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1.(금) 정오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21.
	담당부서	민원조사기획과
	과 장	박세기 ☏ 02-360-2781
	담 당 자	최승남 ☏ 02-360-2795
	▪총 3 쪽 (붙임 1쪽 포함)

권익위, 옴부즈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 개최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 운영현황 및 보완점” 토론

ㅇ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소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중앙부처,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지방의회, 공사·공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옴부즈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옴부즈만으로서 그동안의 활동성과 및 향후 발전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 지방옴부즈만과의 연계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 발제1 : 국가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주제발제 : 이연흥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지정토론 : 선정원 명지대 교수, 홍성필 연세대 교수,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 발제2 :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 주제발제 : 이연흥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 지정토론 : 이종수 연세대 교수, 신창현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차태환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ㅇ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2005년도에 지방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기통제 실현을 위해 각 자치단체 별로 중립적·독립적 성격의 지방옴부즈만 제도를 두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올해 11월말 현재 13개 지방자치단체만 설치·운영할 정도로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설치(13)	서울특별시(’97.7) ※ 조례는 ‘00.5
	부천(‘97.5), 익산(’08.9), 목포(‘08.4), 안양(‘09.2), 정읍(’09.4), 원주(‘09.7), 서울 강동구(’10.9), 제천(‘11.1), 서울 구로구(’11.4), 서울 서대문구(‘11.5), 강원도(’12.10), 서울 관악구(‘12.10)

※ 조례 제정은 되었으나 실제 운영은 되지 않고 있는 기관(6) : 인천 중구(‘06.12), 김천(‘11.5), 화순(’11.12), 담양(‘10.9), 영동(’11.1), 시흥(‘12.10)

※ 조례(안)은 지방의회에 상정되었으나 의결되지 않은 기관(1) : 성남(‘10.10)

※ 그 외 교육청 2곳(경기도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 특수옴부즈만 1곳(대구광역시가 복지옴부즈만) 운영

ㅇ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토론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향후 옴부즈만 정책 수립 시 이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결과를 통해 도출된 지방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라인」에 바로 반영하여 '13년초에 발간·배포할 계획이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과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재자로서 국민과 행정기관 간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역할이 향후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토론회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옴부즈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 행사일정

붙임1		‘옴부즈만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대 토론회’행사일정

구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사전준비	13:00~ 13:30	30″	‣행사장 사전준비 작업
참석자 등록	13:30~ 14:00	30″	‣발표회 참석자 등록
개회	14:00~ 14:05	5″	‣개회(진행소개 포함) 및 주요참석자 소개	•민원조사기획과장
인사말씀	14:05~ 14:10	5″	‣위원장 인사말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제발제(1) 및 지정토론	14:10~ 15:10	60″	‣우리나라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향후 발전전략 (60″) - 주제발표 (30″) - 지정토론 3명 (30″)	•주제발표 -고충처리국장 •지정토론 -선정원 명지대교수 -홍성필 연세대교수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휴식	15:10~ 15:30	20″	‣휴식
주제발제(2) 및 지정토론	15:30~ 16:30	60″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60″) - 주제발표 (30″) - 지정토론 3명 (30″) ※ 지방옴부즈만 2명, 학계 1명	•주제발표 -고충처리국장 •지정토론 -이종수 연세대교수 -신창현 강원도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차태환 구로구 구민감사옴부즈맨
질의응답	16:30~ 16:50	20″	‣주제발제 (1) 및 (2)에 대한 질의응답
마무리	16:50~ 17:00	10″	‣토론결과 정리 및 향후 추진일정 공지	•민원조사기획과장
폐 회	17:00~ 17:10	10″	‣폐회선언	•민원조사기획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