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2.(수)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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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연구․시범운영하는 연구학교 운영 투명해진다

권익위,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시 제재, 운영결과 공개 의무화 등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연구 필요성을 상실한 과제 등에 대한 필요성 재검토 ◈ 지원금 목적외 사용시 환수, 연구학교 지정 제한 등 제재 방안 마련 ◈ 연구학교 운영 평가에 따른 연구학교 지정 우선권 제공 및 향후 지정 제한 등 ◈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운영 결과보고서 등 공개 의무화

□ 특정한 교육정책을 시범운영하거나 교육방법을 연구 또는 검증하려는 목적으로 시․도 교육청이 지원금을 지급해 운영하는 ‘연구학교’의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참고로, 연구학교는 교육정책이나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한 후 교육과정을 연구․검증토록 하는 ‘정책연구학교’와 교육정책을 시범운영하는 ‘시범학교’가 있다.

1951년 제도가 처음 시작된 이후 2011년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총 3,291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하며 이들 연구학교에 지원한 예산도 총 약 36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교육정책의 연구나 시범운영 등을 위해 일부 학교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연구학교가 관리․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숫자가 늘고, 방만한 지원금 사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또한,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해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연구과제가 주제로 지정되지 못하거나, 연구학교 운영시 부여되는 유공교원 승진가점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여되는 사례도 있었다.

□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연구과제는 줄이고, 일선 학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금을 보다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평가․환류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만들어 교육과학기술부 및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가 시․도 교육청, 학교 등 총 30개 기관에 대해 현지․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난 세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관리․감독 가능 범위를 벗어난 연구학교 과다 운영

○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연구학교 운영 비율이 ‘11년 기준으로 전체 학교(유치원 제외)의 27%나 되며, 일부 교육청은 전체 학교의 40% 이상이 연구학교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11년 전체 12,036개 중 27%인 3,291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되었으며, 울산교육청은 전체학교의 50.6%, 부산교육청 49%, 충북교육청 43.1%, 인천교육청 40.8%를 연구학교로 운영(유치원 제외)

○ 이로 인해, 연구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워  지원금이 방만하게 사용되는 등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매년 약 3,000개 이상의 학교가 연구학교로 운영되지만, 시․도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수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교과부장관은 교육정책 추진·교과용도서 검증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함(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09～’11년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교)
구분	2009	2010	2011
교과부 요청	412	1,076	1,237
시․도 교육청 자체 지정	2,424	2,202	1,549
타부처 요청	396	426	505
계	3,232	3,704	3,291

② 의견수렴 절차 미흡으로 학교현장과 괴리

○ 수요보다 지정해야 할 연구학교 수가 많으면 교과부 요청을 이행하기 위해 요건에 맞지도 않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사례가 있었다.

※ ○○교육청은 ‘12년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 수요조사시 20개의 연구학교 지정계획을 제출하였으나 교과부는 42개의 연구학교를 지정요청(‘12.10월 권익위)

※ ‘10년 교과부는 관내 고등학교가 61개인 대전교육청에 4개, 고등학교가 157개인 전남교육청에 5개의 연구학교 신규 지정요청(‘12.10월 권익위)

※ ○○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기준으로 교원찬성률이 2/3이상 될 것을 정했으나, 교과부 지정요청 요건에 적합한 학교가 하나뿐이라는 이유로 교원 찬성률이 11.5%여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12.9월 권익위)

○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과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만 연구학교 신청을 할 수 있어 학교에서 필요한 과제가 있어도 연구학교로 운영할 수 없었다.

※ 연구학교 지정 절차 : 연구과제 선정(교과부․교육청) → 과제별 연구학교 공모(교육청) → 과제별 응모(각 학교)

③ 연구 지원금의 방만한 운영

○ 지원금이 연구에 쓰이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회 준비, 과도한 회식비, 디지털캠코더 등 연구와 직접 관련없는 물품 구입에 사용되는 사례도 있었다.

※ ’11년 방과후학교 연구학교를 운영한 부산지역 학교는 연구지원금의 55.5%, ’11년 교육과정 연구학교를 운영한 인천지역 학교는 55.3%, ‘11년 창의인성 연구학교를 운영한 강원지역 학교는 54.8%를 보고회 준비에 사용(’12.10월 권익위)

※ ‘11년 기숙형고교 연구학교를 운영한 전남지역 학교는 연구지원금의 54.2%를 회식비로 사용(’12.10월 권익위)

※ ‘09년 녹색성장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대전지역 학교는 디지털캠코더․디지털카메라, ’09년 학교회계 연구학교를 운영한 충북지역 학교는 노트북, ‘11년 영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경기지역 학교는 비디오카메라를 연구 지원금으로 구입(’12.10월 권익위)

○ 또한, 집행지침이 불명확하고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으로 여행을 가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등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거나 연구 수행교사에게 일부 편법적으로 수당을 주는 사례도 있었다.

※ ‘11년 생활지도 연구학교를 운영한 경기지역 학교는 연구 지원금으로 교사 문화 연수비 명목으로 공연 관람(’12.9월 권익위)

※ ‘11년 학교보건 연구학교를 운영한 전북지역 학교는 700만원의 지원금 중 건강증진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 명목으로 거제도를 여행하는 비용으로 230만원(32.8%)을 집행(’12.9월 권익위)

※ ‘09년 학교회계 연구학교를 운영한 충북지역 학교는 ‘09.10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12월에 시범학교 종결 협의회 명목으로 제주도에서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면서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으로 291만원 사용(’12.9월 권익위)

※ ‘10년 충북 기숙형고교 시범학교로 지정된 4개 학교는 각 연구학교 담당 교사를 연구학교 운영 중간보고회 토론자로 상호 초청하여 원고료를 지급(’12.9월 권익위)

④ 평가․환류 시스템 부재로 연구학교 부실 운영

○ 연구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해도 제재 방법이 없고, 유공교원 승진 가점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기여도에 관계없이 나눠먹기식으로 부여되는 사례가 있었다.

