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29.(목)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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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홍철호 서기관 ☏ 02-360-6584 김형철 주무관 ☏ 02-36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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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패 고리 끊는다

민간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하고 위법․부당 행위시 강력 제재 권고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이 추진된다.

※ 민간보조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시책상 필요한 경우 지원하는 금전으로서, 2011년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전국 기준으로 약 13조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지자체가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과정 전반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대다수의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결정하는 절차가 없었고,

- 지원금액을 예측할 수 있도록 사전에 사업 유형별로 보조금 한도와 자기부담율을 정하지 않고 있으며,

- 유사한 사업에 이미 보조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단체․개인에 대한 자의적․편중적 보조금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초래하는 등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다.

※ ’12년 권익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55곳(23%), 보조금 지원한도 및 자기부담율을 정한 지자체는 30곳(12%), 유사․중복사업에 대해 지원을 제한하는 지자체는 35곳(14%)에 불과(별첨자료 참고)

○ 또한, 보조금 지급 이후에 보조금 집행과정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공개 및 통제장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재정 공시 등 현행 제도로는 민간보조금을 누가, 얼마나, 어디에 사용했는지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알기 어렵다.

※ ’12년 권익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상황 공시 외에 자발적으로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54곳(22%)에 불과(별첨자료 참고)

○ 게다가, 부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규정이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어 자치단체가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향후에 부정 사용자가 보조금 지급신청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지도 않는다.

※ ’12년 권익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 위법행위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지자체는 4곳(2%),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지자체는 26곳(11%)에 불과(별첨자료 참고)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타당성을 높이고, ▲ 사업별로 보조금 지원한도와 자기부담율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 보조금 지원 이력관리제도를 도입․운영하여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자율통제가 가능하도록 ▲ 보조사업자별 지원금을 포함한 세부지원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 부정한 보조금 사용에 대해 환수가 강제되도록 강행규정을 두고, 비위 보조사업자는 일정기간 신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아가 ▲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금액의 일정 배수 이내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도 같이 권고하였다.

○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권고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 지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법령상의 허점에서 발생되는 위법․부당한 보조금 지급 및 집행 관행을 차단하는 계기가 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방안 요약

<붙임 2>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붙임1]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투명성 제고방안(요약)

문 제 점		원 인 분 석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
특정단체 등에 대한 특혜성·선심성 지원		□보조사업 타당성 검증체계 부재		‘보조사업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한도 미설정으로 고무줄식 예산지원		기준보조율 등 최대 보조한도 명확화
특정단체에 중복․편중 지원		□보조금 지원이력 관리 허술		지원이력의 체계적 관리 및 사업신청시 검증 강화
		□보조금 지원내역 미공개		지원단체 및 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전면 공개
보조금 횡령․편취 등 부패사건 빈발		□제재규정의 조례위임으로 실효성 미약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법률에 명시
		□임의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 곤란		횡령 등 위반행위시 환수 의무화
		□비위행위자 신규사업 참여배제 곤란		비위행위자 신규사업 참여제한
		□처벌․제재 수준의 미약으로 재발방지 등 실효성 미흡		제재부가금 부과 등 처벌 강화

<붙임 2>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전수조사 결과

□ 보조사업자 선정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미흡

○ 보조사업자 선정시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의 심의없이 자치단체장 방침 등으로 대상자를 선정,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미흡

- 심의위원회 등 외부 타당성 검증절차를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등 5개소(2%)에 불과

- 반면, 기관내부 검토 후 자치단체장 방침으로 결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188개(77%) 기관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

⇒ 객관적인 선정절차 없이 운영한다면 특정 단체․개인을 위한 자의적인 선정, 부실사업자에 대한 관행적 계속지원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

<전수조사 결과 : 보조사업자 선정시 심의위원회 심의 여부>

○ 조사대상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등 외부 타당성 검증을 통해 선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장 방침 등으로 선정하는지 여부 조사

※ 위원회를 구성토록 의무화(행안부 지침)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사업은 제외

○ 조사결과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토록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 5개소(2%)

-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지자체 : 55개소(23%)

