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3.(일) 오전10:00시 이후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12. 21.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 장	박순홍 ☏ 02-360-2821
	담당자	전성휘 ☏ 02-360-2822
	￭ 총 35 쪽(붙임 31쪽 포함)

오래된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해야

권익위, 건강보험제도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해 권고

◈ 건강보험체납자의 통장압류시 통장잔액이 120만원 미만인지 통장잔액을 확인하고 압류하도록 공단에 예금계좌 잔액정보 조회권한 부여

◈ 건강보험료 산정 시 부채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 방안을 강구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

◈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 계산 시 차량가액을 포함하여 산정토록 개선

(현행 배기량, 사용연수로 산정)

◈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발생시, 공단에서 직권처리하도록 하여 자격변동 신고지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

□ 앞으로 건강보험료 책정 시 피보험자가 소유하고 있는 낮은 배기량의 자동차와 10년 이상 오래된 차량은 제외하고 산정토록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는 차량의 배기량이나 보유년수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낮은 배기량의 비싼 수입차를 가진 사람들보다 국산 중형승용차를 보유한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채를 신고할 경우 부채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를 감면하고,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일할 계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국민들의 고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

□ 참고로, 건강보험제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회사 등에 속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의 5.8%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보유 자동차를 기준으로 점수화되어 차등 부과된다.

□ 국민권익위가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부과기준 완화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배기량과 소유년수에 따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어, 구입금액 6천만원 가량의 배기량 2000cc 수입차가 구입금액 2천 5백만원 가량의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또한 생계를 위해 구매한 오래된 중고차도 배기량에 따라 비싼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거나 장기보유한 차량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②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직권처리

○ 현재는 직장가입자가 퇴사 등으로 보험자격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회사)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되어,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할 경우 피보험자는 나중에 지역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자격변동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권처리하고, 사용자의 신고지연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③ 건강보험료의 일할계산 부과방안 강구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일이 매월 1일로 규정되어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적용받고 있었다.

(예시) 피보험자가 1월 2일에 사망할 경우에도 1월 말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토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④ 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로 산정하는데, 이 때 재산에는 부채가 반영되지 않아 다수의 민원을 발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를 마련해 거주할 경우에도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방안을 강구하도록 제안했다.

⑤ 개인금융정보 조회권한 부여

○ ｢국세징수법｣ 상 120만원 미만 예금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금조회 권한이 없어 무작위 예금채권 압류로 인한 소액금융 체납자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단에 예금 잔액조회 권한을 부여해 예금 잔액 120만원 미만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체납처분시 적법한 예금압류를 실시해 저소득층의 기본권을 보장토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대로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선하면 건강보험료로 고통 받아 온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갑작스런 통장압류로 당장의 생계비조차 찾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생계형 체납자들의 최소한의 삶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 : 제도개선 권고안 1부 >

(첨부)

건강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

2012.  11.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

				목 차

Ⅰ. 개요	1

Ⅱ. 일반 현황	2

1. 민원처리현황	2

2. 건강보험 일반현황	3

3. 관계법령	5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6

1. 자격 및 부과 분야	6

1-1.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직권처리	6

1-2. 건강보험료의 일할계산 부과방안 강구	7

1-3. 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방안 강구	8

1-4. 자동차 부과기준 완화	9

2. 징수관리 분야	10

2-1. 개인금융정보 조회권한 부여	10

2-2.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 분리납부방안 마련	12

Ⅳ. 조치사항	13

〔붙임〕

1. 자동차 부과점수	13

2. 관계법령	14

3. 설문조사결과	25

I		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대부분의 건강보험 관련 고충민원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부채, 자동차 부과)과 예금계좌 압류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불합리 개선 필요

※ 건강보험료 부과 민원이 전체 건강보험 민원의 43.4%, 체납보험료 징수 민원 21.5%

○ 건강보험의 이중적 부과체계는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 되어 왔으나,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국민 불만 팽배

-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건강보험료 부과

○ 체납 건강보험료 징수 시 체납자의 예금 조회 권한이 없어 무작위로 예금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 위협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건수는 62만 8000건(`08년)→102만 8000건(`09년)→ 136만 건(`12년)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고충민원 지속 증가

※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 압류 금지(｢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 추진경과

○ 고충민원 분석 및 징수 관련 실태조사 실시 (‘12. 3.~6.)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협의 및 최종 개선방안 마련(‘12. 10.)

