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1.(일)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19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 장	양종삼 ☏ 02-360-6541
	담당자	김종혁 ☏ 02-360-6549
	￭ 본문 3쪽 (붙임 13P 별도)

국내기업인 40.1%, 외국기업인 13.6% ‘우리 사회 부패’

권익위, 국내기업인․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 발표

□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36%는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외국기업인의 경우에는 13.6%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 12.4%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답해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우리사회와 공무원에 대한 부패 인식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7월부터 9월까지 국내기업과 주한 외국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 9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12년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인식 조사」비교 분석 결과이다.

※ 국내기업인 700명 (95%신뢰 ±3.62), 외국기업인 250명 (95%신뢰 ±6.14) 설문조사

□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국내기업인의 13.3%, 외국기업인의 5.2%가 직간접으로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최근 1년간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 편의 등 뇌물제공 경험 유무에는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국내기업인은 5.1%p 감소하고, 외국기업인은 0.6%p 증가한 수치이다.

[ 최근 1년간 뇌물 제공 경험 추이 ]

(단위: %)

□ 부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국내․외국 기업인 모두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국내 40.3%, 외국 41.6%), 다음으로 국내기업인은 개인윤리의식 부족(21.7%), 고비용 정치구조(21.6%)를, 외국기업인은 불합리한 법․제도(16.4%), 개인윤리의식 부족(15.2%)순으로 답했다.

□ 또한 과거 대비 공직사회의 개선정도와 정부정책 투명성에 대해서도 외국기업인은 국내기업인보다 긍정적 시각으로 응답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공직사회 부패개선 정도 ]

(단위: %)

구 분	개선안됨			보통	개선됨			무응답
	소계	전혀 개선안됨	개선되지 않은 편		소계	개선된 편	매우 개선
국내기업인	37.0	5.6	31.4	32.0	31.0	29.7	1.3	-
외국기업인	7.2	1.6	5.6	30.8	35.6	30.8	4.8	26.4

[ 정부정책 투명성 수준 ]

(단위: %)

구분	투명하지 않다			보통	투명하다			무응답
	소계	전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편		소계	투명한 편	매우 투명
국내기업인	39.8	2.7	37.1	489	11.3	11.0	0.3	-
외국기업인	10.4	1.2	9.2	49.6	38.8	36.0	2.8	1.2

○ 정부정책의 투명성이 저평가된 이유로 국내․외국기업인 모두 ‘정책과정에의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응답했다.

[ 정부정책 투명성 저평가 이유 - 상위 3순위 ]

(단위: %)

구 분	정책과정에 불법로비, 부정한 방법 동원		기업활동 필요정보 비공개		정책의 잦은 변경
국 내 기업인	44.8%	＞	29.7%	＞	14.7%
외 국 기업인	34.6%	＞	30.8%	＞	23.1%

□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42.0%)’를 가장 중시한 반면, 외국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답해 국내 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방식을, 외국기업인은 부패가 발생하기 전의 사전적 방안을 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간에 인식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공직사회의 실제 부패수준에 비해 국내기업인으로부터 비판적인 평가를 받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붙임 > 국내기업인 및 주한 외국기업인의 부패인식도 비교 분석

