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31.(수) 08:30	배포	2024. 1. 31.(수) 08:30

유철환 위원장, 설 맞아 수산업계

현장 목소리 청취

- 31일 오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수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

- 설 기간(1.17.∼2.15.) 농축수산물 선물 30만 원 범위 내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따른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수산업계 관계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31일 오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해 유철환 위원장 주관으로 수협중앙회, 노량진수산시장상인회, 수산관련단체 등 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규정

이번 설에는 이번 달 1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30만 원 범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을 할 수 있다.

* 그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그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국민권익위는 이번 수산시장 방문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국민 고충을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 현상 등 이상기후, 물가상승, 소비감소 등으로 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설 명절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어 수산업계 종사자분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청탁금지제도과	책임자	과 장	조유지	(044-200-7701)
		담당자	사무관	한세근	(044-200-7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