※ 국민건강보험 민원업무 담당자 연찬회 개최(`12. 10. 19.)

○ 전원위원회 상정(‘12. 12.)

□ 조사방법

○ 최근까지의 국민신문고 접수 고충민원 사례 및 유형 분석

○ 건강보험공단 실무자 협의 결과 및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II		일반 현황

1. 민원처리 현황

○ 위원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중 건강보험 관련 민원은 총 1,644건

- 보험료 부과이의(43.4%) 〉징수(21.5%) 〉기타(20.0%) 순

- 이 중 민원 해결 사례는 302건(18.4%)으로 대부분이 보험료 부과이의, 체납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내용

※ 시정권고 11건, 의견표명 30건, 합의해결 261건(접수건수 대비 18.4%)

	보험료부과	자격 관리	보험 급여	징수	진료비	기타	계
발생건	714	115	94	353	40	328	1,644
비율(%)	43.4	7.0	5.7	21.5	2.4	20.0	100.0

○ 건강보험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주요 내용은

-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건강검진 및 증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임

민원 분류	주 요 민 원 내 용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관리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 기준에 관한 사항 ∙피부양자 인정여부, 임의계속가입, 급여정지 등에 관한 사항
보험료 부과ㆍ징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체납보험료 체납처분, 4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보험급여	∙건강보험 급여 인정여부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사항 ∙부당이득금 부과ㆍ징수, 급여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건강검진 및 증진	∙건강검진 및 암검진 대상여부, 검사항목에 관한 사항 ∙적정 의료이용 및 사례관리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노인 장기요양	∙장기요양 등급판정, 요양기관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2. 건강보험 일반현황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구조

보험료 현황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된 부과체계 운영

- 직장 : 근로소득의 5.8%(`12.), 사용자와 근로자가 50% 부담

- 지역 :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점수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점수당 금액(170원)

․연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 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점수당 금액(170원)

※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소득점수(75등급)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재산점수(50등급)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자동차점수(7등급, 28구간)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30등급) : 성․연령, 재산, 자동차

대상자 현황(`11. 9.말 현재)

❍ 건강보험 : 4천 921만명

- 직장가입자 : 3천 326만명(67.6%)･･･1천 331만명, 피부양자 1천 995만명

※ 적용사업장 : 105만 9천 개소･･･ 5인 미만(58.5%), 5인 이상(41.5%)

- 지역가입자 : 1천 647만명(33.6%)･･･세대주 702만명, 세대원 945만명

자격변동현황

❍ 월평균 자격변동은 3,494,000명이 발생, 직역간 변동은 5,054,190명 발생

<월 평균 자격변동 현황(`11. 8. 31. 현재)>

(단위 : 천명)

구분	자격변동자						피부양자
	직장			지역
합계	계	취득	상실	계	취득	상실	1,120
3,494	1,451	725	726	923	433	490

<2011년도 직역 변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지역 → 직장	직장 → 지역
계	3,013,073	2,041,117

건강보험료 징수율 현황

❍ 건강보험료 징수율은 99.2%로 지역이 98.6%, 직장이 99.4%임

(단위 : 억원, %)

구분	년도	부과액	징수액	징수율
합계	2010년	284,577	282,065	99.1
	2011년	329,221	326,714	99.2
지역	2010년	63,746	62,143	97.5
	2011년	67,806	66,851	98.6
직장	2010년	220,831	219,922	99.6
	2011년	261,416	259,863	99.4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지역가입자의 체납건수가 1,516건으로 2011년 전체 체납건수의 98%가 지역가입자에게서 발생

익월 10일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계	건 수	1,572	1,547
	체납보험료	19,042	19,993
지역	세대수	1,542	1,516
	체납보험료	17,326	18,008
직장	사업장수	30	31
	체납보험료	1,715	1,985

※ 자격유지자 중 6개월 이상 체납세대(사업장)기준, 누적체납현황임

건강보험 압류 현황

❍ 예금압류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0년 473,740건(61%)에서 2011년 645,823건(65%)으로 증가, 직장의 경우도 2010년 171,527건(68.7%)에서 2011년 174,955건(70.1%)으로 증가