붙    임

국내기업인 및 주한 외국기업인의

부패인식도 비교 분석

2012. 10

국민권익위원회

「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요약)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국내기업인(700명), 주한 외국기업인(250명) ◦ 조사방법 : 설문지를 통한 면접‧전화‧팩스‧이메일조사 병행 ◦조사기간 : '12. 7. 9 ~ 9. 21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부패인식 비교	◦ 우리 사회전반 부패 수준 ㆍ국내기업인 40.1%와 외국기업인 13.6%가 부패하다고 응답 ㆍ향후(4~5년) 전망 : 모두 ‘현재와 비슷한 수준’ 전망 다수 ㆍ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가장청렴-시민단체, 가장부패-정당/입법 ◦공무원 부패 수준 ㆍ국내기업인 36.0%와 외국기업인 12.4%가 부패로 응답 ㆍ5년전 대비 공직분야 부패개선 정도 - 국내기업인(개선안됨 37.0%), 외국기업인(개선됨, 35.6%) ◦공직사회 부패행위 경험 ㆍ직‧간접 부패경험 : 국내기업인 13.3%, 외국기업인 5.2% ㆍ최근 1년 뇌물(금품‧향응‧편의 등) 제공경험 : 국내기업인 1.6%, 외국기업인 1.2%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정부정책의 투명성 평가 ㆍ국내기업인(39.8%, 투명하지 않다), 외국기업인(38.8%, 투명하다) ◦ 외국기업인의 ‘기업활동’ 저해하는 공공/민간부문 부패수준 비교 ㆍ공공부문 부패(17.2%) 보다 민간부문 부패(20.8%)가 더 심각 ◦ 부패방지 위해 국내기업인은 사후적 방안(적발‧처벌)을, 외국기업인은 사전적 방안(부패감시활동 강화) 중시

Ⅰ		조사 개요

□ 조사설계 개요

구 분	국내기업인	주한 외국기업인
조 사 대 상	외부감사 대상 기업체 임원이상	주한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 사 인 원	700명	250명
표 본 추 출	업종별 비례할당 추출	주한투자기업 리스트 중 무작위 추출
신 뢰 수 준	95% ±3.62	95%±6.14
조 사 기 간	2012년 9월 3일 ~ 21일	2012년 7월 9일 ~ 8월 24일
조 사 방 법	설문지를 통한 면접․전화․팩스․이메일 조사 병행
조 사 기 관	㈜ 포커스컴퍼니

Ⅱ		국내기업인 VS 외국기업인의 부패인식 비교

1.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사회 전반의 부패수준

○ 국내기업인의 40.1%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인의 경우 13.6%가 ‘부패하다’고 인식

○ 국내기업인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증가(+13.4%)한 반면, 외국기업인의 응답률은 감소(△8.1%) 하는 추세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패하다’ 응답비율 (%)	국내기업인	37.0	27.8	34.9	34.0	39.0	26.7	40.1
	외국기업인	설문항목 없음	설문항목 없음	설문항목 없음	38.2	37.1	21.7	13.6

□ 한국사회 분야별 부패수준

○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 모두 11개 사회분야 중 시민단체를 제일 청렴한것으로 응답하였고,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하다고 응답

○ 또한 정당/입법, 사법, 언론, 종교단체 분야는 국내기업인과 외국기업인의 인식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인식 ]

(단위: 점)

정당/입법

시민단체

□ 부패발생의 주체 및 원인

○ 부정부패 발생 주체

- 국내기업인은 부패발생 주체를 ‘정치인(67.0%) → 고위공직자(17.1%)  → 중하위공직자(7.7%)’ 순으로 응답한 반면,

- 외국기업인은 ‘정치인(35.6%) → 기업인(13.2%) → 고위공직자(12.4%)’순으로 응답

- 특히 ‘일반인’에 대하여 기업인은 미미한 수준(1.9%)의 응답을 보였으나, 외국기업인은 다소 비중(10%)있게 응답

[ 부정부패 발생 주체별 응답 ]

(단위: %)

구분	정치인	고위공직자	중하위공직자	기업인	일반인 (민원인 포함)	무응답
국내기업인	67.0	17.1	7.7	6.0	1.9	-
외국기업인	35.6	12.4	4.8	13.2	10.0	24.0

○ 부패발생 원인

- ‘부패유발적 사회문화’로 응답하는 비중이 양측 모두 높게 조사

- 특히, 국내기업인은 ‘고비용 정치구조’를 외국기업인보다 2배이상
더 높게 응답

[ 부패발생 원인 응답 ]

(단위: %)

구분	부패유발적사회문화	개인 윤리 의식 부족	고비용 정치구조	불합리한 법․제도	심한경쟁 / 권력욕망	무응답
국내기업인	40.3	21.7	21.6	16.4	-	-
외국기업인	41.6	15.2	9.6	16.4	0.4/ 0.4	16.4