- 미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 188개소(광역 7, 기초 181)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반영	5	2	1	-	-	-	-	-	-	-	-	-	-	2	-	-	-
	조례미반영	4	-	-	-	-	-	-	-	-	-	1	-	2	1	-	-	-
일부사업 운영		46	5	3	5	4	-	1	3	3	1	2	3	2	4	1	9	-
미시행		188	19	13	4	7	6	6	3	29	18	10	13	11	16	23	10	1
계		243	26	17	9	11	6	7	6	32	19	13	16	15	23	24	19	1

【 보조사업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례반영 여부 】

□ 불명확한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른 부패요인 내재

○ 보조금의 지원기준 마련시 자치단체의 부담률(최대 보조한도 등)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야 하나,

- 213개(87%) 지자체는 사업별 보조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 없이 운영하고 있어, 행정편의 등으로 보조율을 수시로 조정․결정할 소지

※ 특히, 16개 특별/광역시․도 중 조례에 반영한 자치단체는 없으며, 제주도가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정하여 보조금 교부

⇒ 특정단체․개인의 사업별 최대 보조한도 및 자부담률을 무분별하게 조정․적용하여 자의적 예산 편성 등 부패발생 요인 내재

<전수조사 결과 : 보조금 지원한도․자부담률 마련 여부 >

○ 조사대상 : 사업별․유형별 자치단체의 최대 보조한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는지 여부

- ‘자치단체의 보조한도’ 등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한 지자체 : 3개소(1%)

- 보조금 지급한도 및 지급부담율을 정한 지자체 : 30개소(12%)

- 미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 213개소(광역 12, 기초 201)

【 사업별 지자체의 보조한도 등의 기준설정 여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반영	3	-	-	-	1	-	-	-	-	1	-	-	-	-	1	-	-
	조례미반영	3	-	-	-	-	-	-	-	-	1	1	-	-	-	-	-	1
일부사업 운영		24	1	2	-	-	-	-	-	5	1	1	3	1	2	3	5	-
미시행		213	25	15	9	10	6	6	6	27	6	11	13	14	21	20	14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9	13	16	15	23	24	19	1

□ 편중지원,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검증 체계 부재

○ 특정단체에게 보조금의 편중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원제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거나, 지원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 필요

- 그러나, 244개 지자체 가운데 208개(85.2%)는 유사․중복사업을 여과할 수 있는 검증 체계를 자치법규 또는 개별시책으로 제도화하고 있지 않음

※ 244개 지자체 가운데 기초단체 5개(2%)만이 조례로 규정하여 동일목적 또는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으면 신규 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조례 반영

⇒ 특정단체․개인을 대상으로 중복․편중지원하여 보조금을 독식하게 하는 등 부조리 발생 우려

<전수조사 결과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배제 여부 >

○ 조사대상 : 보조사업 신청시 편중지원 및 유사․중복사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검증, 지원배제 규정 및 시스템(제도)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 ‘일정기간 기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를 지원제한’ 규정 조례 반영 :  5개소(2%)

- 조례에는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전산시스템 등으로 유사․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있는 자치단체 : 1개소(제주)

-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 지자체 : 35개소(14%)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지자체 : 208개소(광역 12, 기초 201)

【 유사․중복 사업 지원배제 관련 시행 여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반영	5	-	-	-	-	-	-	-	-	-	-	-	-	4	1	-	-
	조례미반영	1	-	-	-	-	-	-	-	-	-	-	-	-	0	0	-	1
일부사업 운영		29	6	1	1	-	2	1	-	3	-	1	2	1	5	2	4	-
미시행		208	20	16	8	11	4	5	6	29	19	11	14	14	14	21	15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19	12	16	15	23	24	19	1

□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저해

○ 지방재정 공시사항에는 민간보조금 총액규모 수준의 단순정보 제공으로 지원단체 등 세부 지원내역 파악 곤란

- 보조금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단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나, 재정공시 항목에는 누락

-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사업 등은 공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조금 사업 전반의 지원내역 확인 불가

○ 전수조사 결과, 대다수의 자치단체(189개, 78%)가 재정공시 사항 이외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지역주민의 알권리, 정보접근성 제약

⇒ 지원단체, 세부집행내역 등 핵심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혈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 저해

<전수조사 결과 : 민간보조사업 주민 공개 >

○ 조사대상 : ‘재정운용 상황’ 공시 이외에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지역주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 지원내역 공개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 중인 자치단체는 대구 중구가 유일

