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1. 1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권석원 ☏ 02-360-6561
	담 당 자	이동현 ☏ 02-360-6564
	총 15쪽(본문 3쪽)

공공기관 물품구매때 기술지원협약서(공공기관—기술개발자간)에 금액 표기 의무화

권익위,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마련 등 권고

제도개선 내용 및 주요 사례

	< 개선내용 >
○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 마련

<사례1>

○○대학교 병원에서는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A업체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후(협약서에 금액은 명기되어 있지 않음)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발주하였고, B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여 위 랜장비 구매 계약 건을 낙찰받았으나, 기술개발자인 A업체는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금액 및 거래조건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낙찰자인 B업체에게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거부

<사례2>

‘○○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계약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자가 낙찰 받은 금액이 165,300,000원(설치비 포함)인데도 기술개발자는 195,000,000원(설치비 제외)의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함에 따라 낙찰자는 이 계약을 포기하여야 했고,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기술지원확약서 : 특수한 성능 및 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원활한 기술지원 및 물품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자는 낙찰자가 원하는 시기에 해당 물품을 이상 없이 낙찰자에게 공급하고 추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문서

※기술지원협약서 : 기술지원확약서가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찰공고 전 발주기관과 기술개발자가 체결하는 협약으로, 기술개발자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할 것을 약속하는 문서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와 관련한 계약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는 우선,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과정에서 계약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발생하는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체결하는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의무화했다.

○ 공공기관이 특수한 성능ㆍ품질 등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할 때 낙찰자는 기술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활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가 미리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협약서 상에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그 동안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에 지속적으로 마찰이 발생해 왔다.

○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마찰을 줄이기 위해 발주처와 기술개발자간에 작성하는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명기토록 의무화 했으며, 낙찰금액 이내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했다.

○ 또한,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탓에 낙찰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 제재를 내리던 관행도 개선토록 했다.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4.8.선고 2009누25318 판결

- 판결요지 : 특정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 독점판매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수용되면 물품구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및 제도가 개선되어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 첨 :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요약)

<별첨>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요약)

-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 ‘물품구매 계약의 합리성 제고 방안’ 제도개선 권고 원안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위원회자료-제도개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공사와 물품구매가 혼합된 계약의 발주방법 적정성 제고

《 문제점 》

￭ 조달청 등 발주처는 재료비 및 노무비의 비중을 고려하여 재료비의 비중이 높을 경우 시설공사라 하더라도 물품제조ㆍ구매로 발주

￭ 이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행안부 등 시설공사 관련 부처는 시설공사로 발주해야 한다는 입장

□ 공사가 포함된 공종의 물품구매 발주로 인한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 대책 취약

❍ 시설공사가 포함된 공종을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해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 논란 발생

- 물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에 물품교체가 가능하지만, 설치과정(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

<시설공사와 물품구매ㆍ제조의 하자보수 비교>

구분	공사계약	물품구매 및 제조계약	관련법령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10년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상 품질보증 기간 1년 규정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0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하자검사	연 2회 이상 (정기적)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1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1조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금액의 2/100 ~ 10/100		ㆍ국가계약법 제18조 ㆍ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 ㆍ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

	사 례
ㆍ○○도에서 시행한 생태하천조성공사 중 ‘사면녹화 식생블럭 관급자재 구매’ 계약의 경우 최초 설계에는 현장도착 조건의 자재구매(현장도착도)로 되어 있었으나 조달청에서 현장설치조건이 부여된 물품구매(현장설치도)로 발주하였고, 그 결과 국가계약법상 조경식재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임에도 위 공사는 하자보수(품질보증)기간 1년 적용(2012. 5. 권익위 실태조사) ㆍ동일한 CCTV 설치공사임에도 공사로 발주한 ‘○○마을 안전환경 개선사업 CCTV설치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데 반해 물품으로 발주한 ‘○○시 시청사 CCTV 설비 제작구입 설치’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은 1년으로 서로 상이(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공사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및 정기적인 하자검사 의무가 있으나, 물품구매는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 등이 없어 하자보수에 취약

- 물품구매 중 일부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는 공사에서만 발생하므로 과도한 요구에 해당

