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1.(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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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방식 다양화 추진

권익위,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법규위반시 과태료 등 가중 부과도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보호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도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직접 지정 ◈ 학부모, 시설이용자, 장애인보호자도 보호구역 지정 신청 가능 ◈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하여 장애인 활동시설까지 포함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범칙금 가중부과

□ 어린이‧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해당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와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으며, 보호구역이 되면 시설 인근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가 금지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시설의 장은 오히려 보호구역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다양화하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법규 위반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해 보호구역내 감속운행과 신호준수 등이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244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 보호구역은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등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지정하는 것으로 ’12.6 현재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 4,948개, 노인보호구역은 510개, 장애인보호구역은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자료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① 학원, 노인‧장애인 시설 주변에 보호구역 지정 미흡

○ ‘06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증가(’06년 7,065→‘12년 14,948)로 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에 취약한 전국 77,000여개 학원 중에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곳에 불과하다.

※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 :  ’06년(323건) → ’07년(345건) → ‘08년(517건) → ’09년(535건) → ‘10년(733건) → ’11년(751건)

※ 학원 주변 보호구역 지정요구 민원 : (’09년) 107건 → (’10년) 177건 → (’11년) 206건 (국민신문고)

<관련 민원>

▪광주 북구 동림동 학원가에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12.9월 국민신문고 민원)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아파트 단지인근 학원 밀집지역에서 마을버스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으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12.5월 국민신문고 민원)

○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인 생활체육시설 및 공원 중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도 광주광역시 7곳, 충청남도 3곳 등 전국 10곳에 불과하며, 장애인 보호구역의 경우는 실제 활동하는 시설까지 보호구역 지정대상에 포함시키는 어린이나 노인보호구역과 달리 지정대상을 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정개수가 미약한 실정이다.

<관련 민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노인문화센터는 60세 이상 회원 약 1,1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곳으로 인근지역이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로 위험하니 노인보호구역 지정 요망(’12.7월 국민신문고 민원)

※ ’12.6.현재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정된 곳은 서울 2곳, 광주 3곳, 대전 1곳, 울산 2곳, 충남 1곳, 전북 1곳 등 전국에 총 10곳임 (’12.10 권익위 실태조사)

②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온적 태도

○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호구역의 지정을 받을 수 있지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인근 도로의 노상 주차장이 금지되면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교통단속, 속도제한 등 각종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신청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인근도로에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불가하며,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없애거나 이전해야 함(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

○ 또한, 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 이에 대한 관리에 따른 예산이 들고, 인근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보호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편이다.

※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호구역 지정‧관리‧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 예산 지원 요청 의견이 많았음(’12.10. 권익위 실태조사)

<관련 민원>

▪금호초등학교 인근에는 어린이집, 학원, 공부방 등이 도처에 많고 아이들이 수시로 지나다니는 지역이므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요망 (’12.6월 국민신문고 민원)

▪성산초등학교에서 오산역 환승주차장 사이 구간은 학원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2.9월 국민신문고 민원)

▪용인시 신리초등학교 주변은 인근에 학원들이 많은데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신호위반, 과속,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요망(’11.8월 국민신문고 민원)

③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제재 부재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달리, 보호구역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범칙금이 가중부과되지 않아 감속운행, 신호준수 등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횡단을 방해한 경우 범칙금을 100% 가중(6만원→12만원)하는 등 보호구역 밖에서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비해 23～100%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을 가중부과

□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구역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권고했다.

○ 첫째, 어린이‧노인‧장애인 교통사고 빈발지역과 지정요구 민원이 많은 지역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 시설 이용자, 보호자 등도 자치단체장에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다.

○ 둘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로만 한정하지 않고, 주간에 장애인들의 이동이 많고 실제 활동하는 시설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까지 포함시키도록 권고하였다.

○ 셋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신호‧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여 과태료, 범칙금을 가중부과하도록 권고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보호구역제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다 든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참고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제도 현황

참고2. 선진주요국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도현황

참고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제도 현황

□ 보호구역제도 개요

○ (개념) 자치단체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 근거법령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 2, 시행령 제88, 93조, 시행규칙 제14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종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보호구역 종류 및 비교>

구 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지정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 어린이집 ▪100인 이상 학원 (단, 100인 미만에도 필요시 지정 가능)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장애인 생활(주거)시설
지정 신청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장	노인복지시설등 설립‧운영자	장애인복지시설 설립‧운영자
지정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좌동	좌동
지정개수 ('12.6.현재)	14,948개	510개	10개
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있음 (과태료, 범칙금 가중)	없음	없음
제도도입	1995년	2008년	2012년
외국사례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일본 : 실버존 기타 국가 : 커뮤니티 존	교통약자를 위한 커뮤니티존 운영

□ 보호구역 지정 절차

① 지정신청(시설의 장 → 기초자치단체장)

-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이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청

