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1.(화)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11.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 장	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	김태균 ☏ 02-360-2751
	￭ 총 16 쪽 (붙임 13쪽 포함)

국민 69.9% ‘하우스 푸어, 공적자금 지원 부정적’

권익위, 주거정책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

ㅇ 국민의 약 70%는 하우스 푸어 및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가 간접적으로만 개입하거나 전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 :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기획재정부 2010) ‘10년 기준 156.9만 가구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11)

렌트 푸어(Rent Poor) : 하우스 푸어에 빗댄 말로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 (하우스푸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23.3%, 간접적 개입해야한다-46.6%
공적자금 지원 등 적극 개입해야한다-30.1%

* ( 렌트푸어 )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25.5%, 간접적 개입해야한다-59.5%,
공적자금 지원 등 적극 개입해야 한다-15.0%

ㅇ 또한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은 사전 채무조정, 경매유예제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 주거를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확대로 부채 상환구조를 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와 같은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범정부 온라인 소통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우리 사회 주거분야 현안과 관련한 온라인 토론회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로, 총 1,311명의 네티즌이 참가했다.

※ 설문조사 및 토론회 결과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  설문조사 외에도 ▲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해결방안  ▲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방안을 주제로 건설산업연구원, 경실련 등 주거정책 연구기관 전문가가 직접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민신문고와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온라인 자유토론에는 총 6,425건의 의견이 등록되었는데, 네티즌들은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동주택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참고 : 주요 의견내용 >
▪하우스 푸어 비중은 소득 3분위(상위 40∼60%)와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에서 각각 14%와 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4.6%에 불과 ▪건설업체들의 선분양제와 국내 금융회사들의 3~5년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결합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대표적 제도 ▪선분양제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호황기 때 일반가계의 투기 심리를 부추겨 무리하게 빚을 내 계약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오면 대출상환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게 됨 ▪우리나라 월세주택은 평균 보증금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선진국의 월세 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3개월치, 우리나라는 월임대료의 30배가 넘음 ▪선분양제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불리하게 됨. 후분양제가 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물건을 구매하므로 건설사는 자재와 가구교체 등 사기분양과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

ㅇ 그간 권익위는 2040세대와의 정책소통 강화를 목표로, 2월에는 영유아 지원정책, 4월에는 청년 일자리 문제, 8월에는 교육분야 4대 현안에 대한 기획토론을 진행하고, 토론결과와 민원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토록 해왔다.

ㅇ 이번 주거분야 토론에서 수렴된 국민의견 역시 국민신문고와 미디어다음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되고,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에 제공되어 제도개선, 정책수립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권익위 자체적으로도 실태조사,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음 커뮤니케이션, 네이버, 네이트 등 민간포털과의 협력확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등 온라인 소통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우리사회에 건강하고 생산적인 소통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주거분야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분석결과

주거정책 현안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

Ⅰ. 추진 배경

√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집행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소통 기능 강화 필요

√ 미래세대와의 정책소통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비 등 2040세대 관심이슈 대한 온라인 소통 강화

※ '12년 업무계획에「전자공공토론 활성화」포함

□ 위원회는 국민권익 관련사안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범정부 정책소통 온라인 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은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자유토론 등을 진행하는 온라인 소통의 장

* 전 공공부문이 통합·연계된 국민신문고는 모든 정책에 대한 민원이 망라되어 국정에 대한 국민의견이 수집·분석되는 창구

□ 여론‧민원동향 분석, 전문가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의성 있는 현안을 발굴하고 기획토론 추진

○ 영유아 지원정책(무상보육 논쟁), 청년 일자리 문제(거마대학생 사건), 교육분야(학교폭력 등 4대 현안) 안건으로 토론을 실시하고 정책대안 제시

* 위원회 자체안건 26건 등 총 943 개의 안건에 대한 토론 실시('12년 11월 기준)

□ 주거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

○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등의 가계부채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

⇒ 주거정책 현안진단 및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필요

Ⅱ. 토론 개요

□ 토론 안건 선정

○ 사전 국민의견 수렴, 민원․언론 동향분석을 토대로 전문가 패널, 다음 커뮤니케이션과의 협의를 통해 주거분야 세부토론 주제 도출

* 전문가 패널은 주거정책 관련부처의 추천 연구원 및 지명도 있는 민간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위촉

** 다음 커뮤니케이션은 온라인 대표 토론방인 '아고라'를 운영하며 대국민 관심이슈 발굴 및 온라인 토론 분야에서 노하우 보유

▶ 하우스 푸어 대책

하우스 푸어(House Poor) : 번듯한 집이 있지만 무리한 대출과 세금부담으로 실질적 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기획재정부 2010) ‘10년 기준 156.9만 가구로 추정(현대경제연구원 2011)