□ 과도한 입찰 제한으로 입찰참여 기회 축소

❍ 입찰 참가 조건으로 물품계약은 등록증에 기재된 품명 또는 품류로, 공사 또는 용역계약은 등재된 업종으로 제한

- 시설공사를 물품구매로 발주할 경우, 물품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의 입찰참가가 제한

※ 제조업면허는 공장 및 기계 등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사업면허보다 상대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움

	사 례
1. ○○○○발전(주)에서 발주한 ‘○○○화력발전소 내 태양광 구축 설치조건부 구매’의 경우 자재납품실적 및 전기공사업 면허,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요구하여 실제 전기공사임에도 순수 공사업자의 입찰참가가 제한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신도시 버스승강장 제작 설치’의 경우 실제 건설공사(버스승강장 설치)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어 순수 건설공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었으며 제한사항으로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아 건설산업기본법과 배치(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물품구매 발주 시 물품구매와 관련된 입찰참가조건 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물품 관련 업체에게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

※ 시설공사임에도 공사업 면허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공사업법 위반

	사 례
1. ‘○○ 아파트 승강기 제작 및 설치’의 경우 실제 건설공사(승강기 설치)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어 순수 건설공사업자의 입찰이 제한되었으며, 물품제조업 뿐만 아니라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요구하여 물품제조업자에게도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시 국가정보통신망 노후 L4스위치 교체 구입(물품구매) → 물품구매 요건뿐만 아니라 공사업 면허를 추가적으로 요구 3. ‘○○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공사’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되었는데, 발주 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업종 제한을 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없이 낙찰 받은 ○○○○○코리아(주)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처분(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 시설공사 경쟁입찰 시 발주처는 입찰 참가자가 당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적격심사기준(기재부 계약예규)

- 적격심사 시 공사금액에 따라 시공경험을 일정비율 반영

※ 적격심사기준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시설공사임에도 물품구매로 발주될 경우, 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나 일반 공사업자는 계약명칭이 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공실적으로 불인정

※ 국토해양부는 물품으로 계약된 경우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2012. 6. 4. 1AA-1206-007787 민원에 대한 국토해양부의 답변)

- 시공실적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해당 실적이 적격심사에서 시공경험 분야 점수로 반영되지 않아 공사업자의 불이익 발생

	사 례
1. ○○시에서 시행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통합영상관제 시스템 구매설치’의 경우 현장설치조건으로 정보통신공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2. ‘○○신도시 버스승강장쉘터 제작 설치’의 경우 실제 공사임에도 물품으로 발주되어 시공실적 인정을 받지 못함(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발주방식의 결정에 대한 법적 기준 미비

❍ 수요기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은 재료비 등의 비중을 고려하여 발주방식을 결정하고 있으나, 공사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실정

- 재료비 비중을 고려한 발주방식 결정은 법률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요기관, 조달청 등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임

※ 수요기관에서는 공사의 신속성 및 편리성,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물품구매 발주를 선호

❍ 한편,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음에도 시설공사로 발주되는 등 발주방식의 일관성 결여

- 시설공사로 발주된 건설공사의 경우도 대부분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으며, 재료비와 노무비만 고려했을 경우 재료비 비중은 평균 82.35%에 달함

<연도별 완성공사 원가요소별 구성비율>

(단위 : %)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평균
재료비(A)	24.81	25.77	25.70	25.43
노무비(B)	5.54	5.56	5.25	5.45
외주비	56.41	54.63	55.50	55.51
현장경비	13.23	14.04	13.56	13.61
(기계경비)	(2.22)	(2.11)	(1.96)	2.10
공사원가	100.00	100.00	100.00	100.00
재료비비중 (A/(A+B))	81.74	82.25	83.03	82.35

※ 출처: 완성공사원가통계 개황(2010), 대한건설협회

-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재료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보다 높으며, 발주 시 비중에 관계없이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 방식 모두를 활용

사  례

구분	태장2동 청룡마을 안전환경 개선사업 CCTV 설치공사	부산광역시 시청사 CCTV 설비 제작구입 설치
발주방법	시설공사	물품구매
계약방법	수의(소액)	지역제한 및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ㆍ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ㆍ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재료비 비율 (재료비/직접공사비)	94%	89%
하자보수(보증)기간	2년	1년

