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3.11.(월)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조간용)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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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필러 등 성형시술 광고는 위법

치과에서 코, 이마 등 미용목적 성형 광고 공익신고사건 처분결과 통보

○ 치과에서 미용목적으로 코를 높이고 이마 주름을 제거하기 위해 필러 등을 사용하는 광고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이 해당 의사에게「의료법」위반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등 처분을 내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치과에서 미용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주름을 시술하는 내용의 광고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조사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다.

○ 권익위는 2011년 11월경부터 현재까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눈과 코, 이마 등의 시술광고 내용으로 총 39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으며, 이중 ▲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의료광고를 하는 행위 5건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면허자격정지 3건, 기소유예 1건, 과징금 975만원 1건), ▲ 경미한 의료광고 행위관련 10건은 행정지도, ▲ 나머지 24건은 무혐의로 처분된 것을 확인했다.

○ 이번에 문제가 된 사건은 치과에서 성형을 목적으로 코, 이마 등에 필러를 주사해 주름을 펴고, 낮은 코를 성형해 준다는 의료광고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행위로, 이는「의료법」위반(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이라는 수사·조사기관(검찰, 보건복지부 등)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다만, 치과 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 행위는 무혐의 처분됐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치과에서 치료가 아닌 성형을 목적으로 눈, 코, 이마 등에 필러 등을 시술하는 공익침해행위(불법 의료광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와 같은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 제2호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제5호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 제6호 “의료인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 제9호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3항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제66조(자격정지 등)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

- 제8호는 “제5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라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