(단위 : 건)

구분		압류물건
		계	부동산	자동차	예금	임금	기타
지역	2010년	776,385	72,923	223,811	473,740	239	5,672
	2011년	990,054	82,308	252,700	645,823	93	9,130
직장	2010년	249,689	5,735	37,808	171,527	51	34,568
	2011년	249,431	10,124	29,161	174,955	47	35,144

3.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 가입자 종류, 자격 취득․변경․상실, 보험료, 보험급여 등 규정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건강보험 자격 및 부과분야

1-1.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직권처리

○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은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서만 처리되므로 사용자가 신고를 해태할 경우 해당 직장가입자는 나중에 지역보험료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 발생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법 §9 ②)

○「고용보험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취득․상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시행을 통해 관련 민원 발생 최소화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고용보험법」제15조)

※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고용보험법｣ 제118조)

	〈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데, 전 직장에서 사업주가 퇴사일을 잘못 신고하여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사업주만이 정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이미 전 직장은 폐업이 된 상태이므로 퇴사일을 정정해 달라. ▪ 신청인은 2007. 6. ○○회사에 입사하였다가 2008. 9. 동 사업장을 퇴사하였는데, 2009. 1. 현재까지 사회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고 있으니 이에 대한 상실처리를 해 달라.

☞ 직장가입자가 자격변동 신고를 할 경우 공단에서 이를 확인하여 직권처리 및 사용자의 신고지연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1-2. 건강보험료의 일할계산 부과방안 강구

○ 건강보험료 산정 자격기준일이 매월 1일로 규정되어 가입자 자격 취득일이 1일이 아닌 경우 자격 취득일 기준 다음 달부터 보험료 적용(법 §69)

※ 월 중에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가입자 개개인 입장 모두 고려 시에 따른 보험행정의 비효율성 등 감안

○ 건강보험이 준조세 성격임에도 월별 징수방식을 적용하여 실제 자격과 부과내용이 상이하고, 일할 계산 보험료와의 차이 발생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

※ 1월 2일 사망 시에도 1월 말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불합리 등 발생

○ 월 중에 가입자의 자격을 얻거나 잃은 자에 대하여 그 달의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징수함으로써, 보험료 징수액의 형평성과 건강보험제도의 신뢰성 제고 필요

※ 1일만 지역자격 유지해도 한 달을 지역보험료로 부과하는 불합리 개선

	〈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아들의 직장 피부양자로 있던 중 아들이 2009. 12. 31. 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2010. 1. 4. 새 직장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2010. 1. 1.부터 1. 3.까지 휴일인 관계로 입사일이 1. 4.이 되었는바, 2010. 1.분 건강보험료를 지역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시정해 달라. ▪ 신청인은 2008. 5. 31.자로 전 직장을 퇴사하고 현재 직장에 2008. 6. 2. 입사하였음. 2008. 6. 1.이 일요일이라 입사처리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2008. 6. 2. 입사처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지역보험료로 162,150원을 청구함. 1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바 이를 개선해 달라.

☞【정책제언】자격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방식으로 부과방안 강구(법 §69②)

1-3. 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

○ 지역보험료는 소득,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로 산정하는데, 이 때 재산에 부채 미반영(법 §72)

※ 소득에 비해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비중이 높아 소득은 없고 재산만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재산에는 부채가 포함됨에도 보험료 산정시 부채 미반영으로 실질재산가치가 과표보다 낮다는 항의성 민원 다수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재산조사에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기관 대출금 등으로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 반영

○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는 주택담보대출로 생활비 마련, 세계금융위기 등으로 주택가격 보다 대출 등 이자비용이 높아 빈곤한 생활을 하는 하우스 푸어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 발생

	〈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에서 매월 90만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로 133,080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재산명의가 신청인 명의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상 주택금융공사의 소유나 마찬가지이니 건강보험료를 조정해 달라. ▪ 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장애를 입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40년된 집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매월 7만원이 부과되는바, 신청인 명의의 집이 있긴 하나, 2,000만원 융자와 6,500만원 전세가 있고, 팔려고 내놓아도 팔리지도 않아 처분이 곤란한 상황이며, 병원비도 계속 나오는 어려운 상황이니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

