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화)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11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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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당 자	강미영 ☏ 02-360-6567
	총 3쪽

근로장려금 신청위한 재산 산정때 금융기관 부채도 포함 추진

권익위,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관련 개선방안 권고

	< 개선 추진내용 >
○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적용시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시키도록 개선 ○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부양자녀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도록 개선

□ 복지수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근로빈곤층(부부합산 전년도 총 소득금액 2,500만원미만)에게 근로를 통한 지원을 위해 ’09년부터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산정기준에 금융기관의 부채도 포함시켜 부채액은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부양자녀 산정 기준에 재혼가정을 고려해 신청자의 직계혈연이 아닌 동거중인 배우자의 자녀도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준과   관련해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불합리하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산정되는 재산기준은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가능하며, 재산범위에 금융기관의 대출금 등으로 발생한 부채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

○ 이로 인해 최근 들어 주택전세금 상승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 생활수준에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 통계청 ‘11년 가계금융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자산이 1억846만원, 부채는 4천400만원이며, 부채의 72.1%가 금융대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27.9%는 임대보증금으로 나타남.

○ 또한, 우리나라 재혼가정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특수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신청자의 직계혈연만 부양자녀로 인정하면서,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의 경우 현재 같이 살고 있더라도 부양자녀 산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사례1>

금융기관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2천8백만원을 대출받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때 이를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함

※ 전세금중 은행대출을 받은 액수를 고려하지 않고 총 전세금만 재산으로 간주해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 기준(신청자와 같이 사는 가족 전체의 재산이 1억원 이하)을 넘겨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사례2>

재혼해 둔 1남과 재혼전 자녀 1남2녀 등 총 4자녀와 같이 살지만 근로장려금을 재혼한 처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 현 처와의 자녀 1인만 가족으로 인정받고 재혼전에 낳은 3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함

(현재) 부양자녀 1명으로 소득액 1,700만원까지 신청가능, 수급액 최대 140만원

(개선안반영시) 부양자녀 3명이상으로 소득액 2,500만원까지 신청가능, 수급액 최대 200만원

※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①부양자녀, ②재산, ③총소득액 등의 기준에 맞으면 부부합산 급여액 등에 따라 점증-평탄-점감형태로 지급

□ 국민권익위는 금융 부채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다른 복지급여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과의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판단하에 ▲ 근로장려금 신청자 재산기준 중 금융기관 부채 등을 포함해 산정토록 하고, ▲ 재혼한 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도 부양자녀에 포함시켜 신청기준에 산정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반영되면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