2. 공무원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

□ 공무원의 부패수준

○ 국내기업인의 36.0%가 공무원이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인은
12.4%가 부패하다고 인식

○ 국내기업인의 ‘부패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증가(+7.1%)한 반면, 외국기업인의 응답률은 감소(△5.9%) 하는 추세

[ 공무원에 대한 부패인식 추이 ]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부패하다’ 응답비율 (%)	국내 기업인	26.0	항목無	32.8	33.3	40.9	32.3	40.9	28.9	36.0
	외국 기업인	51.7	46.8	40.4	46.1	47.6	35.4	41.0	18.3	12.4

□ 5년전과 비교시, 공직사회 부패개선 정도

○ 국내기업인은 공직사회가 개선안됨(37.0%)이 개선됨(31%)보다 높게 조사된 반면, 외국기업인은 개선됨(35.6%)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조사

○ 국내기업인은 행정분야별 개선 여부에 외국기업인보다 비판적 시각이 존재 하는 것으로 분석

[ 5년전 비교시, 공직사회 부패개선 정도 ]

(단위: %)

구 분	개선안됨			보통	개선됨			무응답
	계	전혀 개선안됨	개선되지 않은 편		계	개선된 편	매우 개선
국내기업인	37.0	5.6	31.4	32.0	31.0	29.7	1.3	-
외국기업인	7.2	1.6	5.6	30.8	35.6	30.8	4.8	26.4

3. 부패행위 경험

□ 부패 경험률

○ 국내기업인은 표본대비 13.3%(93명)이, 외국기업인의 경우 5.2%(13명)이
공무원 부패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

[ 공무원 부패행위 경험 인원 ]

구 분	표본 인원	부패경험
		소계	‘직접’경험	‘간접’경험
국내기업인	700명	93명 (13.3%)	17명 (2.4%)	76명 (10.9%)
외국기업인	250명	13명 (5.2%)	9명 (3.6%)	4명 (1.6%)

□ 직접경험 부패유형

○ 직접 경험한 부패 유형으로,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 모두 ‘금품수수’와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조사

[ 직접 경험한 부패 유형 ]

(단위: 명)

부패유형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뇌물(금품‧향응‧편의 등) 수수	11	3
공무원 직위 이용 알선 및 청탁	3	2
공무원의 부당한 사익추구 및 이권개입	1	-
공금횡령/예산유용 및 낭비	-	1
모름/무응답	2	3
소 계	17	9

□ 뇌물(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분야

○ 국내기업인은 ‘세무‧관세, 건축‧주택‧토지’ 분야를, 외국기업인은
‘법무‧검찰‧출입국’ 분야를 뇌물 제공 분야로 응답

[ 부패발생 분야 ]

구분	세무관세	건축주택토지	법무 검찰출입국	소방	노동 고용	조달	경찰	교육	국방	보건위생의료	환경	무응답
국내기업인	5	3	2	2	1	1	1	-	-	-	-	2
외국기업인	-	1	2	-	1	1	-	-	-	-	-	4

□ 최근 1년간 뇌물(금품‧향응‧편의 등) 제공 경험

○ 국내기업인의 경우 표본대비 1.6%(11명)이고, 외국기업인은 1.2%(3명)으로 조사

[ 뇌물 제공 경험 인원 ]

(단위: 명)

구 분	표본 인원	뇌물 제공 경험	전년대비 증감
국내기업인	700명	11명(1.6%)	△ 5.1%
외국기업인	250명	3명(1.2%)	＋ 0.6%

○ 시계열 분석시,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의 ‘뇌물제공 경험률’은 모두 감소 추세

[ 최근 1년간 뇌물 제공 경험 추이 ]

(단위: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국내기업인	기업인 不조사	15.2	항목 無	17.2	18.0	19.3	14.7	11.1	6.7	1.6
외국기업인	15.7	4.5	8.2	12.3	4.4	4.7	8.1	4.5	0.6	1.2