☞【정책제언】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한 부채 보험료 경감방안 강구

※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역모기지론, 하우스 푸어의 금융기관 부채 등

1-4. 자동차 부과기준 완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를 부여하여 보험료산정(붙임 1)

-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종별, 배기량(적재량)에 의한 연간세액을 기준으로 사용연수에 따라 3년 단위로 20%씩 경감하여 7등급(28구간)으로 구분

※ 1등급 : 7점 (9년 이상), 7등급 : 217점(3년 미만)

․2000년식 1500cc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가격은 170만원～220만원 정도이나 월 보험료 2만원 정도 상승, 2000년식 3000cc 자동차는 중고자동차 가격은 800만원～1천만원 정도이나 월 보험료는 3만 3천원 정도 상승

○ 자동차의 자산가치에 비해 보험료 과다 불만 민원 빈발

- 배기량이 큰 국산 중형차가 가격은 더 비싼 소형 외제차 보다 건강보험료를 더 내는 기현상 초래

※ 배기량이 2000cc인 독일산 벤츠(6500만원)와 국산 로체(1700만원)의 건강보험료 동일한 문제 발생(2012. 6. 4.자 중앙일보)

- 실직 등으로 소득은 없으나 자동차 소유로 보험료 증가

- 연소득 500만원 이하 자동차 이중 부과 논란

※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에 대한 부과점수 외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도 자동차 점수 부과

- 생계를 위해 구매한 중고차에도 동일한 보험료 부과로 불만팽배

☞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에 차량가액을 추가하고, 배기량이 낮은 차량 및 장기보유 차량 가점 제외

(예시) 과세금액 20만원 이하 및 장기보유 15년 초과차량 제외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점수에서 자동차 제외

※ 실제 자동차등급별 점수보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서의 자동차 가산점수가 오히려 보험료 산정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침

2. 징수관리분야

2-1. 개인금융정보 조회권한 부여

○ ｢국세징수법｣의 120만원 미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금조회 권한 미비로 무작위 예금채권 압류로 인한 소액금융 체납자 권리보호 미흡

- 공단이 주요 시중은행의 통장을 압류하므로 피압류자는 공단의 통장압류 해제 시까지 예금 인출이 절대 불가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민원 속출

※ 국세청은 예금잔액 정보를 제공받아 예금잔액 합계가 120만원 미만일 경우 예금압류 대상에서 원천적 제외, 공단은 금융거래정보 요구권한 법적 근거 부재로 예금잔액 정보 조회 불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압류해제 시 증빙자료를 보험료 체납자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자에게 불편 가중

- 무작위한 예금계좌 압류로 계좌가 없는 은행에도 압류내역이 통보되어 체납자의 신용도 하락 초래

※ 2012년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예금압류 건수 136만건으로 주요 시중은행 중 지사별로 보통 9∼10개 은행 통장 압류

○ 2011년부터 4대 보험 징수업무가 통합되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공단과 우리 위원회를 상대로 건강보험료 체납에 따른 예금통장 압류에 대한 고충민원 증가 추세

※ 2009년 : 35건 → 2010년 : 47건 → 2011년 : 60건

○ 위원회는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개선방안’에 대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한 설문조사 실시(`12. 6. 29. ~ 7. 19.)

- 전체 응답자 460명 중 11.1%(51명)가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까지 중단되는 불편을 경험

- 공단이 예금계좌에 대한 잔액유무 상관없이 압류하는 것은 과도한 체납처분(69.4%)이므로 국세청처럼 체납잔액 예금계좌만 압류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80%)

< 예금계좌 압류경험 여부 >

구분	유	무	무응답
예금계좌 압류경험	51명(11.1%)	399명(86.7%)	10명(2.2%)

<잔액있는 계좌만 압류하도록 제도개선>

구분	찬성	상관없다	잘모르겠다
잔액있는 계좌만 압류하도록 제도개선	366명(79.6%)	74명(16.1%)	20명(4.3%)

	〈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이 사업실패이후 신용회복 중에 각종 과태료,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의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자녀의 급식비 이체 예금계좌까지 압류하였으니 압류를 즉시 해제해 주고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 신청인은 체납보험료 8,614,820원에 대하여 공단에서 예금잔액이 1,153원에 대해 압류한 사실을 통지받았는바, ｢국세징수법｣상 압류제한 등의 대상인 소액금융재산임을 확인할 방도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는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하며, 법을 위반한 공단이 통장 압류를 풀기 위한 잔액증명서 발급 비용과 수고비 등을 부담하고 보상하여 달라.