▶ 렌트 푸어 대책

렌트 푸어(Rent Poor) : 하우스 푸어에 빗댄 말로 치솟는 주택 임대비용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

▶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 토론 방식

○ 주제별 통계 추출을 위한 설문조사와 자유로운 찬반토론, 정책제안 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병행

○ 토론진행의 전문성 확보, 대국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기관과 민간포털 간 역할분담을 통해 공동진행

기관·단체	역할	기간
권익위(국민신문고)	토론총괄, 사전의견․설문조사	‘12. 8.29~11.21
국토부, 금융위	패널 추천, 토론주제 제안, 자료제공	‘12.10. 8~11.21
Daum(미디어다음)	자유토론 진행, 토론홍보	‘12.10. 8~11.21
Nate(커버스토리)	자유토론 진행	‘12.11. 7

□ 패널 선정

○ 대표 패널 : 국토부․금융위 추천 연구원, 민간 경제연구기관 전문가

- 발제문 등재, 상시 모니터링‧코멘트, 결과분석‧정책제안 제시

대표패널(가나다순)	소속	직위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	본부장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 일반 패널 : ‘친절한 미분양’ 청춘다큐 제작 대학생, 블로거 등 10명

□ 토론 결과 및 분석

○ 설문조사(10.31~11.21) : 1,311명 참여

○ 정책포럼(10. 8~11.21) : 의견 6,245건 등록, 조회 약 59만회

의 견			조 회
계	참여글	댓글
6,245	396	5,849	589,303

○ 토론안건 관련 민원 3,226건('12.11월 기준)과 연계 분석

안 건	주요 민원내용
하우스 푸어 관련 (1,984건)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 요청 ․주택매매 활성화 위한 양도세․취득세 감면 ․아파트 경매 유예 요청
렌트 푸어 관련 (1,242건)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기간 연장 ․개인회생신청자 전세자금 대출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

Ⅲ. 토론 분석 결과

□ 주거정책 현안으로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 대책

○ 하우스 푸어․렌트 푸어에 대한 구체적 정의 수립이 우선

- 도덕적 해이, 형평성․공정성을 고려 대상범위 등을 명확화

국민 71% ‘하우스 푸어’, 스스로 책임져야(내일신문 2012.9.25)

- 경제적 한계 계층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공개입

<설문조사>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정도

<정책포럼>

[패널의견]

․하우스 푸어 비중은 소득 3분위(상위 40∼60%)와 소득 4분위(상위 20∼40%) 가구에서 각각 14%와 13%로 높게 나타난 반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4.6%에 불과

[네티즌 의견]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는 과장되었습니다

분당의 A씨는 3년전 11억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8억, 실제 구매가격은 7년전 5억, 서울의 A씨는 전세 3억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예상하여 전세만 고집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 7천만원을 갑자기 올려달라고 하여 징징댐

○ 하우스 푸어 보다 렌트 푸어에 맞춘 대책 필요

- 렌트 푸어는 중산층의 하우스 푸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임대 빈곤층

- 최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 및 월세 전환요구로 부담 가중

<설문조사>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중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대책 여부

* 자가소유 응답자가 전․월세자 보다 20% 이상임을 감안하면 렌트 푸어 대책 요구 비율이 높음

<정책포럼>

[패널의견]

․ 국민은행의 9월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는 107.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2012년 5월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도 약 22조 5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약 10% 이상 증가

․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율이 현재 7~12% 수준으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하면 2~3배에 이름

[네티즌 의견]

․ 하우스 푸어 이전에 월세 푸어겠죠

방한칸에 월세 50만원 따지면 일년에 600만원, 재산가치 하나 없이 보증금 포함하여 전세가 5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며 살고 있는 거죠 하우스 푸어는 주식에서 신용으로 사서 지금 약간의 손해만 보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본인들 잘못이죠

○ 하우스 푸어 문제는 주택금융시장 기능 정상화라는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

- 가계대출 변동금리를 장기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 확대로 부채 상환구조 변화 유도

주택금융공사 ‘한국형 적격대출’ 출시 10～35년 분할상환 장기 고정금리(한국경제 2012.3.8)

- 다만, 단기적으로 사전채무조정, 경매유예제 개선 등으로 하우스 푸어의 경제주체 이탈 방지 도모

<설문조사>

・하우스 푸어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여부

<정책포럼>

[패널의견]

․ 건설업체들의 선분양제와 국내 금융회사들의 3~5년 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결합은 하우스 푸어를 양산하는 대표적 제도

