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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0. 30.(화)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과 장	최영균 ☏ 02-360-6641
	담당자	안정륜 ☏ 02-360-6648
	￭ 총 7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정신건강 무료 상담․진료 확대 추진

부패신고자의 75%,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적 고통 시달려…심지어 개명까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자에게 지원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무료 상담 등 의료지원 범위를 신고 전 증거수집 단계에 있는 신고준비자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등 각종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30일 오전 서대문구 미근동 권익위 청사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이민수)와 「신고자의 정신적 치료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2010년 체결한 부패신고자의 무료 의료지원 업무협약(MOU)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 간담회에서는 부패신고자 중 심층 면담한 신고자의 75%(‘11~’12년 위원회 신고자 48명 중 36명)가 불면증, 우울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황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편견과 주변의 시선 등으로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공개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무상 의료 지원 사례 >

① 소속기관이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협박우려에 대한 공포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다가, 개명까지 하였음

② 소속기관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소속기관 직원의       집단따돌림 등으로 체중이 6㎏감량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            증, 탈모 등의 고통을 겪음

③ 걷기대회에 참가하면서, 걷기대회 정부지원금을 횡령사실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피신고자측의 전화 및 편지을 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음

<의료 지원 신청 기피 사례>

위원회 면담과정에서 신고자가 의료지원을 신청하였으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진료 기록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하여 의료지원 신청 의사 철회하였음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상시 협력체계를 통해 부패행위의 신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신고자나 신고준비자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무료 상담․진료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신변위협, 신분공개 등을 하는 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보복행위를 하는 기관은 적극 공개해 신고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1. 부패신고자 무료 의료지원 절차

2.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3. 부패신고자 보상제도

[붙임 1]

부패신고자 무료 의료지원 절차

□ 무료 의료 지원 절차

의료지원 요청 접수	➡	의료지원 요청	➡	학회 등록 의사 안내	➡	신경정신과 진료	➡	진료비용 지급
신고자 →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 → 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회 → 신고자		신경정신과의사		신경정신의학회 → 신고자
※ 신고자가 우선 진료비용 지출 후 정산

※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의 업무협약 내용(2010.4.21. 체결)

❍ 무료 의료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학회 등록 의사의 지원

❍ 국민의 권익보호 및 청렴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학회 등록 의사의 지원

❍ 국민의 권익보호 및 청렴국가 실현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붙임 2]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 신분보장

○ 내용

부패 신고로 인한 징계, 근무조건상의 차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조치 요구(법 제62조)

○ 위반자의 처벌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제7항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변보호

○ 내용

신고자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경찰청장등에게 신변보호조치 요구(법 제64조)

※ 보호 대상 : 본인, 친족 또는 동거인

○ 신변보호절차

위원회의 신변보호조치 요구가 있는 경우 경찰청장 등은 즉시 「특정범죄 신고자 등보호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의 순찰, 동행 등의 신변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법 제64조제3항)

□ 신분비공개

○ 내용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경우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요구(영 제69조)

○ 위반자의 처벌

-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

- 신변보호조치로 보호되고 있는 부패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 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기타 보호

○ 책임감면 : 신고 관련된 자신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 감경 또는 면제

○ 비밀준수 면책 : 타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 불이익 추정 : 신고 후 권익위에 원상회복 등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 제기한 경우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붙임 3]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