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 2723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10.30
	담당부서	행동강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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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박정만 ☏ 02-360-6828
	￭ 총 4쪽 (첨부자료 포함)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전국 244개 지방의회 중 12개 의회 조례 제정, 64개 의회 연내 조례 제정 추진 중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10월 전국 244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11. 2. 3. 시행) 운영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통령령이 시행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12개 기초의회가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64개 지방의회가 연내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168개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의 제정 자체를 반대하거나 제정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지방의회 (12곳)

- 경기(연천군, 평택시), 인천(계양구), 충북(진천군), 충남(태안군), 광주(남구), 전북(임실군), 전남(여수시,함평군), 경북(울릉군, 청도군, 울진군)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존재함에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일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으면 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한계가 있고, 또한 의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의원의 징계 등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어 징계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최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도 확산을 위해 업무컨설팅, 시민단체 간담회 등 권익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12개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64개(광역4개, 기초60개) 의회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수행을 위하여 나머지 168개 의회도 조속히 ‘의회별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의장협의회 등에 대한 설득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및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하여 의회가 자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의원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의회별 행동강령’조례 제정 추진 현황

‘의회별 행동강령’조례 제정 추진 현황

(단위 : 개)

< 붙임 >

		제정완료	제정 추진중	제정계획 없음
총계(244)		12	64	168
광역의회		없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경기도,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소계(17)		0	4	13
기초의회	서울특별시(25)		광진구,구로구,동작구,송파구,은평구,중랑구	강남구,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마포구,서대문구,서초구,성동구,성북구,양천구,영등포구,용산구,종로구,중구
	부산광역시(16)		사하구	강서구,금정구,기장군,남구,동구,동래구,부산진구,북구,사상구,서구,수영구,연제구,영도구,중구,해운대구
	대구광역시(8)		달서구,동구,중구	남구,달성군,북구,서구,수성구
	인천광역시(10)	계양구	강화군,남구,남동구, 연수구	동구,부평구,서구,옹진군,중구
	광주광역시(5)	남구	광산구	동구,북구,서구
	대전광역시(5)		서구	대덕구,동구,유성구,중구
	울산광역시(5)		-	남구,동구,북구,울주군,중구,
	경기도(31)	연천군 평택시	고양시,광주시,수원시,안양시,양주시,용인시,포천시	가평군,과천시,광명시,구리시,군포시,김포시,남양주시,동두천시,부천시,성남시,시흥시,안산시,안성시,양평군,여주군,오산시,의왕시,의정부시,이천시,파주시,하남시,화성시
	강원도(18)		양양군,영월군,원주시,철원군	강릉시,고성군,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구군,인제군,정선군,춘천시,태백시,평창군,홍천군,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12)	진천군	단양군,옥천군	괴산군,보은군,영동군,음성군,제천시,증평군,청원군,청주시,충주시
	충청남도(15)	태안군	예산군,천안시,홍성군	계룡시,공주시,금산군,논산시,당진시,보령시,부여군,서산시,서천군,아산시,청양군
	전라북도(14)	임실군	고창군,김제시,남원시,무주군,부안군,순창군,익산시	군산시,완주군,장수군,전주시,정읍시,진안군
	전라남도(22)	여수시 함평군*	고흥군,담양군,목포시,무안군,순천시,신안군,해남군	강진군,곡성군,광양시,구례군,나주시,보성군,영광군,영암군,완도군,장성군,장흥군,진도군,화순군
	경상북도(23)	울릉군 울진군 청도군	경산시,군위군,김천시,문경시,상주시,안동시,영양군,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주시,고령군,구미시,봉화군,성주군,영덕군,영주시,의성군,청송군,칠곡군
	경상남도(18)		고성군,산청군,창녕군, 함안군	거제시,거창군,김해시,남해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통합창원시,하동군,함양군,합천군
소계(227)		12	60	155

※ 함평군 의회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만 제정

〈 참고사항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 수행을 위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제시한 규정으로,  '10. 11. 2. 대통령령으로 제정, '11. 2. 3.부터 시행 중임

◯ 당초, 지방의회의원도 선출직 지방공무원으로서 2003년부터 시행되어 온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이었으나,

-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회의원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2010년 제정되었으며,

-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의회별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의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의회별 제정 위임 사항

: 직무관련자의 범위(제2조), 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1조), 경조금품 수수 가능 유형 및 상한(제17조),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제2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