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8.(일) 오전 10시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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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6 쪽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장애인까지 확대 권고

권익위, 장애인 등록절차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추진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의무재판정 진단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권고

◈ 장애인등급 판정 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본부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지역본부로 확대

□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2급 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급 장애인도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급인 사람만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2급 장애인의 경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목욕, 체위변경, 식사도움 등), 가사활동(수급자 거주 청소, 세탁, 취사), 사회활동(등하교, 출퇴근, 외출) 자녀 양육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을 제공

※ 우리나라의 장애 인구수는 총 268만명으로 추정되며, 등록장애인 수는 252만명(’10. 12월 기준)으로 장애등록율은 93.8%(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12. 04. 보건복지부)

□ 또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부담이 되어온 의무재판정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개선안도 같이 권고했다.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약 17.0%(약173,322가구)

□ 현행 법에 따라 장애인은 첫 장애판정 이후에도 평균 2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기 위한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장애인 등록 취소), 이에 필요한 비용은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중복장애의 경우 재판정을 위한 검사에만도 수 십 만 원이 들기도 한다.

□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이 신규 등록과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가가 기준비용(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는 4만원, 기타 다른 장애는 전부 1만 5천원만)의 범위내에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소 1만～2만원에서 최대 20만원 이상 소요되는 검사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2년 주기로 실시하는 의무적 재판정과 의사의 소견에 의한 재판정(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이 있음

▪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현재는 치료를 중단한 상태인데, 뇌병변의 경우 장애등록을 하고 2년 후 재판정을 받아야 하나 MRI 비용이 너무 비싸서 검사를 받지 못함.

- 장애등급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용이 고가이다 보니 검사를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신문고, 2012.7월)

▪ 지적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받고 관련 서류를 떼는 데 보통 20만원이 들고, 중복장애일 때 수십만원까지 소요. 실제 지적장애와 뇌병변장애 중복으로 장애판정까지 총 120만원이 들어간 사례도 있음.

(국정감사･언론보도, 2011.9월)

□ 국민권익위는 이외에도 장애인등급 판정 시 대면심사·직접진단을 확대하기 위하여 연금공단의 장애등급심사위원회를 권역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참고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참고 2]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참고 1]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 급여내용 )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단,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급여

-  이동목욕용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거나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인정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함)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참고 2] 장애유형별 의무 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척수) 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 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 장애	2년 후 재판정(1회)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3년마다 재판정(각막이식술 후 1년 후) 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3회 등급판정 시 제외가능).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 간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이식 제외
장루 ․ 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매 3년마다 재판정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의무 재판정 제외가능)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성인	매 3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소아 청소년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심장장애	성인	매 2년마다 재판정 (최초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판정시 제외가능) 이식은 제외
	소아 청소년	만 6세 미만,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 만 12세 이상∼만 18세 미만에 재판정(3회). 이식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