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9.(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 (T) 02-360-2723∼2725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7(금)
	담당부서	민원정보분석센터
	과 장	나 성 운 ☏ 02-360-2871
	담당자	박 주 희 ☏ 02-360-2874
	￭ 총 12쪽 (붙임 8쪽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상실·지원축소 민원 빈발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현황 분석

▪'12년 7~9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539건(월 평균 180건) 접수

- 수급자격 상실·지원 축소 이의 40.6%, 지원 확대·운영개선 요청 30.6%, 부정수급자 신고 3.9% 등

▪(성별) 남성이 51.9%, (연령) 40대 23.2%, (지역) 서울·경기가 39.3%차지

□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3/4분기에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12년 3/4분기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월 평균 180건)으로,

○ 남성(280명, 51.9%)이 여성(140명,26.0%)보다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40대 125명(23.2%),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용소득이 발생하는 20대 대학생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19명은 성별·연령 미기재

○ 민원 유형별로는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219건(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원확대․운영 개선 요청 165건(30.6%), 문의․기타 134건(24.9%),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수급자격 상실 및 지원 축소와 관련한 민원은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부양의무자*로 인한 자격상실(123건, 22.8%),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35건, 6.5%), 재산산정기준 이의(28건, 5.2%) 등의 내용이었다.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주요 민원 사례를 보면,

○ 수급자 자격과 관련해서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음에도 부양할 여건이 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가 삭감되었다는 민원사례가 다수 있었고, 부양의무자의 경우 적절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양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다.

※ 이혼한 아버지의 일용근로 소득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이 중지되었으나, 재혼한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12.7월)

※ 남편의 일용직(목공일) 소득으로 장애인 남동생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이 삭감됨(’12.8월)

- (시사점) 부양의무자 지정은 부양능력이 있고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의 단계적 완화와 실제 생활실태를 반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재산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필수 재산으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부양능력을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고,

- 차령이 10년 이상, 현 시세가 150만 원 미만인 중고차라 하더라도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면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가액 산정 시 높게 산정되어 수급자격 취득이 어렵다는 민원도 제기되었다.

※ 구두닦이를 하는 7인 가족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남짓한데, 시골의 필수 교통수단인 2000년식 9인승 차량(시세 100만 원 미만)의 배기량 때문에 재산가액이 높게 산정되어 수급 신청에서 탈락함(’12.8월)

※ 월급 155만 원으로 18평 빌라에서 4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주택과 자동차로 재산소득환산액이 높게 책정되어 노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됨(’12.7월)

- (시사점) 부양의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전세 포함)은 기본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가액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자동차 배기량, 차령 외에 현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등 일시적 소득이 재산소득으로 산정되어 급여가 삭감되고 생활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민원도 다수 제기되었는데,

-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의 경우, 학교생활에 드는 비용(교재비, 교통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원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수급자격 상실․수급급여 삭감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 민원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하여 우울증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이고 두 아들은 아직 학생(고2, 초2)인데, 지적장애인 딸(만 19세)의 일용근로 소득 때문에 급여 지급이 중단되어 생활이 곤란함(’12.8월)

※ 대학 생활비를 벌고자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급여가 삭감되고 기존에 받았던 급여도 환급을 해야 하는 상황임(’12.7월)

- (시사점) 수급자의 경우 일시적인 근로소득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지원이 중단되어 생계가 더 곤란해 질 것을 우려하여 오히려 근로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및 자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신고를 누락하여 발생된 민원이나, 고의적으로 재산 등을 은닉하여 수급혜택을 받고 있는 부정수급자 신고 민원 등이 발생하였다.

