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2.24.(월) 정오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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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8 쪽

권익위, 부패신고자 13명에 보상‧포상금 4억3천6백만원 지급

실업 훈련비 편취,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과다산정 의혹 등 13건(보상금 9건, 포상금 4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권익위에 접수됐던 부패신고 9건으로 총 30억원이 최근 국고로 환수됐으며, 이로 인해 총 4억 1,400만원의 보상금이 신고자 9명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고 환수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공익을 증진시키거나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아낸 4건의 부패사건을 신고한 4명에게는 포상금으로 총 2,200만원이 지급된다.

○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정부 보조금을 편취한 부패사건을 신고한 경우가 대다수로, 지역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훈련비를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1억2천2백만원(사례1)을 받게 돼 가장 큰 보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산양삼 재배사업을 한다며 허위정산보고서를 제출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9,000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비리와 해당 군청 산림교통과장의 임야 매매 관련 비리를 신고한 신고자는 총 2,000만원(사례2)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 사례1.

○○시 소재 학원장 A씨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실업자 훈련을 위해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자, 실제 학원을 다닌 적이 없는 자들을 학원을 다닌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지자체가 훈련생들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를 편취함.

또한 허위로 학원에 등록한 훈련생들은 지자체로부터 매월 5만원씩 훈련수당을 편취함.

이 사건은 권익위에 10년 4월 신고되면서 관련된 11개 지자체는 훈련비 및 훈련수당 약 9억 6천 7백만원을 학원장 및 훈련생으로부터 환수시키도록 했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총 1억 2천 2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음

# 사례2.

○○군청 산림교통과장 B씨는 처남명의로 임야를 매입해 소유하던 중 해당 임야에 임도가 개설되도록 ‘관내 임도개설 계획’을 변경 요청하고, 지인에게는 땅값이 오른다며 매입을 권해 다운계약해 개인적 이익을 취함.

또한 임업종사자인 C‧D씨 등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과 관련해 허위로 정산보고서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하고 보조금을 편취하였음.

이 사건들이 권익위에 09년 11월 신고되면서 공무원 B씨는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음.

C‧D씨는 보조금 약 9,000만원을 다시 군청에 반납하고, 각각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이 사건 신고자는 권익위로부터 약 2,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음.

○ 이외에도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등이 있어야 한다.”는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못하지만, 부패를 신고해 공공기관의 손실을 막거나 공익을 증진시킨 신고자 4명에게 별도로 포상금 총 2,200만원을 지급한다.

이중에는 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 사건 이후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설계․시공자가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도 포함됐다.(사례3)

# 사례3.

신고자는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의 설계․시공자인 피신고자가 복구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과다산정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12년 3월 권익위에 신고하여 우면산 복구공사가 철저히 시공되도록 공익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음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장의 지역실업자 훈련비 편취 사건 및 산양삼재배사업 보조금 편취사건처럼 정부 보조금 횡령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한다. 정부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과 감독기관의 부실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내년에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대폭 증액될 예정이므로, 신고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 1.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현황

2. 신고자 보상금 제도

3. 신고자 포상금 제도

[붙임1] 연도별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보상금				포상금			합 계
	건수	예산액	보상대상가액	지급액	건수	예산액	지급액	건수	지급액
합계	183	5,223,000	51,920,478	5,277,454	52	630,000	426,500	235	5,703,954
02년	1	400,000	7,430	743			-	1	743
03년	2	400,000	1,114,962	73,744			-	2	73,744
04년	5	300,000	1,609,321	98,298			-	5	98,298
05년	17	400,000	3,669,620	268,868			-	17	268,868
06년	19	335,000	1,037,070	84,654	3	100,000	35,000	22	119,654
07년	26	288,000	2,049,584	277,340	8	50,000	50,000	34	327,340
08년	18	200,000	2,149,407	328,175	6	100,000	100,000	24	428,175
09년	20	300,000	5,811,771	642,146	6	100,000	77,500	26	719,646
10년	23	600,000	4,505,568	603,641	10	100,000	59,000	33	662,641
11년	12	900,000	18,834,014	1,499,401	5	100,000	25,000	17	1,524,401
12년	40	1,100,000	11,131,731	1,400,444	14	80,000	80,000	54	1,480,444

[붙임2] 신고자 보상금 제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 제도 소개

□ 보상금의 지급 신청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권익위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보상금의 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제68조 제2항, 제4항)

□ 보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2조)

○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상금의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 보상금의 지급 기준

○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한다.(시행령 제77조)

보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보상금 지급 절차

처리절차			처 리 내 용		법률ㆍ시행령 관련조항
신고자가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행위 신고자가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 신청		법 제68조 영 제72조,제73조
□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조사․확인			-보상금 지급 요건, 지급사유 등 조사․확인		법 제68조, 제71조 영 제72조, 제77조, 제78조, 제81조.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요건,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		법 제69조 영제74조～제78조
□
전원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정		법 제70조 영 제79조
□
보상금 지급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보상금 지급		법 제70조 영 제79조

[붙임3] 신고자 포상금 제도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제도

□ 포상금의 지급

○ 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법 제68조 제1항)

□ 포상금 지급 사유(시행령 제71조)

○ 권익위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다만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일반기준

1. 영 제71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2. 보상금액이 공익증진 등에 기여한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3.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법령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할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4. 포상금의 감액 등은 법령상 보상금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5. 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형별로 정하여진 포상금액을 차하급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적이 극히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개별기준으로 신분‧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기여, 공공기관 손실방지, 금품수수 자진신고,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