,037	99.9%	100.0%	0.1%P↓
	국방부	12,967	99.9%	99.9%	-
	대검찰청	7,096	99.9%	100.0%	0.1%P↓
	공정거래위원회	4,957	99.9%	99.9%	-
	여성가족부	1,504	99.9%	99.9%	-
	식품의약품안전청	1,079	99.9%	99.7%	0.2%P↑
	교육과학기술부	3,780	99.8%	99.2%	0.6%P↑
	문화체육관광부	1,676	99.8%	99.9%	0.1%P↓
	법제처	473	99.8%	99.8%	-
	법무부	5,941	99.7%	99.6%	0.1%P↑
	환경부	4,276	99.7%	99.2%	0.5%P↑
	기획재정부	953	99.7%	99.5%	0.2%P↑
	방위사업청	304	99.7%	100.0%	0.3%P↓
	농림수산식품부	2,916	99.5%	99.5%	-
	특허청	863	99.5%	99.8%	0.3%P↓
	통일부	189	99.5%	100.0%	0.5%P↓
	외교통상부	4,111	99.4%	99.9%	0.5%P↓
	관세청	477	99.4%	100.0%	0.6%P↓
	보건복지부	11,017	99.2%	99.4%	0.2%P↓
	농촌진흥청	518	99.0%	99.5%	0.5%P↓
보통 (2개 기관)	금융위원회	972	98.9%	97.7%	1.2%P↑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1	98.9%	100.0%	1.1%P↓
	소계(39)	219,026	99.9%	99.9%	-

※ 준수율이 동일할 경우 민원처리건수가 많은 순으로 배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