- 조례에는 미규정하였으나, 지원내역(지원단체 포함)을 전면공개는 제주도

- 민간보조금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지자체 : 54개소(22%)

- 189개(77%) 자치단체는 관련 내역 미공개

【 자치단체별 민간보조사업 내역 공개 현황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반영	1	-	-	1	-	-	-	-	-	-	-	-	-	-	-	-	-
	조례미반영	1	-	-	-	-	-	-	-	-	-	-	-	-	-	-	-	1
일부사업 운영		52	5	5	4	-	3	2	3	4	2	3	-	6	5	4	6	-
미시행		189	21	12	4	11	3	4	3	28	17	10	16	9	18	20	13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19	13	16	15	23	24	19	1

□ 제재규정의 조례에 위임으로 인한 형평성․실효성 저조

○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개별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없어 법 적용의 형평성 미흡

- 허위 또는 부정한 보조금 사용 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나, 경북 구미시 등 17개 자치단체의 조례는 관련 규정 없음

○ 제재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도 지자체의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미흡

※ 222개(91%) 지자체가 위반행위시 제재사항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고,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 지자체는 경남 거제시 등 4개 기관(1.6%)에 불과

⇒ 자치법규상의 근거불비와 강제성 없는 제재규정으로 인해 보조금 횡령 등 비위행위가 발생하여도 환수가 곤란, 재량의 남용 가능성 상존

<전수조사 결과 : 자치법규상의 제재규정 >

○ 조사대상 : ①위반행위자에 대해 교부중지 및 보조금 환수 등 제재사항을 규정하였는지 여부, ②주요위반 행위시 제재사항을 강행규정으로 명시하였는지 여부

- 위반행위자에 대한 교부중지 및 보조금 환수 등 제재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지자체 : 경북 구미시 등 17개소(7%)

- 횡령 등 주요위반행위에 대해 교부중지 및 환수사항 등 제재사항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한 지자체 : 4개소(1.6%)

【 위반행위시 제재사항 관련 조례 현황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위반행위시 보조금 환수 등 제재	의무화	4	-	-	-	1	-	-	1	1	-	-	-	-	-	-	1	-
	임의조항	222	20	17	9	9	6	6	5	30	16	11	15	15	22	22	18	1
	규정 없음	17	6	-	-	1	-	-	-	1	3	2	1	-	1	2	-	-
계		243	26	17	9	11	6	6	6	32	19	13	16	15	23	24	19	1

□ 위반행위자에 대한 참여제한 등 법령상의 여과장치 부족

○ 보조금 횡령 등 위반행위로 적발된 개인․단체가 유사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재차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참여제한 등 제재 필요

- 그러나,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배제를 명문화한 기초단체는 9개(4%) 기관에 불과

- 위반행위 시 일정기간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거나 일부만 운영하는 지자체는 234개(96%) 기관으로 다수

<전수조사 결과 : 위반행위자 참여제한 명시 여부 >

○ 조사대상 :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행위자에 대한 신규사업 참여 배제 여부

- 제재대상 항목 위반시 일정기간 동안 신규사업 참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중인 지자체는 9개소(4%)에 불과(광역 0, 기초 9)

※ 경기(2) : 남양주시, 부천시  /  전북(2) : 완주군, 정읍시

전남(4) : 담양군, 영광군, 장흥군, 화순군  /  경북(1) : 칠곡군

- 보조금 횡령 등 주요 위반 행위자의 신규사업 참여 배제 지자체 : 26개소(11%)

- 217개(89%) 자치단체는 위반행위자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

【 위반행위자 신규사업 참여배제 시행 여부 】

구 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행중	조례반영	9	-	-	-	-	-	-	-	2	-	-	-	2	4	1	-	-
	조례미반영	-	-	-	-	-	-	-	-	-	-	-	-	-	-	-	-	-
일부사업 운영		17	4	1	-	-	-	-	-	3	1	-	1	1	2	1	3	-
미시행		217	22	16	9	11	6	6	6	27	18	13	15	12	17	22	16	1
계		243	26	17	9	11	6	6	6	32	19	13	16	15	23	24	19	1

⇒ 비리행위로 적발된 개인․단체가 타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재차 선정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