Ⅲ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향후 과제

1. 정부정책의 투명성 평가

□ 정부정책의 투명성

○ 국내기업인은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투명하지 않다(39.8%)＞투명하다(11.3%)’로 조사된 반면, 외국기업인은 ‘투명하지 않다(10.4%)＜투명하다(38.8%)’로 조사

[ 정부정책 투명성 평가 ]

(단위: %)

구분	투명하지 않다			보통	투명하다			무응답
	소계	전혀 투명하지 않다	투명하지 않은 편		소계	투명한 편	매우 투명
국내기업인	39.8	2.7	37.1	48.9	11.3	11.0	0.3	-
외국기업인	10.4	1.2	9.2	49.6	38.8	36.0	2.8	1.2

□ 정부정책 투명성이 낮게 평가 받는 이유

○ 국내기업인 및 외국기업인 모두 ‘정책과정에서 불법로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비공개’, ‘정책의 잦은 변경/수정’순으로 응답

[ 정부정책 투명성 저평가 이유 ]

(단위: %)

구 분	정책과정에서 불법로비/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 비공개	정책의 잦은 변경/수정	정책과정 참여 제한적	기타
국내기업인	44.8	29.7	14.7	10.4	0.4
외국기업인	34.6	30.8	23.1	11.5	-

□ 정책 또는 규제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성

○ 국내기업인은 정보획득이 ‘어렵다(36.7%)＞쉽다(19.2%)’고 조사된 반면, 외국기업인은 ‘어렵다(16.8%)＜쉽다(19.2%)’라고 조사

[ 정보획득 용이성 평가 ]

(단위: %)

구분	어렵다			보통	쉽다			무응답
	계	매우 어렵다	어려운 편		계	쉬운 편	매우 쉽다
국내기업인	36.7	1.0	35.7	52.9	10.4	10.1	0.3	-
외국기업인	16.8	2.8	14.0	61.6	19.2	18.0	1.2	2.4

□ 부패방지를 위한 최우선 해결과제

○ 국내기업인은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42.0%) →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3.4%)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14.9%)’ 순으로 응답한 반면,

○ 외국기업인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22.8%) → 부패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18.8%) → 연고/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14.8%)’순으로 응답

[ 부패방지 위한 한국사회의 최우선 해결과제 ]

(단위: %)

부패방지 위한 해결 과제	국내기업인	외국기업인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 강화	42.0	11.2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23.4	22.8
연고/온정주의등 부패유발적 사회문화 척결	14.9	14.8
부패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13.0	18.8
강력한 부패방지 전담기구 마련	4.6	4.8
기업활동의 투명성 제고	1.7	10.4
기타	0.4	*무응답 16.8%

2. 외국기업인의‘한국내 기업활동’관련 부패인식

□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부패의 기업활동 저해 수준

○ 외국기업인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 부패의 한국내 기업활동 저해가 더 심각하다고 응답

[ 기업활동 저해하는 공공부문/민간부문 수준 ]

(단위: %)

구 분	공공부문 부패			민간부문 부패
	심각	보통	미미	심각	보통	미미
외국기업인	17.2	37.6	44.8	20.8	36.0	42.8

○ 시계열분석시, 6년 동안의 조사결과 중 4년치의 조사결과에 민간부문부패가 기업활동 저해에 더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분석

[ 연도별 공공부문/민간부문 부패의 기업활동 저해수준 추이]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공공 부패 심각	18.3	58.2	42.5	38.8	18.3	17.2
민간 부패 심각	23.3	56.5	44.1	43.3	17.7	20.8

□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이 가장 높고,  ‘대기업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회계 투명성 제고’ 순으로 조사

[ ‘한국기업의 투명성 제고’ 위한 과제 ]

(단위: %)

투명성 제고위한 중요 과제	응답률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26.4
대기업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23.2
회계 투명성 제고	12.8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9.6
중소기업의 경영 투명성 제고	5.2
기타	1.2
모름 및 무응답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