․ 선분양제와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호황기 때 일반가계의 투기 심리를 부추겨 무리하게 빚을 내 계약하지만, 주택시장 침체가 오면 대출상환 부담으로 하우스 푸어를 양산 하게됨

․ 건설업체들은 하우스 푸어를 외면하고 금융회사들은 빚 독촉하기 바쁘다. 최근 잇따른 주택집단대출과 관련한 수분양자와 건설사-금융회사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상황

[네티즌 의견]

․ 대출제도가 금융사기지

짓지도 않은 아파트에 중도금을 내는 희한한 나라, 그기에 중도금 대출을 소비자가 받는 희한한 나라, 선분양이라도 계약금 5~10%에다 완공후 잔금을 치르는게 정상 아닌가 중도금을 금지 해야 한다

○ 렌트 푸어 문제는 전세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원인으로 전․월세가격 안정 도모

- 주택 임차 보증금을 줄이기 위한 공정임대료제 도입,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 고려

해당지역에서 비슷한 유형의 주택이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공급될 때에 임대인이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임대료,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요구 할 수 있는 최대 임대료을 의미(‘영국의 공정임대료 제도와 시사점’ 국토연구원 통권 357호 2012.7)

- 렌트 푸어는 집을 소유한 하우스 푸어 보다 상대적 저소득계층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 등 주거복지 향상과 연계한 정책 수립 필요

<설문조사>

・렌트 푸어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여부

<정책포럼>

[패널의견]

․ 전세방식은 월세방식과 함께 우리나라 임대시장을 양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세가격 변동에 민감-전세방식이 월세방식보다 보증금 규모가 크고 장기간 거주하는 가족형 가구들의 주된 임차방식이기 때문임

․ 한편, 우리나라 월세주택은 평균 보증금의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선진국의 월세 보증금은 월임대료의 2~3개월치, 우리나라는 월임대료의 30배가 넘음

[네티즌 의견]

․ 하우스 푸어야 자기가 투자해서 망한다 치지만 그 집에 세들어 가서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처분되어 보증금을 날리는 렌트 푸어의 억울한 일은 국가가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새로운 주거정책 패러다임 모색

○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후분양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확대 필요

저소득층 월세 지원 ‘주택바우처제’ 도입...내년 시범 실시(경향신문 2012.11.21)

- 주택공급 정책을 공급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

-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맞춘 주거복지 정책 지속 추진

<설문조사>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여부(복수응답)

<정책포럼>

[패널의견]

․ 선분양제에서는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불리하게 됨. 후분양제가 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주변 여건 등을 파악하여 제대로 된 물건을 구매하므로 건설사는 자재와 가구교체 등 사기분양과 부실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함

․ 삶의 공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이나 의료 등의 다른 복지는 부차적임. 이런 주거복지의 특성 때문에 주거복지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

․ 공공재원의 한계와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공공의 직접적인 재정투자에 의한 주거복지는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네티즌 의견]

․ 주거정책을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는 집값과 전세값 때문에 삶의 질이 나아지지 못하고 젊은 부부들은 애낳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 강남이나 목동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편의 시설과 사회 안전망 등을 모든 주거지역에서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하여 인구 분산의 효과를 주고 집을 돈벌이와 투기의 목적이 아닌 거주의 목적으로 바꾸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일부 투기자들의 다주택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일본 주거정책 사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 일본은 주택시장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시장보완이라는 명분하에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 임대주택공급은 신규공급에 의한 것과 주택재고 가운데 발생한 공가 수집에 의한 공급으로 이루어짐

․ 신규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공영주택, 개량주택, 공단임대주택, 공사임대주택 방식으로 연간 4~5만호 정도로 연간 총 주택건설 물량의 3~4%수준임. 일본의 공공임대주택의 총 재고는 약 300만호로서 임대주택 호수의 약 20%, 총 주택재고의 약 6%임

공영주택, 개량주택 : 지자체가 저속득층, 주택지구개량사업으로 주택을 잃은 주택난에 처한 자에 공급

공단・공사임대주택 : 지방주택공사, 도시기반정비공단이 주택이 필요한 중견 근로자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요 선진국 공공임대주택 비중 6～35%(‘99~’00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5%(‘11년 재고기준, 국토해양 통계누리)

․ 주택 재고중 발생한 공가 수집 임대주택공급은 연간 21만호 정도로 신규공급보다 대규모임

․ 단지형 임대주택 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신규택지의 부족, 도시내부에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임대주택 소요를 감안할 때 민간의 노후주택이나 공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재고확보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임(‘일본의 주택정책’ 주택산업정책연구원 ‘11.7)

