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금)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1. 2.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	정송훈 ☏ 02-360-6616
	￭ 총 4 쪽(첨부 2쪽)

영화상영관 폐업시 폐업신고 의무화 추진

권익위, 영화상영관 등록 말소절차 개선 방안 마련해 문광부에 권고

◈ 지금까지는 폐업신고 의무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영화상영관 폐업 시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영화상영관을 폐업한 후에는 반드시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관청이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지금까지는 영화상영관을 신규로 개관하면 이를 등록할 의무는 있으나 폐업할 경우에는 별다른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아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가 폐업한 후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제3자가 같은 장소에서 상영관 등록을 하려고 해도 기존에 등록된 영화상영관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원이 종종 발생해왔다.

▪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장비 등은 철수되었고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건물주가 같은 장소에 영화상영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나 기존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 영화상영관을 폐업한 경우 등록관청에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 영화상영관 폐업을 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록관청이 영화상영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이행이 되면 폐업한 영화상영관 때문에 같은 장소에서 새롭게 개관하는 상영관이 등록절차를 밟지 못하는 제도적 불편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영화상영관의 합리적 개선방안 권고내용

<붙임>

영화상영관 관리의 합리적 개선방안

( 문제점 및 개선 권고 사항 중심 )

【 문 제 점 】

□ 폐업신고 의무 규정 부재

○ 신규 영화상영관의 등록의무는 있으나 폐업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자는 영업이 폐지되었어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게 되어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음

- 이로 인해 제3자가 동일한 장소에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을 하려해도 기 등록된 영화상영관이 있어 등록이 되지 않아 민원 유발

▪영화관을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사실상 폐업하고 장비 등은 철수되었고 3년 이상 운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변경된 후 새로운 건물주가 같은 장소에 영화상영관 시설을 새롭게 갖추고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나 기존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이 등록되어 있어 신규 영화상영관 등록을 하지 못하여 민원을 제기한 사례 발생(권익위 실태조사, '12. 9. 10. )

□ 직권말소 규정 미비에 따른 등록관리 혼란

○ 폐업중인 영화상영관에 대한 직권말소 등 처리 규정이 없어 영업이 폐지된 영화상영관에 대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일선 시․군․구에서는 영화상영관 등록관리에 애로 발생

○ 영화상영관의 영업이 폐지되었으나 영화상영관 등록사항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영화상영관을 등록한 후 영업을 하게 되어 동일한 장소에 2개의 행정 허가가 있는 결과 초래

【 개선방안 】

□ 영화상영관 관리체계 개선

- 영화상영관 폐업 시 폐업신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 폐지되었거나 장기간 폐업 시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의1 신설

< 예시 >

개정 전	개정 후
< 신 설 >	제46조의1(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3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규정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하면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폐업신고 의무규정과 직권말소 규정을 두고 있음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