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7.(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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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5 쪽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32건에 2천8백여만원 보상금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보일러 등유의 차량 연료용 사용 등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민간분야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공익신고 32건에 대해, 이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총 2천 8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는 지난해 9월「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후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는 올해가 처음이다.

○ 이중에는 금년도 최고 보상금액인 960만원이 지급되는 신고사건도 포함됐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싼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한 주유소 사장과 이를 사용한 덤프트럭 소유자를「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건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일반음식점이나 식육점 등에서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 8명도 이번에 보상금을 받는다.

또한 청소년수련원에서 행정기관에 등록한 건물이외의 미등록 건물을 수련시설로 활용한 행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흙, 돌 등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비산먼지 억제를 소홀히 한 행위, 미용업소에서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문신 시술을 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들도 이번에 보상금 대상에 포함됐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신고자들이 국가나 지자체에 과태료나 과징금, 벌금을 내면 이러한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가 관련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여서 전체 보상금 지급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보상금 액수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규정된 180개 법령 상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난해 9월 30일 이후 국민권익위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이로 인해 피신고자가 부과받은 과태료·과징금·벌금 등의 벌과금이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되면 납부액의 약 20%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붙임 :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붙임 1>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및 현황

(단위 : 만원)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금 건 수	벌과금	보상금	비 고
보일러 등유의 덤프트럭 연료용 판매·사용 (주유소 사장과 덤프트럭 소유자 2명이 공모, 보일러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용으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사실을 권익위에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1건	·과징금, 과태료, 벌금: 4,800	960	소비자 이익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종합감기약 등 약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권익위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약사법	10건	·과징금, 벌금: 6,690	1,338	건강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음식점 또는 식육점에서 외국산 쌀, 배추김치, 닭고기, 소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8건	·과태료, 벌금: 1,450	190	건강
무면허 불법의료 행위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자가 손님들에게 반영구화장을 목적으로 눈썹, 아이라인 등에 문신 시술 또는 불법 광고행위를 관할 보건소에 신고)	의료법	8건	·과태료, 벌금: 1,250	240	건강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 (일반음식점에서 신고없이 음식점 영업 또는 인터넷 주문·판매 행위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	식품위생법	3건	·과태료, 벌금: 300	60	건강

신고내용	위반 법률	보상금 건 수	벌과금	보상금	비 고
미등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원에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한 건물 이외의 미등록 건물까지 수련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	청소년활동진흥법	1건	·과태료: 200	40	안전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소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야적된 흙, 돌 등에 대하여 방진덮개를 하지 않고, 현장을 오가는 덤프트럭에 대하여 세륜·세차를 시행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를 해당 지자체에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1건	·과태료: 96	19.2	환경
합 계		32건	14,786	2,847.2

※ 보상금 : 보상대상가액(부과·납부된 벌과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 금액의 20%

<붙임 2>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 제도 개요

○ 신청요건 : 권익위 및 공공기관에 한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권익위에 보상금 신청

※ 수입회복·증대 사유

1. 벌칙·통고처분 2. 몰수·추징금 부과 3.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4. 과징금 부과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의 판결)

○ 신청시기 :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

○ 지급대상

- 2011. 9. 30.(법 시행) 이후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180개 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대상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공익신고

○ 지급금액 산정 : 벌과금액의 최대 20%∼4%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전원위원회‘ 결정(최대 10억원)

□ 보상금 중복지급 금지

○ 동일한 원인의 신고로 타 법령에 따라, 타 기관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권익위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