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18.(화)  정오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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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자격 레이저 피부시술 행위 의료법 위반 송치

피부숍 무자격 시술자에 대한 공익신고 이첩사건 수사결과 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는 의료행위를 수년간 무자격으로 해온 피부숍을 공익침해행위로 신고 받아  경찰청에 이첩한 결과, 의료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 해당 피부숍은 고객의 얼굴에 레이저 불빛을 쏘아 피부를 깎아주고 1회에 3만원씩 받는 등 수년간 무자격으로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피부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환경,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참고자료>

「의료법」제27조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業)으로 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한다.”고 규정

※ 판례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