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4.(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1. 2. (금)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 장	정 혜 영 ☏ 02-360-2941
	담 당 자	김 영 옥 ☏ 02-360-2951
	￭ 총 2 쪽

권익위, 세곡지구 보금자리 주택 생활대책 민원 ‘맞춤상담’

6~7일 개포동 SH공사 사옥서, 영농·축산보상자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가 6일(화), 7일(수) 양일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SH공사 본사 1층 민원상담실에서 세곡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영농‧축산보상자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민원이 빈발하는 특정 지역 또는 분야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서울 세곡2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SH공사에서 '09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으로, 현재 사업지구 내 영업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주고 있으나, 영농‧축산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거주지가 당해지역일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고 있어 실제로 농업‧축산업활동을 한 농민‧축산민들이 배제되어 구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세곡2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 서울 강남구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지역 771,121㎡(약 23만여평), 사업기간은 ‘09.8월 착공해 ’14.12월 종료 예정

○ 상담반은 영업·영농·축산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 공익사업으로 인한 고충민원 빈발 분야의 전문조사관으로 구성되며, 상담한 내용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하여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개별적인 민원상담 외에도 영업보상 등 타 보상자들과 영농·축산보상자들 간 형평성을 갖도록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을 검토해 공익사업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