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7.(금)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7.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 장	정 재 창 ☏ 02-360-6731
	담당자	이 해 선 ☏ 02-360-6734
	￭ 총 2 쪽

“보금자리 주택 인근의 주택매매가격 공개해야” 행정심판

권익위 “구체적 입증 없이 추측되는 상황을 근거로 정보공개 거부는 잘못”

ㅇ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공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이모씨에게 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ㅇ 이모씨는 위례신도시 시범단지내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은 후 보금자리 주택의 전매제한 및 의무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자 LH공사에 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LH공사는 ▲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정보이고, ▲ 해당정보가 공개될 경우 입주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인들이 이미 확정되어 분양 공고에 나온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공주택 시장의 공급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공개시 발생할 피해상황만 추측해 공개를 거부한 LH공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경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LH공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결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