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8.(수) 08:30	배포	2024. 2. 28.(수) 8:30

전통시장 등 봄철 ‘화재 안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화재안전’ 관련 민원 7만여 건 분석 결과 공개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전통시장 등 화재 안전 방안 관계기관에 제시

□ ‘화재 안전’ 관련 민원 분석 결과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전통시장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 화재방지 방안 마련, 화재 진화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화재 안전’ 관련 민원 74,374건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이에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방지 방안 마련, 산불 등 화재 안전 방안, 민간자원 보상 및 포상 확대 등의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 최근 3년간(2021.2.~2024.1.) 월별 민원 추이 >

□ ‘화재 안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 전기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 산불 및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이 있었다.

< ‘화재안전’ 관련 주요 민원 사례 >

[ 소화전 및 소방차 전용구역 등 소방시설 불법주정차 단속 요구 ]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주정차 하였습니다. 혹여나 화재 발생 시 화재진압이 늦어져 큰불로 번질까 걱정됩니다.('23.6.)

▪소화전 옆에 주차하여 긴급한 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단속해주세요.(’23.3.)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 차량 신고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화재진압 시 혹은 구조작업 생황에 대야 할 자리에 주차해 놓고 차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코너를 도는 쪽에 있어, A필러에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23.2.)

▪해당 도로는 소방도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불법주정차와 여기에 더해 캠핑카까지 주차하여 갈수록 혼잡하여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화재 발생 시 골든 타임 무너지고 있는 지역입니다.(’23.5.)

[ 전통시장 화재 안전 대책 요구 ]

▪○○시장 안의 노후화되고 널브러져 있는 전선들, 냉각기 등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 큽니다. 수 차례 화재시 소방차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선이라도 지켜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걱정은 시장 안 도시가스입니다. 화재시 도시가스는 아주 위험합니다. 상인분들께서 소방선을 지키도록 하고 화재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노후화된 전선 교체, 냉각기 청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3.8.)

▪□□시장은 지붕공사도 되어있고 화재위험으로 소방점검도 자주하며 화재도 몇 번 난 곳입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위험이 있는 곳인데 담배 물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있고 특히 저녁시간 시장 식당에서 술 드시고 식당 안은 금연구역이니 시장 통로로 나와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은 나오지 않더라도 화재위험이나 간접흡연 때문에 금연구역 지정이 마땅합니다.(’23.5.)

[ 전기 자동차 충전 화재 안전 요구 ]

▪최근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나면서 지하주차장에 충전기 설치를 법으로 강요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화재시 진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발 및 장시간의 불길이 발생하면 지하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배관이 불길에 노출되어 건물이 순식간에 화염에 묻힐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전기충전시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것을 문의합니다. 전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충전설비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참고해주세요.(’23.1.)

[ 산불 방지 요구 ]

▪겨울철이 특히 산불에 더 위험한데 고춧대나 논 태우기 등 신고하지 않고 태우는게 심하고 그러면서 쓰레기 등도 같이 태우고요. 그래서 항상 현수막 부탁과 단속 부탁을 매년 드리는 거 같습니다. 특히 농작물 소각에 관해서는 방법 등 마을에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건조한데 생각 없이 태우면서 자리 비우는 등 위험해 보입니다.(‘23.12.)

▪등산로 입구나 끝나는 지점에 플래카드나 산불 예방 안내문을 붙여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산불 예방에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합시다. 산불 예방에 힘을 모읍시다.(‘23.4.)

▪전국적으로 산불이 크게 난 이 시국에 도로 양옆이 숲인데도 차량 바깥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차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22.3.)

[ 건설현장 화재 안전 요구 ]

▪건설현장 작업시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산소용접 작업 중으로 보이는데 소화기도 없고 화재감시자도 없습니다. 가스통 폭발 위험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현장 뒤편이 아파트 단지인데 화재 위험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23.5.)

▪현장 내 그라인더 사용 중 불티방지막 미설치로 불똥들이 사방으로 튀어 화재에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주변에 소화기 배치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더불어 안전모 미착용으로 노동자 안전 걱정이 상당히 우려됩니다.(’22.1.)

▪화기, 용접작업시 화기감시자 미배치상태로 작업을 하고 화기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불티비산방지포도 안 깔고 불꽃이 사방으로 흩날려 퍼지면서 화재 위험이 빈번히 발생하는 데도 안전에 있어서 위험하게 작업하는 현장입니다. 강력한 단속 및 점검해 주세요.(’23.5.)

[ 화재진압에 사용된 민간자원 보상 요구 등 ]

▪옆 건물 재활용 박스에서 발화가 시작되는 것을 발견하고 초기 진압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본건물에 있는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였던바 진압이 완료되었고 사용한 소화기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소화기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어야 나중에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화에 협조하지 않을까요?(’23.5.)

▪혼자 동분서주해서 화재를 초기 진압했는데 상장 하나도 주지 않네요. 상을 바라고 화재를 진압한 것은 아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에게 아무 보상도 없다는 것이 실망스럽습니다.(’22.3.)

□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민원 발생량은 약 109만 건으로, 전월(118만 4,395건) 대비 8.3% 감소하고 전년 같은 달(98만 3,428건) 대비 10.4%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불법주정차 및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2.3% 증가했다.

기관 유형별로는 전월과 비교해 지방자치단체(4.1%) 민원은 증가하고, 중앙행정기관(43.1%), 교육청(2.4%), 공공기관(12.4%)  민원은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국세청 민원이 증가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 및 불편사항 민원 등 총 30,631건이 발생해 전월보다 40.7% 증가했다.

전월 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북도 영양군으로 불법주정차 신고 민원 등 총 120건(160.9% 증가)이 발생했다.

교육청에서는 충청남도교육청에 아산 탕정지역 초중등학교 신설 요구 민원(1,065건) 등이 발생해 전월 대비 441.9% 증가했다.

공공기관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시설물 불량 및 포트홀 신고 등 민원(435건)이 발생해 전월 대비 47.0%로 증가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예보 업무혁신을 통해 민원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 언론데이터 등을 융복합한 결과를 분석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있다.

또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민원빅데이터 동향「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 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별첨] 1.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1월 동향)
2. 모바일 서비스 요약본 이미지

담당 부서	민원정보분석과	책임자	과 장	전시현	(044-200-7281)
		담당자	주무관	윤영성	(044-200-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