※ CCTV 설치공사는「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설비공사에 해당

❍ 조달청 외 조달계약 관련 부처에서는 재료비 비중에 관계없이 공사업을 준수토록 요구

<발주방식 판단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일반적인 단순 재료의 납품은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승강기의 납품과 설치가 포함된 계약이라면 이는 건설공사계약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된 자가 시행하여야 할 것임 (1AA-1203-041397 민원에 대한 답변)	물품 발주에 공사를 포함하여 발주하면 해당 공사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되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관계법령에서 해당 공사업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설계서상 총공사비 중 시설공사비 비중이 작더라도 공사와 관급자재를 각각 발주하는 것이 타당 (1AA-1203-072227 민원에 대한 답변)

※2012. 4.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발주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통해 사업발주 시 공사, 용역, 물품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

※EU의 경우 공사/물품이 혼합된 경우 주된 목적으로 발주토록 규정

《 개선방안 》

□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결정을 위한 판단 기준 마련

❍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계약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3호, 4호 규정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

<개선안 예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4.(종전과 같음)

5.(신설) “시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를 말한다.

6.(신설) “물품제조ㆍ구매”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내자물품과 국외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외자물품을 제2조 제5호의 시설공사를 하지 않아도 그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 시설공사를 물품제조ㆍ구매로 발주하지 못하도록 입찰공고 시 발주방식 준수의무 부여

❍ 입찰공고 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할 때 정의 규정(판단기준)에 맞게 발주방식을 선택하도록 명문화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1절 총칙 내 신설

<개선안 예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명시할 때, 공사ㆍ물품제조 및 구매ㆍ용역 등 입찰의 목적에 맞게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물품,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의 발주방식 판단기준 마련

❍ 공사 및 물품, 용역 등 계약 목적이 겹치거나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주방식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장 총칙 또는 각 계약법 내 신설

<개선안 예시>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 ‘주된 목적’으로 발주방식 결정 등

	참 고
※EU 공공조달방법 및 관련 법령(해외사례비교) ○조달법령⇒EU 공공조달지침(2004) 종전에는 물품, 공사, 용역, 각종 유틸리티(예 : 물, 에너지 운송 등) 등 4개의 조달대상 별로 별도 지침 존재 ⇒ ‘04년 물품ㆍ공사ㆍ용역의 조달지침을 통합하여 2개로 단순화 → 현행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 유사한 구조 ○우리나라 국가계약법과의 차이점 1. EU 지침은 공사, 물품, 용역의 정의 규정 있음 vs. 우리나라 계약법은 없음 2. EU 지침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목적이 겹치거나 상충될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 있음 vs.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에는 없음 *EU 공공조달지침 상 발주방법 판단기준(제1조) 가. 제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부수적인 사항으로 설치 및 설치운영을 포함하는 공공계약 → 공공물품계약으로 간주 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단지 부수적으로 공사행위를 포함하는 공공계약 → 공공용역계약으로 간주 다. 공공공사계약으로 해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AnnexⅠ) *EU 공공조달지침 상 혼합계약일 경우 발주방법 판단기준 (영국조달청(OGC)에서 작성한 EU 조달가이드) 가. 물품/용역 혼합계약일 경우 →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발주 나. 공사/물품 또는 공사/용역이 혼합된 경우 → 주된 목적으로 결정

2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제도의 이행력 제고

《 문제점 》

￭ 물품구매계약 시 특허제품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토록 요구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는 제품 제조사나 지역 대리점에서 발급하는데, 제조사 및 대리점의 협력사가 아닌 경우 발급을 꺼리는 실정

□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과 관련한 기술개발자의 횡포 만연

❍ 기술개발자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공 명목으로 낙찰자에게 과도한 대가 요구

* 해당 물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에서 원하는 시기에 해당 물품을 이상 없이 공급하고 추후 발생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기술지원을 약속하는 문서

- 기술개발자의 과도한 대가 요구로 물품공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발주처는 낙찰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제재를 가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

