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3.(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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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2 쪽

청주 율량개발지구 준공 전에 도시가스 기반시설 설치해야

권익위, “충청북도가 도시가스 시설 설치의무 감독해야” 권고

○ 충청북도에서 도시가스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초기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신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 설치 의무를 이행하도록 충청북도지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가 나왔다.

○ 청주 율량2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 단독주택 용지 소유자 250명은택지개발지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공자인 LH공사가 준공하려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난 7월 민원을 제기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간 중재를 통해 민원해결을 추진했으나, 각 기관들이 각자의 입장만 내세워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해당지역 내 독점사업자인 충청에너지서비스는 회사 내부규정을 내세우며 50세대 이상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만 무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해주겠다고 버티면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사업시행자인 LH공사도 관련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해 상환 받도록 할 수 있으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택지개발 사업 승인권자이자 도시가스사업의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는 아무런 조치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 참고로 권익위가 2007년 이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가스 배관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18개 지구 중 15개 지구는 단지준공 전에, 충청남도 2개 지구는 토지사용 가능시기 전에 도시가스공급자가 배관을 설치했다.

* 붙임 참조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 충청에너지서비스가 사실상 독점공급자이므로 다른 공급자로 대체하기 어렵고 ▲ 준공 후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를 다시 파내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준공 전에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충청북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였다.

참고로 지난 2009년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결정된 바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주택의 저렴한 공급을 유도하려는 택지개발촉진법(주택법)과 민영화된 도시가스사업을 관리하려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상충되어 발생한 문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참 고 >

지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가스공급자	설치현황
경기도	18개 지구	서울도시가스, ㈜에스코, ㈜삼천리, ㈜휴세스, 경기CES㈜, 대륜이엔에스㈜)	•15개 지구는 단지준공 전에 도시가스공급자가 설치 •3개 지구 : LH 선시공, 소송을 통해 반환
충청남도	2개 지구	중부도시가스, 서해도시가스	•토지사용가능시기 전에 도시가스공급자가 설치
충청북도	4개 지구	충청에너지서비스㈜	•LH가 선시공하여 도시가스공급자를 대상으로 반환소송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