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3.(목) 정오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2. 12. 13. (목)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2781
	담당자	김경용 ☏ 02-360-2788
	￭ 총 9 쪽

국민권익위 권고 10건 중 8.9건 해결

이행강제력 없어도 대체로 수용…보건복지부 등 일부기관만 미흡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008년 2월 29일 출범 이후 2012년 8월까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각급 행정기관에 실시한 시정권고·의견표명(이하 ‘권고사항’) 4,333건 중 총 3,864건(시정권고 2,531건, 의견표명 1,333건)을 해당기관에서 받아들여 전체 평균 수용률은 89.2%를 기록했다.

○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수용률로 평가된다. 참고로 EU 옴부즈만(European Ombudsman)이 발표한 2011년 EU기관 수용률은 82%이다.

<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현황 >
의결종류	합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건	%	건	%	건	%
총계	4,333	3,864	89.2%	398	9.2%	71	1.6%
시정권고	2,772	2,531	91.3%	205	7.4%	36	1.3%
의견표명	1,561	1,333	85.4%	193	12.4%	35	2.2%

▪시정권고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안

▪의견표명 :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

*「부패방지 및 국민원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에 의거

○ 출범 이후 위원회가 10건 이상 권고한 기관 중

- 수용률 95%이상의 우수 기관은 고양시(100%), 경찰청(99.4%), 경남개발공사(100%) 등 1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수 기관 〉
○ 중앙행정기관(3) : 경찰청(99.4%), 국방부(98.5%), 국가보훈처(98.1%) ○ 지방자치단체(9) ▪광역 : 경상북도(100%), 경상남도(100%) ▪기초 : 고양시(100%), 서대문구(100%), 원주시(100%), 김해시(100%), 청주시(100%), 평택시(100%), 성남시(95.8%) ○ 공직유관단체(2) : 경남개발공사(100%), 부산도시공사(100%)

※ (괄호)안은 수용률

- 수용률 80%이하의 미흡 기관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서울특별시 등 9개 기관으로 나타났는데, 총 300건의 권고사항 중 200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은 66.7%에 그쳤다.

	〈 미흡 기관 〉
○ 중앙행정기관(4) : 보건복지부(44.4%), 산림청(63.2%), 고용노동부(77.4%), 병무청(77.8%) ○ 지방자치단체(2) ▪광역 : 서울특별시(57.6%) ▪기초 : 강릉시(78.6%) ○ 공직유관단체(3) : 국민연금공단(55%), 근로복지공단(67.1%), 국민건강보험공단(67.5%)

※ (괄호)안은 수용률

○ 기관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수용률이 92.9%(1,514건)로 가장 높았고, 지방자치단체는 87.6%(1,019건), 공직유관단체는 86.5%(1,298건)을 기록해 공직유관단체 수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기관 유형별 권고사항 이행현황 >
구 분	합 계	수 용
		건	%
중앙행정기관	1,630	1,514	92.9%
지방자치단체	1,163	1,019	87.6%
공직유관단체	1,501	1,298	86.5%
기 타	39	33	84.6%
총합계	4,333	3,864	89.2%

※ 기타는 교육청, 법인, 대학교 등

○ 각급 기관에서 수용하지 않은 398건의 사유를 살펴보면 ‘법령규정상 곤란’이 41.2%(164건)로 가장 높으며, ‘소송·행정심판 결과와 상이’가 30.9%(123건)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정권고·의견표명을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지만, 불수용 건수가 많은 일부 기관에서는 생계형 고충민원이거나 민원인의 법률적 자구능력이 부족해 권익을 침해한 사례인데도 소극적인 자세로 임해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민원 사전 예방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권익위가 권고한 사안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1. 우수 기관 이행현황

2. 미흡 기관 이행현황

3. 권익위의 시정권고에 대해 수용·불수용한 대표 사례

첨부 1. 우수 기관 이행현황(총 14개 기관)

구분	피신청기관	합계	수용	수용률
중앙행정기관	경찰청	311	309	99.4%
	국방부	136	134	98.5%
	국가보훈처	53	52	98.1%
지방자치단체	고양시	28	28	100%
	서대문구	15	15	100%
	경상북도	14	14	100%
	경상남도	12	12	100%
	원주시	12	12	100%
	김해시	11	11	100%
	청주시	11	11	100%
	평택시	10	10	100%
	성남시	24	23	95.8%
공직유관단체	경남개발공사	20	20	100%
	부산도시공사	11	11	100%

첨부 2. 미흡 기관 이행현황(총 9개 기관)

구분	피신청기관	총합계	수용	수용률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18	8	44.4%
	산림청	19	12	63.2%
	고용노동부	53	41	77.4%
	병무청	18	14	77.8%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33	19	57.6%
	강릉시	14	11	78.6%
공직유관단체	국민연금공단	20	11	55%
	근로복지공단	82	55	67.1%
	국민건강보험공단	43	29	67.5%

첨부 3. 대표적 수용․불수용 사례

<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국방부

□ 군 복무 중 부상에 대한 공상 인정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민원개요)

○신 청 인   최 ○ ○ (서울 서초구)

○피신청인   ○ ○ 부대장

○시정권고   2012. 3. 19.