붙임 1		주거분야 정책토론 설문조사 전문

▶ 하우스 푸어 : 무리한 대출로 집을 마련하였으나 원리금 상환으로 가처분소득이 줄어 빈곤하게 사는 가구

▶ 렌트 푸어 : 전·월세 등 주택임대 비용을 감당하는데 소득의 상당액을 지출해 저축할 여력이 없는 가구

1.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주거의 투자 목적 이용에 따른 결과	39.4%
② 편중된 공급 및 분양가 원가 미공개 등 주택 공급 문제	36.7%
③ 정부의 잘못된 주거 정책	18.2%
④ 기타 의견	5.7%

2.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우스 푸어 대책	58.7%
② 렌트 푸어 대책	41.3%

3. 하우스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개인 결정에 의한 것이므로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23.3%
② 경매유예제도 등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46.6%
③ 재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30.1%

3-1. 하우스 푸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유주택을 신탁회사에 매각하고 집주인이 재임대하는 방식인 세일즈 앤 리스백/트러스트 앤 리스백	19.4%
② 주택 토지지분만을 매각하고 집주인은 토지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납부하는 토지임대형 주택전환	26.8%
③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초과 대출자에 사전채무조정 및 경매유예제도 도입	28.7%
④ 주택처분이 용이하도록 취득세․양도세 감면	20.1%
⑤ 시장조절기능에 의하도록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1.4%
⑥ 기타 의견	3.6%

4. 렌트 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시장조절기능에 의하도록 정부는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25.5%
② 전·월세 상한제 등 간접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59.5%
③ 재정지원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15.0%

4-1. 렌트 푸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월세 상한제	23.5%
②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44.0%
③ 저소득층에게 전․월세 일부를 보조해주는 주택 바우처 제도	27.0%
④ 시장조절기능에 의하도록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1.7%
⑤ 기타 의견	3.8%

5.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① 주택가격의 안정	57.1%
② 주거환경 정비	23.0%
③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55.4%
④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적극적 추진	13.1%
⑤ 임대료 보조 등 주택 관련 복지 확대	26.7%
⑥ 기타 의견	2.0%

□ 통계처리를 위한 문항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64.5%
② 여성	35.5%

2. 귀하의 연령대는?

① 20대 미만	1.4%
② 20대	14.5%
③ 30대	37.0%
④ 40대	29.5%
⑤ 50대	13.7%
⑥ 60대 이상	3.9%

3.  귀하의 거주 지역은?

① 서울 인천 경기 지역(수도권)	48.7%
② 광역시 지역	21.7%
③ 시․군 지역	29.6%

4. 귀하의 주거 형태는?

① 자가 아파트	34.9%
② 전․월세 아파트	24.6%
③ 자가 단독/다가구 주택	18.5%
④ 전․월세 단독/다가구 주택	17.2%
⑤ 기타	4.8%

붙임 2		주거분야 정책토론 공모 사연

< 대체 하우스 푸어는 누구일까요? >

미적(dbswjd****)

․ 다음 달 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저희 가족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부모와 지방 20평대 빌라에서 삽니다. 지은지 20년이 넘어 낡고 비가 새는 집이라 매매가 되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주택담보대출 4천만원이 남아있어 부모님이 한달에 한번 쉬면서 벌어 겨우 이자 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 뉴스에서 보면 서울 강남에는 오억, 십억 하는 3,40평대 아파트를 2-3억 대출내서 그거 갚기 힘들다고 하우스 푸어라 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뭘까요? 저희 동네가 특출나게 가난한 지역도 아닌데 수도권에 맞춘 정책을 뉴스에서 보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아요

․ 쪽방, 반지하 등 정말 열악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도 많은데 왜 저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대학가 원룸이나 전세가 비싸 집 구하기 어렵다고 하니 저는 머 지방 국립대나 갔음 하네요

․ 20년을 죽어라 모아도 서울에 집 한채 못 마련 한다는게 어이없고 씁쓸하네요. 10년정도 열심히 일하면 자기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고 바래봅니다

<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 >

(kim***)

․ 하우스 푸어는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으로 외형상 중산층이지만 원리금상환으로 구매력이 떨어진 상태이며, 렌트 푸어는 전세값을 감당하느라 소득의 대부분을 지출해 저축의 여력이 없는 사람이다

․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 지원에 대해선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로 부정적 여론이 있으나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족들이 붕괴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 현명하게 대처 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 하우스 푸어나 렌트 푸어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이나 안정된 가격으로 주택을 보급하여 이들을 흡수 하여야 할 것이며 은행권도 살을 깍는 듯한 자기반성으로 원리금상환연장이나 이자율 경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