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5.(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1. 5.(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실
	과 장	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	최현민 ☏ 02-360-6633 박혜경 ☏ 02-360-6623
	￭ 총 5 쪽 (붙임 1쪽 포함)

대학(원)생 임신‧출산‧육아휴학 제도 도입된다

권익위, 출산‧육아 관련 대학(원)생 모성 보호 방안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임신‧출산‧육아휴학시 별도휴학으로 인정토록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반영 ▪ 대학(원)생 자녀에게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위탁어린이집 이용자격 부여

□ 앞으로 대학(원)생이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학하는 경우 병역휴학처럼 일반적인 휴학이 아닌 ‘별도휴학’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별도휴학으로 인정되면 일반휴학기간과 재학 연한에 산입되지 않는다.

※ 군복무 휴학은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으로 인정

또한,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 범국가적으로 출산 장려와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신을 했거나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및 180여개 사립대학교 등에도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 저출산‧보육 관련 예산(국가‧지자체)은 (’09년) 5.4조원 → (’10년) 6.7조원→ (’11년) 8.5조원 → (’12년) 18.9조원으로 가파른 증가추세

※ 저출산‧보육 정책과제 95개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장려, 직장보육시설 확충, 맞벌이 부부 보육지원 확대 등 근로자 지원에 집중(’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사례 및 권익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 미비

○ 모든 대학에서 병역복무기간은 일반휴학기간 및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으나, 대부분 대학은 재학 중인 대학(원)생에 대한 임신‧출산‧육아를 별도휴학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육군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국 47개 국‧공립 대학교(4년제) 중 31개 대학교(66%)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별도휴학을 인정하지 않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게다가, 별도휴학을 인정하는 대학들조차 휴학기간이 1년 정도로 짧고, 임신‧출산‧육아 중 한 가지 사유 정도를 별도휴학으로 인정하고 있다.

○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아르바이트, 취업준비 등의 사정으로 일반휴학을 이미 했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으로 인해 재학연한을 초과하면 제적당하거나 출산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 휴학허가를 받지 않은 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재학 연한을 초과하는 대학(원)생은 ‘제적’처리

② 육아 대학(원)생을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 미흡

○ 영유아보육법령상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보육우선제공 대상이지만, 학업과 취업준비에 육아까지 병행하는 학생 부모는 우선권이 없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렵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이용대상이 실제로는 교직원 자녀로 한정된 경우도 많다.

※ 전남지역 ○○대학교, 전북지역 ○○대학교 등은 직장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생 자녀 미포함, 경인지역 ○○대학교, 충남지역 ○○대학교는 위탁어린이집 입소대상에 대학(원)생 자녀 미포함(’12. 9. 권익위 실태조사)

※ 전남지역의 한 대학은 금고은행 직원의 자녀 및 지역주민 자녀까지 대학 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대학생 자녀는 제한

○ 수요에 비해 대학 내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하는 대학도 많다.

※ 전국 432개 대학 중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대학은 78개(18.1%)이고, 이중 직접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곳은 30개에 불과(’11. 6월.  보건복지부)

□ 국민권익위가 대학(원)생 부모의 출산‧육아 고충을 해소하고,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휴학제도 도입

○ 병역휴학과 같이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별도의 휴학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학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 임신, 출산, 육아 모두를 별도휴학 사유로 명시하고, 실질적인 휴학기간(예:2년)을 보장하도록 국‧공립 대학에 권고했다.

※ 경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는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해 학생에게 최대 2년간의 별도휴학을 인정해주고 있음(’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② 대학(원)생의 자녀도 대학 내 직장 어린이집 이용자격 부여

○ 자녀가 있는 대학(원)생도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이나 위탁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이용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

※ 서울대학교는 2개의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며, 정원의 55%를 학생의 자녀로 규정(’12.9월. 권익위 실태조사)

○ 또한 관계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와 각 사립대학교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학 내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해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그동안 학업, 육아, 취업준비 등 삼중고를 겪어야 했던 대학(원)생들의 육아 고충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고충사례

붙임		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고충사례

대학원을 휴학 중인 C씨(29세)는 5월에 출산을 앞두고 있다. 전북 군산에서 서울 근교까지 힘들게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 출산, 육아를 위해 휴학하고 싶으나 이미 2년의 휴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휴학할 수가 없다. 산부인과에서는 유산 및 조산 위험이 있으니 차라리 학업을 포기하라고 하지만 C씨는 학업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살리고자 국민신문고를 두드린다.(’10.1월. 국민신문고)

서울 소재 H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27세)는 만 8개월 딸아이의 엄마이자 뱃속에 5개월 아이가 자라고 있는 예비엄마이기도 하다. 3년 이상 휴학을 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어린 딸아이를 뒤로하고 무거운 몸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 A씨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1학년 때 등록금 마련을 위해 1년 휴학을 했고, 첫째아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2년간 휴학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학업, 취업준비와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A씨는 첫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조차 너무 힘들다. 어린이집 입소자격 순위가 3순위이기 때문이다. 맞벌이부부의 자녀는 1순위로 입소할 수 있지만 A씨 같은 학생부모를 둔 아이들에게는 혜택이 전혀 없다.(’11.1월. 국민신문고)

B씨(25세)는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여 결혼을 서두르고 있다. B씨는 여자친구의 임신‧출산을 위해 여자친구가 재학 중인 〇〇대학(경기도 소재)에 휴학을 문의했으나, 학교측으로부터 여자친구가 이미 3년의 휴학을 사용했고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별도의 휴학이 인정되지 않으니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처리 된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B씨는 남학생은 군복무를 하는 기간만큼 학교가 정한 휴학 외에 별도의 휴학이 인정되는데 여학생의 출산‧육아는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해주지 않는 대학이 원망스럽다.(’12.5월.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