‣ 민원요지

신청인은 속칭 ‘생일빵’이라고 하는 ‘집단구타’를 당한 후 요추 골절이 발생하였음에도 공상으로 불인정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공상은 군 복무(공무)와 인과관계 있는 부상이어야 하는데, 신청인의 부상은 동료간 장난 중 발생한 부상이므로 비공상으로 처리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위원회 조사 결과, 가해자가 모두 신청인의 선임병으로서, ‘생일빵’이라는 것은 명목일 뿐 실질은 집단구타인 점, 지휘관은 과거부터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었다고 하고 있는 점, 가해자가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으로 징계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의 부상은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는바 공상을 인정하는 한편, 유사사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 적극적 수용

○ 피신청인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신청인을 공상으로 인정

○ 육․해․공군본부는 본 사례를 전 군에 전파하면서 유사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

피신청인

내 용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재심의

“피신청인에게 2000. 10. 20. 신청인에게 행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해 당시 중요사건 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민원개요)

○신 청 인    김 ○ ○(전북 익산시 영등동)

○피신청인    전주보훈지청장

○시정권고    2012. 3. 5

‣ 민원요지

신청인은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6년 11월 30일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고 의병 전역하였고, 이 사고는 통상적 퇴근 중 일어난 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줄 것을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신청인의 부상 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당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신청인의 교통사고 부상이 사적인 것인지 공무상 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를 들어 신청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위원회 조사 결과, 당시 헌병대 교통사고 수사기록을 통해 신청인이 사고 당일 야간경계 근무 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사고를 당한 점, 당시 신청인의 주거지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신청인이 출퇴근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한 것은 통상적 교통수단으로 보이는 점, 당시 교통사고는 신청인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에 대하여 비해당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부상에 대해서 공무 관련성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을 시정권고

‣ 피신청기관 적극적 수용

○ 피신청인은 위원회 권고를 적극 수용해 2012. 5. 9. 보훈심사위원회(2012년 96차)의 재심 결과, 신청인의 부상 부위인 ‘뇌좌상, 급성 경막하 혈종(좌측 측두정부), 우안검부 및 비순 열상’에 대하여 공무 관련 부상으로 심의·의결함

○ 신청인은 공상부위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지원공상군경 4급’으로 판정받아 현재 지원공상군경 4급으로 등록됨

<불수용 사례>

피신청인

내 용

국민건강

보험공단

□ 건강보험료 조정 소급불인정 이의

“상속지분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민법」에 의한 상속지분만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

(민원개요)

○신 청 인    이 ○ ○(대구시 남구)

○피신청인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남부지사)

○의견표명    2011. 11. 14.

‣ 민원요지

신청인의 배우자 망 이○○ 소유의 주택에 대한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은 2008. 9. 신청인에게 위 주택이 모두 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왔는데, 신청인이 2011. 9. 상속지분율에 따른 조정신청을 하여 신청인 지분의 가액만 건강보험료에 반영하도록 조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하는바, 3년 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자녀들의 재산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법정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권익위는 망인 명의의 이 민원 재산은 상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하더라도「민법」에 의한 상속지분만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3년 동안 납부한 자녀들의 지분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정상속이 공부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직권으로 부과한 가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후 법정상속지분별로 별도 부과조정 신청할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부과조정 하도록 되어 있다며 의견표명 불수용

피신청인

내 용

근로복지공단

□ 산재 유족급여 지급 요구

“화재의 원인이 사업주의 시설 및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과 사고 당사자의 음주나 부주의와 경합하는 경우 사고 당사자의 유족인 신청인에게 산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민원개요)

○신 청 인    남 ○ ○(서울시 영등포구)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

○의견표명    2012. 9. 17.

‣ 민원요지

신청인의 남편 망 안○○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경비실의 전열기 과열(추정)로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데 대해, 망인의 사망은 사용자가 지배·관리하는 전열기의 과열로 발생한 화재가 원인이며 관리자들이 망인의 음주에 대한 적절한 조치 또는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묵인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요구

‣ 피신청기관 처분내용

망인은 근무지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였으나, 혈중 알코올 농도 0.239%(부검감정서)의 음주상태는「근로계약서」와「취업규칙」등에 명시된 금지사항이고, 망인의 업무인 시설에 대한 경비와 방호업무 수행중 또는 휴게시간중의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 타당하며,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전열기는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이 아닌 관리․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 물품으로 판단되었다며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 위원회 권고내용(판단근거)

관할 소방서에서 이 민원 방화관리 담당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점, 신청인이 음주한 사실을 상급자가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볼 때 당시 화재는 사용자의 관리감독 소홀 등이 망인의 부주의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신청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

‣ 피신청기관 불수용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순찰 및 화재 발생을 감시해야 할 경비원이 업무시간에 사적으로 과도하게 음주를 한 행위는 관리자의 지시를 위배한 것이고, 관리자의 음주 만류 제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자신의 독자적·자발적으로 만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239%, 중등도 명정상태)에서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의견표명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