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15.(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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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쪽

위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기간도 감경해 줘야

권익위,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 않은 제한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 강도를 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계약을 이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비규격품을 납품했다가 바로 시정한 회사에게 조달청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6개월이나 입찰을 못하게 한 것은 가혹하므로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 부정당업자-  국가와의 계약 등에서 위법한 행위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이번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회사는 조달청의 2011년도분 제설용 염화칼슘 공급업체 선정 입찰 공고에 응해 31억원의 낙찰가에 1만 4천 톤의 영화칼슘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던 곳이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다른 회사가 이미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선점해버려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낙찰 금액을 넘는 32억 5천만원을 물건을 선점한 회사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후 자사를 대신해 염화칼슘을 공급토록 했다.

○ 그런데, 물건을 선점했던 이 회사는 염화칼슘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중량을 속이거나 제설효과가 떨어지는 비규격품을 납품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구인 회사는 즉시 해당 물품을 교환 또는 교체하는 동시에 일정 부분은 직접 구매해 납품하는 방법으로 조달청과의 계약을 이행했다.

이 과정에서 염화칼슘의 부정한 납품과 검수가 이전부터 계속되었다고 판단해 국무총리실에 비규격품을 검수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해 주도록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조달청은 중량을 속이거나 비규격품을 납품한 책임을 물어 계약자인 청구인 회사의 입찰참가를 6개월 동안 제한한 바 있다.

○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 청구인 회사는 납품해야 할 염화칼슘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물량을 확보한 타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대신 이행토록 했고, ▲ 과거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비규격품을 납품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한 전력이 없으며, ▲ 중량미달제품과 비규격품이 납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바로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이행했고, ▲ 물건 공급과정에서 조달청이 알지 못했던 납품회사와 공무원간 부정행위 가능성을 직접 제보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를 부정당업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2분의 1의 감경처분대상인데도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6개월이나 입찰참가를 제한한 것은 가혹하므로 제한기간을 3개월로 변경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