☞ 예금 잔액 120만원 미만 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체납처분시 적법한 예금압류 실시로 저소득층의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공단(징수부서)에 예금계좌 잔액정보 조회 권한 부여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

2-2.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 분리납부 방안 마련

○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세대단위로 부과되므로 세대원에게 연대납부의무 부여(법 §76)

- 체납보험료 발생 시 세대원(미성년자 포함)에게 연대납부의무 부여 및 독촉 등 체납처분 진행

○ 2008. 10.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발생

- 2008. 10.부터의 체납보험료는 미성년자 연대납부의무 면제, 2008. 9.까지 고지된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연대납부의무 부과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제9022호)에 따라, 2008년 10월부터 고지되는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 면제

○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책임을 자녀에게 전가시켜 자녀의 자립의지 약화 및 체납처분 시행에 따른 이직 발생 우려

○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 부여 및 체납독촉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미지 실추

※  독촉고지 미발송시에는 소멸시효(3년) 완성으로 미성년자 뿐 아니라 동일세대원의 보험료도 소멸되는 문제점 발생

	〈 고충민원 사례 〉
▪ 신청인은 만 15세로 피신청인이 2005. 6.부터 2006. 8.까지 아버지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하여 체납된 보험료 1,257,500원을 미성년자인 신청인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

☞ 세대분리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Ⅳ		조치사항

구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자격 및 부과 분야	1-1.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 직권처리		보건복지부
	○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신고에 대한 직권처리 ○ 사용자의 신고지연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제10조		`13.12.
	1-2.【정책제언】건강보험료의 일할계산 부과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 실제 보유자격 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2항,3항		중장기추진과제
	1-3.【정책제언】부채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적용방안 강구		보건복지부
	○ 금융기관 대출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부채에 대한 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중장기추진 과제
	1-4. 자동차 부과기준 완화		보건복지부
	○ 자동차 등급별 점수기준 조회 ○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자동차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13.12.
징수 관리 분야	2-1. 개인금융정보 조회권한 부여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 공단에 예금계좌 잔액정보 조회권한 부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13.12.
	2-2. 미성년자의 체납보험료 분리납부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 세대분리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료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2항		`13.01.

[붙임 1]

자동차 등급별 점수(시행령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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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용연수별 적용률 및 결정 점수
등급	자동차 종류	배기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 이하
	그 밖의 승용자동차	모든 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6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 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6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한다. 2. 2등급 중 "그 밖의 승용자동차"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붙임 2]

관 계 법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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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7조(사업장의 신고) 사업장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호에 해당되어 보험자에게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되는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을 사용하는 사업장(이하 "적용대상사업장"이라 한다)이 된 경우

2. 휴업·폐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할 때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71조(소득월액) ①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69조제5조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보험료의 경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1. 섬·벽지(僻地)·농어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2. 65세 이상인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5. 휴직자

6. 그 밖에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경감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그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보수월액보험료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공제액을 알려야 한다.

제81조(보험료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 공단은 제57조 및 제77조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의 세대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 한 독촉은 해당 사업장의 다른 사용자 또는 세대 구성원인 다른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직접 공매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 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조(미성년자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와 가산금 가산 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77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9월 29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② 제8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02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8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지하는 보험료등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득의 구체적인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한다.

2.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3.「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지방세법 시행령」 제122조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④ 법 제7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가 20점 미만인 경우에는 20점으로 할 것

2. 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가 1만2,68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2,680점으로 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법 제7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란 다음 각 호의 미성년자를 제외한 미성년자를 말한다.