※ 17개 시도교육청 중 연구학교 운영결과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와 제재 방안을 같이 마련한 곳은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등 4개 교육청에 불과

※ ‘08년부터 ’09년까지 창의인성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대전지역 학교는 전체 교직원의 98.8%가 유공가산점을 받았으며, ’09년부터 ‘10년까지 체육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한 전북지역 학교는 93.8%가 유공가산점을 받음

○ 또한, 연구결과 최종 보고회로 사업을 종료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운영 결과 보고서 공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결과가 다른 학교로 공유되지 못한 채 그치는 일이 많았다.

□ 이러한 연구학교 운영과정의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도록 권고했다.

○ 첫째, 장기간 지정되어온 과제나 시․도 교육청간 유사․중복 과제,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간 유사․중복 과제 등에 대한 연구필요성을 재검토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범위 내로 연구학교 수를 줄이도록 권고하였다.

○ 둘째,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를 지정 요청하기 전에 연구과제별, 학교급별 수요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교과부․교육청에 정한 과제 이외에 학교가 정한 과제로도 연구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과제 연구학교 제도’를 신설토록 권고하였다.

○ 셋째, 연구학교 지원금 집행이 가능한 대상과 불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연구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시 연구지원금 환수, 유공교원에 대한 승진 가점 취소, 연구학교 지정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넷째, 연구학교 운영을 평가하고 연구학교 지정 우선권 제공, 지정 제한․승진 가점 부여 대상자 축소 등 인센티브 및 제재 방안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기여도에 따라 유공교원 승진가점을 차등화 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연구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연구학교 계속 운영여부 등을 검토하여 연구학교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연도별 연구학교 지정․운영계획,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세부 집행 내역 등을 에듀넷(중앙교수학습센터)에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 www.edunet4u.net) :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록․공개 시스템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연구학교 운영과정 전반의 부조리가 해소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붙임. 연구학교 운영 개요

붙 임 1		2011년 시․도 교육청별 연구학교 지정 현황

교육청	교과부 요청 연구학교	시․도 교육청 자체 지정 연구학교	타부처 요청 연구학교	계
서울특별시 교육청	120	197	64	381
경기도 교육청	195	126	58	379
부산광역시 교육청	168	104	40	312
경상북도 교육청	103	167	38	308
전라남도 교육청	59	136	38	233
경상남도 교육청	67	128	29	224
충청북도 교육청	55	138	27	220
인천광역시 교육청	66	108	37	211
강원도 교육청	73	66	34	173
충청남도 교육청	64	75	22	161
전라북도 교육청	42	96	18	156
대구광역시 교육청	63	53	25	141
울산광역시 교육청	43	58	23	124
대전광역시 교육청	52	42	12	106
광주광역시 교육청	37	46	20	103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30	9	20	59
계	1,237	1,549	505	3,291

붙 임 2		연구학교 운영 개요

□ 연구학교 : 교육정책, 교육방법 연구 및 그 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학교로, 정책연구학교와 시범학교로 구분

○ 정책연구학교 : 교육과정·교육방법·교육자료 및 교과용도서 등의 연구·개발·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시범학교 : 새로운 교육정책의 시범운영 또는 교육관련 연구결과에 대한 모범사례 개발·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학교

※ ‘11년 연구학교 지정 및 지원 현황 : 3,291개 학교, 368억원 지원

<‘09～’11년 연구학교 지정․운영 현황> (단위 : 개)
구분	2009	2010	2011
교과부 요청	412	1,076	1,237
타부처 요청	396	426	505
교육청 자체 지정	2,424	2,202	1,549
계	3,232	3,704	3,291

□ 연구학교 지정유형

○ 교과부 요청 지정 : 교육정책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 교과부의 연구학교 지정요청은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어 실질적 강제성을 가짐

※ 교과부장관은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함(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

○ 타부처 요청 지정 : 각 부처는 부처별 업무 특성에 따라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교과부에 연구학교 지정계획 제출

※ 통일부의 통일교육 연구학교, 국가보훈처의 호국보훈 연구학교 등

○ 시도교육청 자체 지정 : 시도교육감은 학교교육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연구학교를 자체적으로 지정

□ 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학교 지정 절차

○ 교과부․타부처 : 각 부서(부처)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과제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계획을 교과부 총괄부서에 제출, 총괄부서는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수에 대한 수요조사만 실시한 후 연구학교 일괄 지정 요청

○ 시도교육청 : 교과부․타부처 요청 연구과제 및 자체 선정 연구과제에 적합한 연구학교를 공모, 연구과제별로 6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운영

□ 연구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 (지원대상) 연구에 필요한 교재·교구·도서의 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및 인쇄비 등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금 관리) 각 학교는 매 연도말 지원금 교부처(각 부처, 교육청)에 지원금 집행 정산서를 제출

□ 연구결과 보고서 공개 및 유공 가점 부여

○ 학교는 최종 연구보고회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중앙교수학습센터, 시도별 연구학교 공개시스템에 등록

※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 www.edunet4u.net) : 교과부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 운영계획서, 결과보고서 등록․공개 시스템

○ 시도교육청은 연구학교 유공 교원에 대하여 승진 가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