- (시사점) 기초생활수급자․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에 대한 지속적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들이 불편·불만을 호소하는 빈발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국민의 소리가 정부정책과 제도의 중심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3/4분기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분석

I		일반 현황

1.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9년 1,568,533명, 2010년 1,549,820명, 2011년 1,469,254명, 2012년 8월 기준 1,402,396명으로 3년 연속

감소추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

구 분	인 원
2009년	1,568,533명
2010년	1,549,820명
2011년	1,469,254명
2012년 8월 기준	1,402,396명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급여 종류: 7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가구별 생계급여액 = 현금급여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주거급여액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 생계비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현금급여기준	453,049	771,408	997,932	1,224,457	1,450,982	1,677,506	1,904,301
주거급여	87,656	149,252	193,079	236,908	280,736	324,563	368,392

3.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유무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 (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능력 있음 (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

※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기준

①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단, 노인․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우, 185%)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최저생계비(수급자가구+부양의무자가구) 24% 이하

○ 기초생활보장 절차

※ 관련 법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II		민원 현황

1. 성별․연령별․지역별 현황

○ 2012년 3/4분기(7월~9월)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은 총 539건

- (성별) 남성 280명(51.9%), 여성 140명(26.0%), 미지정 119명(22.1%)

- (연령별) 40대가 125명(23.2%)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대 89명(16.5%), 20대 84명(15.6%), 30대 77명(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민원제기 현황 》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계
계	19명 (3.5%)	84명 (15.6%)	77명 (14.3%)	125명 (23.2%)	89명 (16.5%)	26명 (4.8%)	420명 (77.9%)
남성	11명	58명	40명	94명	65명	12명	280명
여성	8명	26명	37명	31명	24명	14명	140명

※ 미지정 119명(22.1%)

- (지역별) 서울(111건, 20.6%)과 경기(101건, 18.7%) 지역 민원이 전체 민원의 39.3%를 차지, 다음으로 충남 51건(9.5%), 부산 42건(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 민원제기 현황 》

지역	서울	경기	충남	부산	강원	인천	경남	대구	전남
건수	111건 (20.6%)	101건 (18.7%)	51건 (9.5%)	42건 (7.8%)	29건 (5.4%)	28건 (5.2%)	27건 (5.0%)	26건 (4.8%)	21건 (3.9%)
지역	전북	경북	광주	충북	대전	울산	제주	세종	미지정
건수	21건 (3.9%)	20건 (3.7%)	18건 (3.3%)	15건 (2.8%)	13건 (2.4%)	5건 (0.9%)	2건 (0.4%)	1건 (0.2%)	8건 (1.5%)

2. 민원 유형별 현황

○ 민원 유형은 △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축소 이의, △지원확대․운영 개선 요청, △문의․기타, △부정수급자 신고로 구분됨.

- 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 축소에 대한 이의가 전체 민원의 40.6% (219건)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내용) 연락이 끊겼거나 부양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는 부양의무자 문제(123건, 22.8%),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 소득으로 인한 생계급여 삭감(35건, 6.5%), 재산산정기준 이의(28건, 5.2%) 등

- 다음으로 지원확대․운영 개선 요청 165건(30.6%), 문의․기타 134건(24.9%), 부정수급자 신고 21건(3.9%)으로 나타남.

《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민원 유형 》

민원 유형		건수 (비율)	주요내용
수급자 자격박탈 및 지원 축소 이의 219건 (40.6%)	부양의무자 문제	123건 (22.8%)	․ 부양을 하지 않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자격박탈․급여액 삭감 이의 ․ 부양의무자 재산 산정 시 주택․자동차 등이 반영되어 불리
	근로 소득 문제	35건 (6.5%)	․ 아르바이트 등 일용소득으로 인해 급여 삭감 및 자격 박탈 불만
	재산산정기준 이의	28건 (5.2%)	․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 100%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되어 수급자격 미달
	기타	33건 (6.1%)	․ 자격박탈․지원축소 등 자격변동 이의, 재심사 요청 등
지원 확대, 운영 개선 요청 165건 (30.6%)	의료급여	37건 (6.9%)	․ 의료비 긴급지원제도, 의료급여 지원액 확대 요청
	주거지원	25건 (4.6%)	․ 임대주택 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인상 반대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선정대상 확대 요청
	학생지원	13건 (2.4%)	․ 교복비 지원사업 폐지 이의 ․ EBS교재 지원 요청(구청마다 시책 다름) ․ 학교 불찰로 수급자 학생 신분노출 불만
	기타	90건 (16.7%)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부여 ․ 최저생계비 인상, 태풍피해복구 등
문의․기타 134건 (24.9%)	자격조건 문의	62건 (11.5%)	․ 수급자 선정기준, 신청절차, 제출서류, 혜택 등 문의
	병역감면 문의	38건 (7.1%)	․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심사기준, 자격조건 등 문의
	자활사업 참여 애로 등	34건 (6.3%)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등급 기준 문의 ․ 자활사업 참여로 학업 곤란 등
부정수급자 신고		21건 (3.9%)	․ 소득이 있는 부양의무자 존재, 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자 신고

