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금) 11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

보도자료

· 홍보담당관 (T) 02-360-2723～6 (F) 02-360-3699	자료배포	2012. 12. 6.(목)
	담당부서	주택건축민원과
	과 장	최상근 ☏ 02-360-2921
	담당자	정현준 ☏ 02-360-2923
	￭ 총 2 쪽

주택·건축분야 민원의 공정한 해결 발판 마련

권익위, (사)대한건축학회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7일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오후 3시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사옥에서 주택·건축분야 고충민원 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대한건축학회(회장 서치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권익위는 이번 협약체결을 계기로 FTA 등 국내 건축시장 개방에 따른 선진건축 제도 유입과 기술 환경변화 등에 맞춰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사)대한건축학회는 주택·건축 분야에 대한 자문 및 기술적 검토사항 등을 국민권익위에 제공하고, 국민권익위는 (사)대한건축학회와 협력하여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굴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주택·건축분야의 민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히 발생하지만, 공공성이 강하고 건축물 시공 후 개선하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서에 서명한 국민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정한 민원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