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4. 1.(월) 08:30	배포:	2024. 4. 1.(월) 08:30

“반부패 정책, 학문으로 연구”… 정책학술지 「권익」 창간

- 국민권익위, 올해 9월 부패방지·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 ｢권익｣ 창간

-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간 부패방지, 고충처리, 행정쟁송 관련 제반 연구 논문 등 원고 모집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이론을 공유하고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반부패·권익구제 전문 정책학술지를 창간한다.

학술지 명칭은 지난 1월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를 대표하고 업무를 포괄하는 이름인 ｢권익｣으로 선정됐다.

□ ｢권익｣은 올해 9월경 창간될 예정이며, 발간 예정 부수는 약 1,000부로 국회, 대학, 공직유관단체, 국·공립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 논문 등 원고 모집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

□ ｢권익｣의 원고 투고 분야는 ▴부패방지*, ▴행정심판 등 행정쟁송 제도 및 사례, ▴국민 고충처리 제도 및 해결사례 등 국민권익에 관한 제반 연구 논문이며, 이와 더불어 시론(평론), 국제자료, 정책 실무자료도 투고할 수 있고, 최고 200만 원의 원고료가 지급된다.

* 부패 탐지 및 예방정책,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공공재정 환수, 청렴윤리경영 등

□ ｢권익｣을 통해 생산된 논문은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관련 법·제도 개선 등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교육을 전담하는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 연구에도 적용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이론적 토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학술지 ｢권익｣의 원고 작성법과 원고 투고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와 청렴연수원 누리집(https://edu.acr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유철환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반부패와 국민권익 보호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학문적인 저변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권익｣을 발간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권익｣이 국민권익의 전문적인 정책연구의 장이 되길 기대하며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	책임자	과 장	김기창	(043-901-6141)
		담당자	사무관	유용원	(043-901-6136)

붙임 1		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원고 모집 공모 포스터

붙임 2		국민권익위 학술지 「권익」 원고 모집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보호에 관한 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전시키고, 투명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술지 권익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2024년 창간호 권익에 게재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논문주제

○ 부패방지 분야

- 부패의 탐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등 정책 발전방안 연구

예시 빅데이터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사례와 구현, 부패 예방적 차원의 법·제도적 보완 등

- 반부패·청렴 관련 법·제도 연구

예시 부패·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공공재정 환수, 청렴도 평가, 청렴윤리경영 등

○ 고충처리 분야

- 국민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연구

예시 국민고충의 효과적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방안, 분야별 고충민원 특성과 해결 방안, 고충민원 권고 수용률 제고방안과 전략 등

- 고충민원 해결사례 등 분석·연구

예시 고충민원 조정해결 사례‧특성 및 발전방안, 특이(반복) 민원의 행태‧특징 및 국내외 사례 등

○ 행정쟁송 분야

- 행정쟁송에 관한 제도 연구

예시 고질·반복 청구인의 청구권 남용 대응방안, 행정심판 조정제도 활성화, 원격 화상심판 연구, 당사자심판 및 예방적 금지심판 도입에 관한 검토 등

- 행정쟁송 사례 등 분석·연구

예시 행정심판제도의 조직적·인적 전문성 제고에 관한 연구 등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와 관련된 업무 분야

2. 응모자격

○ 국민권익 업무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자 등 일반 국민 누구나

3. 공모 등 일정

○ 기간 : 2024. 4. 1.(월) ~ 6. 30.(일)

○ 심사 : 2024년 7월 예정

○ 발간 : 2024년 9월 예정

4. 논문작성

○ 원고 분량 : A4 용지 25매 이하

○ 작성 요령 : 국민권익위원회(https://www.acrc.go.kr) 또는
청렴연수원(https://edu.acrc.go.kr) 홈페이지 참고

5. 원 고 료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최대 200만원 지급

6. 접수 및 문의

○ 접수 : 전자우편(eduacti@korea.kr)으로 제출·접수

○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운영과(043-901-6136)

※ 유의사항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바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함.

○ 투고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논문 게재 등 취소

○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서 필수 제출