III		주요 민원 사례

□ 부양의무자 판정기준 불만

○ 부양이행을 하지 못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격 박탈 등은 부당

▪고등학생인 민원인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후 올해 1월까지 어머니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가, 최근 경찰서 도움으로 어머니와 연락이 닿게 됨. 재혼한 어머니는 경제적 도움은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의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중지된다는 통보를 받음. (’12.7월)

▪고등학생인 민원인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교회에서 6년째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내던 중 이혼한 아버지의 일용근로 소득이 확인되어 수급자격이 중지되었으나, 재혼한 아버지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음. (’12.7월)

▪친정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장애인인 남동생과 함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남편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자 지원금이 삭감된다고 함. 민원인의 남편은 일용직(목공일)으로 일하고, 딸은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 이처럼 우리 생활도 빠듯한데 남편의 일용근로 임금으로 인해 친정어머니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액이 삭감되는 것은 가혹함. (’12.8월)

○ 부양의무자의 재산산정기준 완화 필요

▪부양의무자인 민원인은 월급 155만 원으로 18평 빌라에서 4인 가족이 지내고 있는데, 주택과 자동차(’06년식 뉴베르나 1,400cc)로 재산소득환산액이 높게 책정되어 노부모(父 90세, 母 79세)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되어 폐지를 주워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니 구제 바람. (’12.7월)

□ 일시적 소득에 따른 자격변동 이의

○ 지적장애인의 일용근로 소득에 따른 생계비 중단은 부당

▪민원인은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우울증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태고 두 아들은 학생(고2, 초2)인데, 지적장애인 딸(만 19세)의 일용근로 소득 때문에 생계비가 중단되어 생활이 어려움. (’12.8월)

○ 대학 생활비를 벌고자 한 아르바이트 소득 때문에 급여 삭감

▪대학교에 입학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어서 쓰고 있었는데, 아르바이트 급여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비가 차감되고, 기존에 받았던 금액은 오히려 환급을 해야 되는 상황임.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오히려 독이 되어 버렸음. (’12.7월)

□ 재산산정기준 개선 요구

○ 시골교통수단인 오래된 중고차로 인한 수급대상 제외는 부당

▪민원인은 구두닦이 일을 하는 7인 가족의 가장으로, 월수입이 100만 원 남짓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으나, 2000년식 카니발 9인승을 소유하고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서 탈락함. 시골에서 시내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가족의 이동수단으로 최소한 7인승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고차 시세로 100만 원도 되지 않는 13년된 차 때문에 수급대상에서 탈락하였으니 선처바람. (’12.8월)

□ 자활사업 참여 애로

○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의 자활사업 참여로 학업 곤란

▪기초생활수급자 특별전형으로 로스쿨에 입학하여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대학원생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되고 있어 직업교육이나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야만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기말고사 기간에도 자활사업장에 나가서 작업에 참여했지만, 실무실습과 법조윤리시험 때문에 7~8월에 자활사업장을 나가지 못해 수급비가 90만 원 가량 삭감되었음.

- 막상 특별전형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을 하였지만 자활사업에 참가하려면 학업을 포기해야 하고, 공부를 하려면 생활비 지원이 끊기게 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로스쿨생들은 학습권과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됨. (’12.9월)

□ 부정수급자 신고

○ 부정수급자(부양의무자 신고 고의 누락, 위장 이혼 등) 조사 요청

▪이혼한 지 오래되어 자식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짓말을 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녀들이 주기적으로 요양원을 방문하고 선물을 사오는 등 경제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조사 바람. (’12.8월)

▪위장이혼 후 남편(월 급여 200만 원 이상)과 같이 거주하면서 차량 소유, 다량의 신용카드 사용 등 부유한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있으니 확인 바람. (’12.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