② 지정대상 보고(기초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필요성을 검토한 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호구역 지정 대상을 보고

※ 검토사항 :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연간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하는 어린이‧노인 또는 장애인의 수 등

③ 관계기관 협의(광역자치단체장 → 지방경찰청장)

- 광역자치단체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통행금지‧제한 등 교통체계 운영방안 협의

④ 보호구역 지정(광역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은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2011년 1월 이후 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경찰청장에서 자치단체장으로 이양

□ 보호구역내 시설 설치

○ (교통안전시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신호기, 안전표지를 설치

○ (보도 및 도로부속물) 자치단체장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 설치하고,도로부속물을 설치하고, 필요시 도로관리청에 설치 요청

※ 도로부속물 : 보호구역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참고 2		선진주요국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제도현황

(자료출처: 도로교통공단)

1. 어린이 보호구역

□ 일본

○ (도입)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제도가 도입됨

○ (대상) 소학교(우리나라 초등학교에 해당), 유치원, 보육소 등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역을 지정

○ (시설) 보도, 가드레일,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 설치

○ (교통제한) 오전 7시30분~9시, 오후 3시~5시까지 어린이 등하교길에 맞추어 시간제로 교통을 통제하며,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20km/h

□ 미국

○ (원칙) 미국의 스쿨존 설치 및 운영은 ‘차량통행이 어린이 보행안전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행되고 있음

○ (가중처벌)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반도로 보다 2배의 벌금 및 벌칙을 부과

○ (특이사항) 특정범위만 스쿨존으로 지정하지 않고, 등‧하교길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 스쿨버스가 정차해서 아이들이 하차하는 경우 스쿨버스를 추월할 수 없게 하고, 반대 차선의 경우도 차량도 정지하거나 감속운전 해야함

- 차량 속도제한은 시속15마일(약24km/h)로 규정하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는 경우 점멸신호를 통해 경고하여 속도준수를 유도

□ 영국

○ (제도) 어린이 통학로인 도로를 교통진정(Traffic Calming)공간으로 지정하고 학교 권역 내부 도로는 약32km/h로 속도를 제한

○ (시설물) 학교주변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자연스러운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도로구간 일부를 곡선 처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차로폭을 좁히고 있으며, 필요시 도로폐쇄를 시행

□ 캐나다

○ (제도) 초등학교 주변 일정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정

○ (교통제한) 30km/h이하 차량 속도제한, 통행제한, 차량의 주정차금지

○ (가중처벌) 어린이 보호구역내 지시위반, 속도위반에 대해 가중처벌

○ (특이사항) 스쿨버스 정차시 양 옆으로 멈춤표시가 돌출하여 진행방향 및 반대편 차량까지 운행을 정지하도록 규정

-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는 경우 일반차량은 최소한 5m의 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도록 규정

□ 독일

○ (제도) 학교주변 300m이내를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30km/h이하로 규제

○ (특이사항) 횡단보도의 녹색신호등 점등시간을 0.5m/sec(초당 이동거리 0.5m)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0.8m/sec(초당 이동거리 0.8m)보다 길게 설정

- 녹색신호가 끝난 뒤에도 3~4초 후에 운전자 신호가 들어와 어린이가 횡단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부여

○ (시설물) 금속제 과속방지턱을 2중으로 설치하여 차량감속을 유도하고,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도로를 좁게하여 속도를 감속시킴

○ (교통제한) 학교 주변에 주차가 제한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여러곳에 설치하여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

<각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사례 비교>

구 분	지정방식	제한속도	운영탄력성
우리나라	주출입문 반경 300이내 (필요시 500m까지 지정가능)	30km/h	종일제
일본	해당시설 반경 500m이내	20km/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미국	특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중점	약24km/h (15마일/h)	등하교시간에 맞춰 탄력적 운영
영국	보행자 안전중심의 교통진정공간 제도 운영	약32km/h (20마일/h)	-
독일	학교주변 300m 이내 지정	30km/h	-
캐나다	학교주변 일정지역	30km/h	-

2.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외국은 별도의 실버존, 장애인보호구역이라는 용어 없이 고령자,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에 군이나 면단위로 ‘커뮤니티존’을 운영

○ 노인보호구역(실버존, silver zone)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나라는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일본이 있음

- 일본은 고령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1986년부터 일본 경시청 주체로 실버존을 시행중

- 노인의 이용이 빈번한 노인복지시설, 공원, 병원 등의 공공장소 주변의 반경 500m 이내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3.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일본 동경 : 소학교 앞 통행 아동 주의 표시	미국 LA :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영국 런던 : 초등학교 앞 보행자 주의 및 도로 좁아짐 표시	캐나다 밴쿠버 : 초등학교 앞 속도제한(30km/h) 및 과속방지턱 표시
독일 베를린 :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 주의표시 및 장애물 설치	호주 시드니 : 스쿨존 및 속도제한(40km/h)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