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0.(월) 정오 이후 보도해 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10.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담당관실
	과 장	김승조 ☏ 02-360-6611
	담당자	장차철 ☏ 02-360-6612
	￭ 총 6 쪽(첨부자료 포함)

영외 군인마트 민간인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과 추진

권익위, 군인마트 등 군인복지시설 운영 개선 권고

◈ 영외 군인마트 운영 개선 : 민간인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과

◈ 업체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업체선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포함

◈ 마트 운용상 불공정 관행 개선 : 입찰참여 자격 제한 규제 철폐, 중도 계약 해지 시 손실 보상

◈ 임대료 납부 방법 개선 :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시 분납 허용

◈ 군인복지 혜택의 형평성 제고 : 사병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

◈ 체력단련장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각 군별 관리하는 체력단련장 및 국군복지시설을 국군복지단으로 관리 체계 일원화, 회원 자격 관리 강화

□ 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외 군인마트가 일반 마트보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자들이 대량으로 군인마트의 물품을 구입하는 부작용과 매출 감소로 인한 지역상인과의 마찰로 생기는 민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민간인이 영외 군인마트를 이용할 경우 군인이나 그 가족이 이용할 때는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 현재 국방부는 군인과 그 가족의 생활편의를 위해 전국에 125개의 영외 군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영외 군인마트는 현역 군인과 그 가족, 군무원 및 국방부 공무원, 1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등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이용할 수 있지만, 매장에서 엄격하게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으면 일반인도 이용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형편이다. 이로 인하여 군인마트 물품이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해 일반인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 부작용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설치․운영하는 군인마트는 ‘12년 9월말 현재 총 1,983개소(영내 군인마트 1,084개소, 영외 군인마트 125개소, 위탁운영하는 군인마트 등이 774개소), 쇼핑타운 7개소

△ 동네 사람 들락거려도 제재 없고 마트보다 20%싸 지역 상권 초토화(조선비즈, ’12.2.15)

△ 상당수의 군부대 마트가 일반인은 물론 도․소매업자들에게 대량으로 팔아넘기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남. 군 복지단이 매장마다 판매 목표액을 정한 탓에 민간인 출입을 묵인(SBS, ’12.9.6)

□ 국민권익위가 지난 9월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인마트나 쇼핑타운에 입점하는 업체를 선정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 군인마트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매장 사용허가를 위해 구성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이 내부 직원으로만 되어 있었다.

※ 구성 : 위원장 1인(대령급 장교), 위원 5～7명(국군복지단의 부․실장, 지원본부장 등)

○ 판매가를 시중가 대비 90% 이하로 판매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만 납품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

국군복지단의 귀책 사유로 중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적정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국유재산법상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 4회 이내에서 분납이 가능한데도 군인마트 임대료는 일괄 선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가하면, 군인복지기금은 군 간부와 일반사병의 군인마트 이용 등으로 발생한 이득금으로 마련되는데도 불구하고 체력단련장(골프장) 사업 등 군 간부들 위주로 기금이 집행되어 일반사병에 대한 복지 지원은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 군인마트 납품업체를 선정하거나 매장 임대 요율을 결정하는 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소비자단체 대표나 유통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관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 또한, 납품 희망 업체에 대해서는 납품금액에 따라 제한하는 진입규제를 없애고, 국군복지단의 귀책 사유로 허가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 주고,

▲ 매장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이면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고치도록 권고했다.

▲ 일반 사병도 군인마트를 이용해 군인복지기금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기금의 혜택을 군 간부 위주로만 집행하지 말고 일반사병에게도 돌려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영외 군인마트 운영에 따른 민원이 감소하고, 전 장병이 골고루 군인복지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 군인복지시설 현황

군인복지시설 현황

□ 군인복지시설 및 체력단련장 현황

(단위 : 개소, ’12.9월 현재)

구 분	군인복지시설					체력단련장
	소계	마트	쇼핑타운	기숙사	휴양시설
계	2,016	1,983	7	12	14	33
국군복지단	2,008	1,983	7	12	6	7
각 군	8				8*	26**

* 육군 3, 해군 3, 공군 2 / ** 육군 7, 해군 5, 공군 14

□ 군인마트 및 쇼핑타운 현황

(단위 : 개소, ’12.9월 현재)

군 인 마 트						쇼핑타운
소계	영내	영외	이동	위탁	예비군
1,983	1,084	125	39	654	81	7

□ 군인복지기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0	2011	2012
금 액	137,651	214,570	289,436

□ 각 군에서 별도 관리하는 시설

군 별	육 군	해 군	공 군
복지시설 (8개소)	육군회관 계룡스파텔 용사의 집 (3)	해군회관 해군호텔(서울) 해군호텔(제주) (3)	공군회관 해운대 호텔 (2)
체력단련장 (26개소)	계룡대, 구룡 자운대, 선봉대 무열대, 비승대 항공학교 (7)	진해, 동해 평택, 덕산대 포항 (5)	비행단 13 공군사관학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