	사 례
ㆍ○○대학교 병원에서 발주한 기술지원협약이 체결(협약서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되어 있는 랜장비 구매계약 건을 낙찰 받았으나, 협약되어 있는 업체에서는 금액 및 거래조건 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고, 조달청에서는 계약을 포기하면 6개월 동안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대책마련 요구(국민신문고 1AA-1205-029178 민원) ㆍ○○환경사업소에서 발주한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물품계약을 낙찰 받았으나, 기술지원확약서 발급기관에서 낙찰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여 발주처에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고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부정당제재를 받을 것임. 그런데 동 입찰에 참가한 전체 4개 업체 중 낙찰자를 제외한 3개 업체가 동 물품을 수입해 오는 에이전트이거나 대리점업체로 서로 담합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으로 보이니 이에 대한 대책마련 요구 (국민신문고 1AA-1206-052046 민원)

❍ ‘08.12.부터 입찰공고 전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미리 체결하여 추후 기술지원확약서 발급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협약서 상 협약금액이 제대로 명기되지 않아 기술개발자와 낙찰자 간 마찰 발생 여지 상존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 한편, 협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는 제조사나 대리점의 협력사가 아닌 경우 확약서 발급을 꺼리거나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여,

- 실제 특정 제조사의 대리점 이외에는 입찰참가가 어려우며, 이는 과도한 입찰제한으로 작용하여 국가 계약의 경쟁성 저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에 대한 관계기관의 입장>

기획재정부	ㅇ입찰참가자가 제조업체가 아닌 공급업체인 경우 제조업체에서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제출이 가능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동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낙찰취소(계약해제) 및 부정당업자제재를 하는 것은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진입을 어렵게 하는 등 정부계약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가계약법에 위배 (2004. 12. 27.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ㅇ발주기관이 기술보유자 등과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낙찰자가 정상적인 기술지원협약을 받지 못함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보기는 곤란(2011. 5. 19.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행정안전부	ㅇ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발주자와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로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참 고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행정심판 재결례 (협약서 체결 제도 시행(08. 12. 29) 이전) ○사건번호 : 09-1627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개요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이내에 기술지원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통보를 받음(본계약은 용역계약임) ○재결결과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 □ 기술지원확약서로 인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판례 (협약서 체결 제도 시행(08. 12. 29) 이후)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5318 판결[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결요지 : 특정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제품의 공급을 거부한 것은 국가계약법 제76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낙찰자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함. 따라서 위 독점판매자를 부정당업자로 간주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낙찰자에게 부정당제재 처분을 가한 것은 위법

□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 대가 지급기준 미비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서식 제3조는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 등 기술개발자가 기술지원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을 협의하여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실제 발주처는 형식적인 협약서만 체결하고 낙찰자가 제조사 및 공급사와 공급금액ㆍ기술지원 대가에 관하여 협의

❍ 이때 물품공급 및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낙찰금액을 상회하는 기술개발자의 대가 요구 등 기술개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적용

	사 례
<ㅇㅇ시 불법주정차 단속상황실 구축 영상통제관제시스템 구매설치> ㆍ낙찰자인 (주)○○테크와 공급자인 (주)○○○○○코리아 간에 물품공급금액을 협의하였으나 공급자인 (주)○○○○○코리아의 과도한 요구로 낙찰자인 (주)○○테크는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음 - 낙찰금액 : 165,300,000원(설치비포함) - 기술개발자 요구금액 : 195,000,000원(설치비제외) ㆍ결국 낙찰자인 (주)○○테크는 위 계약을 포기하였고, 발주처는 계약위반으로 (주)○○테크에게 부정당업자제재를 가함 ㆍ추후 발주처는 공급자인 (주)○○○○○코리아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사업진행 (2012. 6. 권익위 실태조사)

《 개선방안 》

□ 기술지원협약의 이행력 강화 방안 마련

❍ 기술지원협약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자의 기술지원확약서 미발급으로 계약이행에 지장을 받을 경우, 낙찰자에게 부정당업자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관련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4장 제3절 개정

<개선안 예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제2항

②제2호에 따른 물품구매에 있어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발주기관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협약서에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 기준」마련

❍ 낙찰금액 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술지원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기준 마련

- 기술지원협약 시 협약금액 작성 및 준공 후 유지ㆍ보수 계약 시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활용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 마련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4장 제3절 개정

<개선안 예시>

1.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 마련

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이 필요한 물품공급 시 공급대가가 낙찰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

나. 기술지원 대가 지급을 위한 기준요율표 제정

다.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은 물품공급 낙찰가에 적정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지급 대가 객관화

2.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5조의3 제4항(신설)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 지급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대가 지급기준”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