1. 제42조제2항에 따른 소득이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재산을 소유한 미성년자

2.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지역가입자 세대의 미성년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의 신고) ① 세대주는 그 세대의 구성원이 법 제6조제3항·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변동 신고서에 보험료 감면 증명자료를 첨부(법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라 보험료가 면제되거나 일부를 경감받는 사람만 해당하며, 공단이 법 제96조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보험료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동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법 제6조제2항·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2. 직장가입자인 근로자·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교직원이 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와 주방기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인장(印章)

4.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喪事)·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나 그 밖에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법의(法衣)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따라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傷痍給與金)

12. 의료·조산(助産)의 업(業)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과 그 밖의 재료

13.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11.4.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9.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金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2010.6.4, 2011.5.24> (각 호 생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7.21>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12.31>

1. 제15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6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이직확인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4. 제108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같은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문서를 제출한 자 또는 출석하지 아니한 자

5. 제108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불응하여 증명서를 내주지 아니한 자

6. 제109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조(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① 영 제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각 호 생략)

②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4.30>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에게 내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4.30>

④ 영 제8조에 따라 근로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를 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붙임 3]

설 문 조 사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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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제목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예금계좌 압류 개선방안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간	2012. 6. 29. ~ 2012. 7. 31.
질의문항	17문항
참여인원	460명

1.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신가요 지역가입자이신가요?
구분	응답자수	비율
직장가입자	386	83.9
지역가입자	74	16.1
계	460	100.0

2. 귀하께서는 매월 건강보험료를 얼마정도 납부하고 계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5만원 미만	42	9.1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73	15.9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85	62.0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43	9.3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15	3.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	0.2
100만원 이상	1	0.2
계	460	100.0

3. 귀하께서는 귀하의 현재 재산상황, 소득능력, 지출규모, 연령 등을 고려할 때 귀하가 매월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부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거의 부담되지 않는다	43	9.3
부담되지만 미납할 정도는 아니다	360	78.3
가끔 미납할 정도로 부담스럽다	42	9.1
현재 납부할 능력이 없어 미납하고 있다	15	3.3
계	460	100.0

4. 귀하께서 개인적으로 체감하시는 건강보험료의 납부 부담은 국세나 지방세의 납부 부담에 비하여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거의 비슷하다	210	45.6
2배 미만	115	25.0
2배 이상 5배 미만	109	23.7
5배 이상	26	5.7
계	460	100.0

5.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귀하의 예금계좌가 압류된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있다	33	7.2
없다	427	92.8
계	460	100.0

6. 귀하께서는 귀하의 예금계좌가 압류되었을 때 일부 은행과 신용카드회사가 연계로 귀하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사용까지 중단하여 대금결제나 대중교통 사용에 불편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있다	51	11.3
없다	399	88.7
계	460	100.0

7. 귀하께서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귀하가 거래하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다수 예금계좌를 잔액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압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332	72.2
모른다	128	27.8
계	460	100.0

8.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중 주요은행 대부분의 예금계좌를 잔액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압류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금융거래에 큰 불편을 주는 것이 과도하게 체납처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매우 그렇다	160	34.8
그렇다	159	34.6
그렇지 않다	122	26.5
모르겠다	19	4.1
계	460	100.0

9. 귀하께서는 국세나 지방세를 미납할 경우 건강보험료 미납처럼 예금계좌가 압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348	75.7
모른다	112	24.3
계	460	100.0

10. 귀하께서는 국세청 등이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 잔액이 있는 예금계좌만 조회해서 압류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175	38.0
모른다	285	62.0
계	460	100.0

11. 국세청은 잔액이 있는 예금계좌만 압류하고 있는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잔액이 없는 예금계좌까지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미납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모두 압류하는데, 귀하께서는 어느 기관의 예금계좌 압류처분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국세청	359	78.1
국민건강보험공단	65	14.1
모른다	36	7.8
계	460	100.0

12.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예금계좌를 압류할 때 국세청처럼 잔액이 있는 예금계좌만 압류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그렇게 되어야 한다	366	79.6
그렇게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고 무방하다	74	16.1
잘 모른다	20	4.3
계	460	100.0

13. 귀하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처럼 잔액조회를 하여 잔액이 있는 예금계좌만 압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건강보험료 미납자의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응답자수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13	46.3
그렇지 않다	141	30.7
보통이다	47	10.2
그렇다	34	7.4
매우 그렇다	25	5.4
계	46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